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부출연 연구기관 운영체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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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론 입법 무산 말길" 與 "반란표 색출 경고 엄포"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당선인들에게 '당론 입법'에 대한 협조를 주문한 사실이 알려지자 "헌법적 의무보다 '명심(明心·이 대표 의중)을 따르라'고 엄포한 것"이라고 7일 주장했다. 헌법과 국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원 개인의 소신을 억제했다는 지적이다.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표는 민의의 장인 국회 장악과 독재 시도를 멈추길 바란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 대표가 '당론으로 정해진 입법을 무산시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면서 국회의원의 헌법적 의무보다 '명심을 따르라'고 엄포했다"며 "추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또다시 국회에 제출될 경우 '반란표를 들지 말라', '또다시 색출하겠다'는 경고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고 했다.김 대변인은 "이 대표가 시도하고 있는 민주당 사당화 전략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적 가치를 부정하는 퇴행이자, 반헌법적 행태"라며 "헌법과 국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원 개인의 목소리를 억제하고, 이 대표의 엄명을 따르라 강요하는 것은 국민 기만행위다. 이 대표 연임 추대론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은 전체주의 집단으로 전락한 것이냐"고 했다.이어 "이제 민주당은 이 대표의 '점지'가 없이는 주요 보직에 자리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원내대표단 역시 이 대표의 점지대로 꾸려졌다. 민주당에 남은 건 이 대표에 대한 충성 경쟁뿐"이라며 "대한민국 의전 서열 2위이자,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 후보로 나선 민주당 후보들조차 이 대표의 눈에 들어 보겠다며 위헌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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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민전 당선인 "김건희·김혜경·김정숙 '3김여사' 특검하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즉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이를 수용하는 대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까지 대상을 확대한 특검을 역제안하자는 주장이 나왔다.김민전 국민의힘 비례대표 당선인은 7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주문하고 싶은 게 있다"면서 "김건희 여사의 300만원짜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특검을 받아들이는 대신, 적어도 3억원 이상으로 보이는 김혜경 여사의 국고손실죄 의혹에 대한 특검, 김정숙 여사의 관봉권을 동원한 옷과 장신구 사 모으기 의혹 등 '3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역제안하길 바란다"고 썼다.김 당선인은 "드루킹 특검은 2017년 대선 국면에서 8000만건의 댓글 조작이 있었던 것을 밝혀냈으나, 실제 드루킹 일당은 포털의 실시간 검색을 장악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를 그들이 만든 가상 여론 공간으로 집어넣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며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청와대의 조직적인 개입과 하명수사만 해도 탄핵이 되고도 남음에도, 그들은 그 흔한 특검 한번 안 받았고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을 지켜 달라'고 하소연까지 했다. 그런데 300만원짜리 파우치 특검을 하자니 무슨 이런 불공평이 있냐"고 했다.김 당선인은 범야권이 수용을 촉구하는 해병대 채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군 내 사망사건을 경찰이 조사하도록 법이 바뀐 후 첫 케이스여서 보인 매끄럽지 못한 처리가 특검 대상이라면, 울산시장 부정선거에 대한 특검, (북 피살) 공무원 이씨의 죽음에 대한 특검도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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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민정수석 김주현 "가감 없이 민심 청취하겠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만에 복원된 민정수석실을 이끌게 된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은 7일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 신임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선 브리핑에서 취임 일성으로 이같이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인선을 발표한 뒤 진행된 인사말에서 김 수석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역대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을 쭉 운영해 왔었는데 (현 정부에서) 민심 청취 기능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계속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 업무가 (민정수석실로) 이관될 것"이라며 "각 정책 현장에서 불편함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국정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새로 만들어지는 민정수석실 산하에는 3개 비서관실이 생긴다.기존 비서실장 직속 조직이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이 자리를 옮기며 추가로 민정비서관실이 만들어진다.김 수석은 "민정비서관실을 새로 만들어 주로 민심을 청취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며 "업무 범위나 업무량을 신속히 파악해 (조직을) 정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김 수석은 '사정기관에서 올라온 수사 관련 정보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묻는 말에는 "이미 공직기강비서관이나 법률비서관실에서 (정보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답했다.이어 "민정비서관실에서 (정보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는 차차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