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방부 조달본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미국 보잉사와 전투기 F-15K 도입을 계약하면서 반대급부로 제품.기술을 이전받는 절충교역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따지고 국방 조달업무의 투명성 대책을 집중 질의했다. 민주당 장영달 의원은 "한국우주항공(KAI)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지난 7월 27일까지 보잉사와 체결한 절충교역 액수는 민항기 날개의 주요 구조물인 '섹션 일레븐'을 포함, 10억 달러 물량을 받기로 한 당초 양해각서(MOU) 내용보다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보잉사가 섹션 일레븐 물량을 한국 대신 호주 업체에 넘겨준 사실을 알고 있었는 지를 추궁했다.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우리 항공 산업이 국제 경쟁력에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섹션 일레븐을 빼앗기고 경제성이 없는 민항기 출입 구조물을 제공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과정에서 조달본부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의 이상득 의원은 "절충교역 비율이 예상보다 저조해 결과적으로 국민의여망인 2015년 한국형 전투기 독자 개발의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면서 "절충교역에서 보잉사가 당초 계약을 어긴데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보잉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무엇인 지" 질문했다. 민주당의 천용택 의원은 "계약 책임자인 조달본부 주관으로 KAI,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관계기관이 모여 국산 전투기 생산을 위해 현 단계에서 보잉으로부터 획득해야 할 분야별 절충교역 리스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필요 품목을 최종 계약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조달 업무의 투명성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군납업체가 2000년 54개 업체에서 2001년 89개 업체로 65%로 급증했다"면서 "군납업체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강화하고 계약 체결시 조달이행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는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김기재 의원은 "조달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위해 조달본부를 안보상 필요한 최소한의 물자와 무기체계만 취급하는 소수 정예의 군수조달 전문기관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모두 조달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채택할 의향이 있는 지" 물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섭 기자 lee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