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일각에서 정치권에 대한 사정설을 흘리고 있는데 대해 야권에서는
표적사정이라며 반발, 강경대응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어 정국경색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 신한국당내에서도 사정설에 대해 실제 사정없이 장기간 설만 흘리면서
위기감을 조성, 일부 현역의원들의 탈당을 막기위한 방편으로 악용하고 있어
여권 스스로 정치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국민회의는 21일 정치권 사정설이 정기국회 폐회이후에도 계속 정치권에
유포되고 있음을 중시, 여권의 자기사정없는 정치권사정은 표적사정이라고
규정하고 김영삼대통령에 대한 경고결의안과 이수성총리 불신임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상현의원)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조만간 구체적인 당론을 확정하는 한편 내년1월 임시국회소집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또 표적사정을 성토하기 위한 국정보고대회및 전당대회소집과
5.18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하기 위한 1천만명 서명운동전개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박지원대변인은 "현재 야당의원 6명외에 여당의원 4명도 사정대상이라는
설이 유보되고 있으나 이는 국민회의를 사정한다는 의도를 호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김대통령이 자기사정없이 정치권사정을 강행할경우 당력을
총동원해 투쟁할것"이라고 밝혔다.

자민련은 공식대응을 자제하고 있으나 정치권사정이 여권의 자기단속과
정계개편을 겨냥한 수순밟기라고 판단, 정치권사정에 앞서 대선자금공개를
포함한 여권의 자기사정을 촉구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에반해 민주당은 정치권 사정에 원칙적인 찬성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사정대상자의 명단공개와 사법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