예멘 인근 해상에서의 미사일 선적 북한 화물선 나포 사태를 계기로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수출을 봉쇄하기 위한 `실력행사'에 돌입했는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나포 사태를 비롯, 최근 일련의 미국 대북정책 추진과정은 현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 주도로 지난 99년 발표된 `아미티지 보고서' 내용과 흡사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른바 `아미티지 보고서'는 지난 99년 공화당의 대북정책 재검토를 위해 아미티지 부장관이 대북 브레인과 함께 만든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모태가 되고 있다. 당시 이 보고서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미국의 최우선 대북해결 과제로 제시하면서 다양한 유인방안과 억제방안 등 2가지 큰 틀을 제시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억지 강화와 외교적 조치를 강조하며 북한에 대한 금지선(red line) 설정을 비롯한 가능한 구체적 조치들을나열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미사일 문제와 관련, "미사일 실험과 수출을 중지시키고, 장기적으로 북한을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묶어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은 노력이 실패할 경우 "유엔헌장상의 자위권에 의거해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미사일 수출이 계속되고 이를 미국이 확인할 경우 그 수송 차단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보고서는 `억제(deterrence)와 대북봉쇄(containment)'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방안에는 북한의 미사일 선적 선박의 나포(intercept shipments) 등을 통한 미사일 수출을 공해상에서 저지하는 방법이 포함돼 있다. 이번에 예멘 인근 해상에서 북한 선박이 나포된 것과 같은 유형의 대응방식이이 보고서가 제시한 방안 중의 하나이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극단적인 경우 대북 `선제공격'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 놓았다. 정부 당국자들도 이번 미국의 북한선박 나포사태와 관련, "아미티지 보고서와 미국의 대응이 흡사하다"는 지적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