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항고심판소장에 서사현씨 임명 .. 정부
생활공업국장을 승진, 임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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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도 근로자…법적 보호 조치 취할 것"
윤석열 대통령(얼굴)이 “정부는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 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 노동법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을 위해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대형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의 복지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이란 주제의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면서 “노동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노동 약자들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노동 약자 지원 및 보호법과 관련해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상해·실업을 겪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 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노동 약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이 법의 틀 안에서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노동법원 설치와 플랫폼·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근로자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도 노동법원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며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은 체불임금이나 노동자 피해 등의 이슈를 종합적으로 다룰 법원 설치를 적극 검토하자”고 말했다. 임기 내 관련 법안을 발의하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지난 3월 26일 이후 약 1개월 반 만에 열렸다.윤 대통령은 “지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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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노동약자 지원법 만들어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얼굴)이 “정부는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 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 노동법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을 위해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대형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의 복지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이란 주제의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면서 “노동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노동 약자들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노동 약자 지원 및 보호법과 관련해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상해·실업을 겪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 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노동 약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이 법의 틀 안에서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노동법원 설치와 플랫폼·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근로자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도 노동법원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며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은 체불임금이나 노동자 피해 등의 이슈를 종합적으로 다룰 법원 설치를 적극 검토하자”고 말했다. 임기 내 관련 법안을 발의하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지난 3월 26일 이후 약 1개월 반 만에 열렸다.윤 대통령은 “지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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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과학자 출신으로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대전 유성을·사진)은 14일 기자와 만나 “대통령이 기분 따라 연구개발(R&D) 예산을 쥐락펴락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KAIST 물리학 박사 출신인 황 당선인은 20년 넘게 인공위성과 우주과학 연구에 매진해왔다. 누리호 3차 발사 당시엔 인공위성 기획부터 설계, 개발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 누리호 성공 발사의 주역으로 꼽힌다.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일하다 지난 1월 민주당에 영입돼 당 대변인을 맡고 있다.황 당선인은 22대 국회 ‘1호’ 공약으로 국가예산목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매년 국가 예산의 5% 이상을 투입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해마다 다른 R&D 예산 책정으로 전전긍긍하는 과학자들에게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을 줘야 한다는 게 그의 말이다. 전체 예산에서 4.9%를 차지했던 지난해 R&D 예산이 올해 3.9%로 급감한 것이 단적인 예다. 그는 “5%도 많은 수치는 아니지만, 국가가 마음대로 예산을 줄일 수 없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과학기술인 전반에 대한 처우 개선도 약속했다. 그는 “과학자들이 자부심을 지킬 수 있도록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개선하고 과학기술부총리직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달 말 문을 여는 우주항공청에 대해 황 당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단순 외청 형태가 돼버렸다”며 “지원 연구 인력도 매우 적어 전문성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김종우 기자/사진=강은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