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 시설 일반산업분야서도 이용...당정

입력1997.05.23 수정1997.05.23

정부와 신한국당은 그동안 군수품 시험평가를 목적으로만 활용해오던 국방
과학연구소 시설을 민수품은 물론 일반산업분야 시험평가에도 이용할수 있도
록 국방과학연구소법을 개정키로 했다.

당정은 23일 김영일 당 제1정책조정위원장과 국방부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
운데 여의도당사에서 국방관련 당정회의를 열어 민.군의 중복투자를 막기 위
해 이같은 내용의 법개정안을 마련,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
다.

당정은 민.군 겸용으로 개발된 기술을 군사분야는 물론 일반산업분야에 활
용토록 하고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을 이용해 민수품 특수장비에 대한 시험
평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김삼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4일자).

관련 뉴스

1

조국, '새로·처음처럼' 마시고 독도行…"대일 굴욕 외교 심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3일 독도 방문에 앞서 당 관계자들과 창당 후 첫 술자리를 가지며 결의를 다졌다.조 대표는 지난 12일 밤 페이스북에 "2월 13일 창당 선언 이후 처음 참모들과 소주 몇 잔 했다"며 "'새로', '처음처럼'. 강릉 외곽 유기농 사육 돼지 삼겹살집"이라고 썼다.조 대표는 돌판에 자글자글 익고 있는 삼겹살과 롯데칠성음료의 소주 '새로', '처음처럼' 사진을 찍어 올렸다. 이어 "마치 휴가온 느낌"이라면서도 "내일은 마음을 가다듬고 창당 시기부터 계획했던 독도로 떠난다"고 덧붙였다.정치권에 따르면 독도에는 조 대표와 당직자 등 7~8명이 방문한다. 이들은 이날 오전 강릉에서 울릉도로 출발해 이날 오후 독도로 간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6시께 강릉 바다 일출 사진을 찍어 올리기도 했다.조국혁신당은 지난 9일 공지를 통해 "5월 13일 조국, 독도에 간다"며 "독도는 우리 땅이다.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 외교를 심판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 따라서 조국혁신당의 이번 방문은 일본 정부의 이른바 '라인 경영권 강탈 시도 사태'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풀이된다.하지만 여권에서는 양측이 민감한 시기의 독도 방문은 반일 감정 조장이라는 시각을 드러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12일 논평에서 "일본 정부는 '네이버 측에 직접적으로 지분 매각에 대한 압박을 가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으니 이 말 그대로 추가적인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정치권이 부화뇌동하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반일 감정을 조장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2

"5세대 이상 '하이급' 전투기 늘리자"…미래戰 전략 공개한 軍 [김동현의 K웨폰]

※ ‘김동현의 K웨폰’은 한국경제신문 정치부 김동현 기자가 매주 토요일 한경닷컴 사이트에 게재하는 ‘회원 전용’ 방위산업 전문 콘텐츠입니다. 한경닷컴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남들보다 앞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최근 공군 세미나에서 한국국방연구원(KIDA)는 2040년 대 미래 우리 군의 전투기 적정 대수에 관한 흥미로운 전략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미래 전장에서 전쟁 초기에 빠르게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 사용을 막기 위해선 F-35A 등 스텔스 성능을 갖춘 이른바 '하이급' 전투기 비율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우리 군은 F-35A 전투기 40대를 도입했고, 지난해 20여 대의 F-35A를 추가 구매하는 계약(LOA)도 체결했는데, KIDA 의견이 반영된다면 추가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KIDA가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및 자원관리 등 국방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해 군에 자문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군이 받아들일 가능성도 충분하다. KIDA "미래전, 전략작전 공격 확대에 대비해야" 공군은 지난 8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에어로스페이스 콘퍼런스 2024'를 개최했다. 미래 항공우주력 발전에 관한 논의를 하기 위해 열린 이번 콘퍼런스에는 군 내외 주요 인사와 산·학·연 관계자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함께 열린 학술 세미나에선 항공우주 무기체계·민군협력 분야 주제가 다뤄졌다. KIDA는 '2040년대 전투 임무기 적정 규모 산정을 위한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자로 나선 박찬우 KIDA 군사발전연구센터장은 "이번 자리가 워낙 공개 자
3

美·中·러 '스타워즈'…태양광·전자파로 적국 위성 무력화

위성요격미사일(ASAT) 등을 사용한 세계 각국의 ‘스타워즈’가 현실화하고 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은 겉으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주장하지만 실제 전시를 대비해 적의 글로벌 위치정보시스템(GNSS) 위성, 감시·정찰 위성 무력화 등을 준비하고 있다.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중국은 적국 위성의 센서를 무력화 또는 방해할 수 있는 지상 기반 레이저 무기, GPS·위성통신을 방해하는 전자파 재밍 시스템, ASAT 등을 보유하고 있다. 또 고도 3만5000㎞가 넘는 정지 궤도에서 위성을 파괴할 수 있는 대위성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러시아는 원자력을 에너지원으로 쓰면서 항공기나 인공위성 공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레이저 무기인 페레스벳을 실전 배치했다. 미국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위성 형태의 핵 전자기파(EMP) 무기도 개발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러시아는 위성 공격을 감행한 적이 있다. 2022년 3월 우크라이나에 위성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한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에 대해 러시아의 전파 방해 시도가 있었다.미국이 2020년 발사한 무인 우주왕복선 X-37B에는 태양광 동력의 안테나 모듈이 장착돼 있다. 이 모듈은 태양 빛을 극초단파로 전환할 수 있어 적 위성에 쏘면 내부 컴퓨터만 망가뜨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양지원·남지우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원은 최근 위성 공격 무기 관련 보고서를 통해 “잠재적 적국이 우주에서 우리의 자산을 마음껏 보고 함부로 도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선 이에 맞는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며 “한국이 중국 러시아 일본과 같은 우주 강국에 둘러싸인 점, 우리의 우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