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인제(李仁濟) 의원은 5일 "제왕적 대통령제도를 갖고 있는 현 헌법하에서는 임기말에 반드시 부패하게 돼있다"며 "지금 바로 개헌을 추진해야 하며 국회내에 헌법개정추진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새 헌법의 틀 안에서 금년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헌방향에 대해 그는 "대선, 총선, 지방선거를 4년에 한번 동시에 치르고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제로 하자"면서 "대통령에게는 외교 안보 국방 통일 등 외정 권한을 주고 내정에 관한 행정권은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는 정당 또는 정당연합의 대표인 총리가 구성하는 정부에 주는 프랑스식 '분권형 대통령제'가 현실적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김영삼 전대통령 임기말 개헌추진을 요청했고, 현 대통령에게도 지난해말까지 개헌해야 한다고 역설했으나 아무 관심을 표시하지 않았다"면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가 집권후에 개헌하겠다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개헌의지가 없다는 것인 만큼 개헌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시기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즉각 개헌을 거듭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87년 6월 항쟁 이후 마련된 현 헌법하의 세 대통령은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의 겸직으로 모든 통치권을 한 손에 집중시키고 소속당을 통해 국회를 지배, 의회 기능을 위축시켰고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검찰 국세청 공정거래위를 정치권력에 예속시켜 법의 지배를 가로막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현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 장기집권 저지라는 민주주의를 발전시켰지만 국가리더십 붕괴와 정치부패를 몰고 온 실패한 헌법"이라며 "세명의 대통령 모두 한결같이 친인척과 측근들의 부패라는 늪에 빠져 '식물대통령'이 돼 버리고 대통령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세 대통령 모두가 제왕적 권력을 행사, 결과적으로 유효한 견제장치가 없는 대통령과 그 주변을 비롯한 정치권력, 아직도 거미줄처럼 규제가 남아있는 행정권력은 예외없이 부패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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