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외통위 수석전문위원 임종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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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에서 기록적인 참패를 당한 국민의힘이 새 지도부를 띄우고 부랴부랴 정비에 나서고 있지만, 결속은커녕 외려 당내 갈등만 드러나는 모양새다. 전당대회를 둘러싼 언쟁부터 친윤(친윤석열)계가 자중지란까지 벌이면서 당 수습이 초장부터 어그러지고 있다. 곤두박질쳐진 당 지지율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는 형국이다.인물난 끝에 지난 3일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를 띄운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놓고 격론을 벌이고 있다. 개최 시기를 둘러싼 논란은 황 위원장이 당초 6월 말~7월 초로 예상됐던 전당대회를 최소 한 달 이상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불거졌다.황 위원장은 지난 7일 라디오에서 "당헌·당규상 전당대회 (개최)에 필요한 시간이 한 최소 40일 정도"라며 "6월 말에 하려면 5월 20일부터는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해야 하는데, 원내대표 선출이 늦어졌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했다.황 위원장의 전당대회 연기론은 즉각 친윤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황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했던 윤재옥 전 원내대표는 지난 8일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6월 말~7월 초 전당대회를 빨리 열고 조기에 당 지도체제를 정비하고 당을 혁신하자는 데 총의가 모였다"며 "그러지 않으면 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윤 원내대표가 언급한 '다른 논란'의 저의가 무엇인지를 두고 여권은 술렁였다. 먼저 전당대회 규칙 개정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황 위원장이 개최 시기를 미뤄 현재 당원 투표 100%인 당대표 선거 규칙을 개정하려 든다면,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날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실제로 황 위원장은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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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법원 해킹'…한국 '민감정보' 북한에 다 털렸다
한 해킹조직 '라자루스'로 추정되는 집단이 국내 법원 전산망에 침투해 2년 넘게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총 1014GB(기가바이트) 규모 자료를 빼낸 사실이 정부 합동조사 결과 드러났다.이 가운데 구체적인 자료 내용 확인이 가능했던 것은 4.7GB 분량인 파일 5171개로 전체의 0.5%에 불과하다. 송사와 관련해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법부의 보안관리·대응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말 불거진 법원 전산망 해킹·자료유출 사건을 국가정보원, 검찰과 합동 조사·수사한 결과를 공개했다.수사 결과 법원 전산망에 대한 침입은 2021년 1월 7일 이전부터 지난해 2월 9일까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이 기간에 총 1014GB의 법원 자료가 서버 8대(국내 4대·해외 4대)를 통해 법원 전산망 외부로 전송됐다.수사당국은 이 가운데 1대의 국내 서버에 남아 있던 기록을 복원해 회생 사건 관련 파일 5171개(4.7GB)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나머지 7개의 서버는 이미 자료 저장 기간이 만료돼 흔적을 찾을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국수본 관계자는 "악성 프로그램 설치 날짜 중 가장 오래전으로 확인된 게 2021년 1월 7일"이라며 "공격자는 이 시점 이전부터 법원 전산망에 침입해 있었을 테지만 당시 보안장비의 상세한 기록이 이미 삭제돼 최초 침입 시점과 원인은 밝힐 수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공격자의 악성 프로그램이 백신에 탐지돼 발각된 작년 2월 9일까지 2년여간 범행이 계속됐다"고 했다.유출이 확인된 자료 5171개는 자필진술서, 채무증대 및 지급불능 경위서,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등이다.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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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야당, 오만의 극치…국민 25만원 특별법은 위헌"
11일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더불어민주당 특별조치법에 대해 "위헌"이라고 꼬집었다.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만약 이런 식의 입법이 허용된다면 헌법이 보장한 정부의 예산편성권, 국회의 증액에 대한 정부의 동의권은 무력화되고 만다"며 이렇게 밝혔다.그는 "(민주당이) 총선에 압승하더니 금세 오만의 극치를 보인다"며 "정부가 편성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감액은 할 수 있어도 정부의 동의 없는 증액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4민주당은 전날 정책현안 간담회를 열고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전 의원은 "민주당이 이 법안을 낸다면 정부·여당은 당연히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고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며, 국민의힘은 108석의 의석으로 국회의 재의결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민주당의 노림수는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드리려고 최선을 다했으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방해로 못했다'고 정부·여당을 비난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민주당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특유의 악성 포퓰리즘으로 나온다. 그 배경은 이재명 대표가 주장해온 기본소득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의도"라며 "이번엔 일회성 25만원이지만, 이게 반복되면 기본소득이 되어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유 전 의원은 "복지정책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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