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대(對) 이라크 전쟁에 대비해 한국에도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21일 알려짐에 따라 향후 우리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물론 미국이 한국군 파병을 요청하지는 않았고, 이라크전 지원 규모나 방식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요구를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이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국방부 역시 "아직 공식으로 통보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21일 정부 당국자는 미국측으로부터 한국군 파병이라는 공식 요청을 받지 않았고, 게다가 시기나 규모 등 구체적인 방안도 나오지 않은 만큼 아무런 입장이나 방침이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이 50개국에 주재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 해당국가에 이라크전 지원의사를 타진했다는 외신 보도로 미뤄 외교경로를 통한 미국측 요청이 외교채널을 거쳐 조만간 우리 국방부에 정식으로 전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우리 정부로서는 한미동맹 관계와 국제정세 추이, 그리고 국민 여론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름대로의 '답안'을 제시,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미 양국의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내달초 미국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는 미국측이 어떤 형태로든 한국측의 지원 방안을언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단 지난해 대테러 전쟁 당시와 같은 의료, 수송등 비전투분야의 지원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전투병의 경우 중동국가와의 외교관계를 비롯해 국내 여론 등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지역의 군사작전과 관련해 의료지원단 등 비전투요원 위주의 국군부대를 파병한 바 있다. 구체적인 파병 인력은 ▲의료지원단 130명(해병대 경계병력 16명 포함) ▲해군수송지원단 170명(상륙함 LST 1척) ▲공군수송지원단 150명(수송기 4대) 규모이다. 또 이르면 내년초 150명 안팎의 국군 공병대가 파견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2001년 147억6천만원, 그리고 올해 440억원(잠정) 수준이다. 사실 미 의회예산국 등 전문가 단체와 전문가들은 투입 병력 규모나 전쟁기간에따라 이라크전에 들어갈 미국측의 전비 부담액을 최소 280억달러에서 최대 2천억달러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체로 아프가니스탄전의 100억달러 보다는 많을것이나 91년 걸프전의 전비 800달러보다는 적을 것이라는 추정이 유력한 편이다. 우리의 경우 걸프전 때 약 5억달러에 이르는 지원을 제공했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시 현금과 각종 물적.서비스 차원의 지원을 포함해 전체 전비의 1%인 1억달러 수준을 지원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만약 이라크전이 발발한다면 미국이 예전처럼 동맹국의전폭적인 참여와 지지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우리에게 더 많은 부담을 요청할개연성이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성채기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이라크 전쟁-분석과 전망」에서 "대략적으로 총 전비의 1% 내외 수준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며 "가능하다면 의료나 수송및 정비지원, 전쟁 종료 후 복구지원과 같은 간접적 지원에 초점을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주용성기자 yong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