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마련한 의정부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 후속대책은 최근 국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반미(反美) 감정의 조기 진화와 유사사고 재발방지 및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의 대책은 크게 ▲유사사고 재발방지 ▲SOFA 개선 ▲반미시위 대책으로 요약될 수 있고, 우리 수사당국의 주한미군 관련 사건.사고에 대한 초동수사 및 미군피의자 수사강화 방안 등은 나름대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SOFA 개선 지시에 따라 김석수(金碩洙) 총리주재로 열린 이날 관계부처 장관회의 결과가 공무상 미군범죄의 재판권 인수를 골자로 한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SOFA 개정요구를 만족시킬지는 미지수이다. 정부가 이날 마련한 대책 중 우선 SOFA 개선책은 SOFA의 `큰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초동수사 강화에 집중돼 있다. 우선 그동안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미군 관련 범행현장에 대한 우리 수사당국의 접근 및 용의자, 목격자 등에 대한 공동조사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미군 피의자에 대한 우리측 수사권 확보 강화 차원에서 미국측에 미군 피의자 신병을 인도한 뒤에도 우리의 필요에 따라 미군 피의자가 우리 수사당국의 출석요구에 적극 응하도록 미국에 요구키로 했다. 아울러 1일 24시간 언제라도 미국 정부대표가 미군관련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출석대기 체제를 구축하는 등 시스템도 재정비키로 했다. 또 그동안 미국측의 일방적 결정 여부로 논란이 돼 온 미군 피의자에 대한 공무상 사건.사고 관련 판단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충분히 감안될 수 있도록 한미간 협의채널을 가동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