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10일 국회에서 "21세기 정부조직 개편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여야 어느 쪽이 집권하더라도 차기정부에서 활발히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행정개혁문제를 다뤘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 이날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조직 개편이 유사및 중복기능을 단순 통폐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능 자체를 재정립하는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는데 대체로 공감했다.

다음은 국민회의 천정배 의원(안산을)의 주제발표 내용과 토론 참석자들의
발언 요지.

<> 천정배 의원 =차기정부의 조직 개편은 <>중앙인사위원회 설치 <>인사
청문회제 도입 <>검찰.경찰 중립화와 경찰청의 독립 <>경찰위원회의 중립화와
위상 강화 <>지방자치경찰제 도입 <>내무위와 공보처의 권한 축소및 재편
<>회계감사기능의 국회이관 등이 기본방향이 돼야 한다.

총리실의 각부처간 이견조정및 통제기능은 강화돼야 한다.

또 장관이 청와대수석의 눈치를 보는 기현상은 시정돼야 한다.

<> 고영선 KDI 연구위원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고 집행하는 정부기능은 대폭 강화해야 한다.

통상 농림 통신 금융 건설 등 각 산업에 대한 보호와 통제를 담당하는
기능은 축소돼야 한다.

중소기업정책의 경우 경쟁력강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

청와대는 슬림화하고 입법부는 예산심의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 김병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조직 개편은 <>교육자치및 자치경찰제
도입 등 지방정부권한 강화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정부의 업무중복 제거
<>검찰권의 중립화와 감사원 강화및 위상변경문제 등 사정기구 정비 <>정부
산하단체및 각종 기금의 정비 <>공무원의 능력 개발및 발휘가 전제되는 조직
구성 등을 내용으로 담아야 한다.

<> 이기우 인하대 공법학 교수 =지자체와 밀접한 내무부 교육부 문화체육부
농림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은 업무중복 차원에서 개편돼야 한다.

현행 부총리제는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하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부장관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임기를 최소 2년이상으로 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

<> 이용환 전경련 이사 =기존 정부조직은 민간주도의 경제사회운용에 대한
인식이 미흡해 규제개혁 민영화 분권화 등에 소극적이다.

앞으로의 정부조직 개편은 <>"노젓기"보다는 "방향타"를 잡는, 작지만
강하고 효율적인 정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재정립 <>권위주의적
행정문화의 탈피라는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조직의 슬림화 리엔지니어링 다운사이징을 비롯 중앙정부의
전략기획기능 강화, 정부부문의 유효경쟁 확보, 감사기능 강화 등이 필요
하다.

<허귀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