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등의 불평이 많은 금융산업의 국제화 개방화를 앞당길수 있는 획기적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금융의 국제화 개방화는 우리경제가 수용할수 있는 범위내에서, 그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할수 있는 방향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그래서 금융산업의 국제화 개방화문제는 ''신경제 5개년계획''에서 비중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96년까지 OECD에 가입할 방침이기 때문에
이분야의 개방을 1~2년 앞당기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정활동 강화와 관련해 비리인사의 금융계좌추적을 완화토록하는등
실명제의 "금융거래 비밀보장"원칙이 무너질 가능성이 커지며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실명제는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부작용없이 잘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긴급명령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비리관련 공무원의 금융계좌
추적을 가능한 한 용이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물가정책과 관련, 정부가 너무 "지수"에만 얽매이지 말고 시장기능을 통한
"현실화"정책을 펼치는게 장기적으로 안정을 기할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물가정책을 과감하게 전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물가를 규제와 통제로 안정시킬수 있을 만큼 우리경제가 작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시장기능에 의존할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시장이 선진국
과 달리 독과점 구조가 심화되어 있고 경제주체들도 합리적인 행동만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컨대 매점매석이나 비쌀수록 더 많이 사들이는 행태 같은것 등이 그것
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점들에 대비해서 부족물자를 수입, 비축하거나
부당한 편승인상 자제를 요청하는 등의 품목별 물가대책을 세우고 때때로
이런 활동을 강화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지수관리로 오해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출자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방향에 대해 재계에서는 그
부작용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통령의 기본인식은 어떤
것입니까.

"출자규제는 대기업이 독립경영체제를 통해 경쟁력을 높일수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의 본질적인 문제인 소유집중 완화에도 기여할수 있어 우리현실
에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공정거래법 개정을 원안대로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출자규제 강화가 비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를 다각화하는
데는 적지않은 부담이 될것이지만 우리경제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에 대해서는 불편이 덜어지도록 법을 개정하고 또 운영할 것입니다"


-부처이기주의로 도시 교통 환경문제등 굵직한 경제현안들이 제대로 추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간 인사교류등 부처이기주의 타파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의향이 없으신지요.

"정부는 정책수립시에 그 입안단계에서부터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관계부처간에 긴밀한 협의와 이견조정을 통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나 전문적인 입장이 부처이기주의나
정부내 정책혼선으로 잘못 비쳐지는 경우가 있는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수부처관련사항에 대하여는 국무총리실등 종합조정기관이나 행정쇄신
위원회등 민간이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를 통하여 그 이견을 적극 조정,
정책추진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제철소등의 신규진입허용 여부와 관련해 논란이 많습니다. 시장
진입규제 철폐문제에 대해서는 기업간의 의견도 엇갈리는 실정인데 대통령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WTO체제하에서는 산업전반에 걸쳐 개방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기업들이 적절히 대응할수 있도록 불필요한 진입장벽을 없애고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노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것입니다.

다만 국내산업의 경쟁력강화와 가급적 국가차원의 중복투자조정, 그리고
경제력의 집중완화를 위해서는 지나친 비관련 다각화는 지양되어야 하고
주력업종을 전문화하는 노력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이와같은 정부의 지도방향이 진입규제로 인식되어서는 안됩니다. 특히
초대형투자와 관련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각계가 합의를 찾을수 있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영세중소기업들은 새정부출범후에도 기업환경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하소연입니다. 획기적인 중소기업육성대책을 마련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96년까지 2조5천억원의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WTO체제에 대응하여 중소
기업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의 생산
공정자동화등 구조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면서 기술 품질 디자인등에
의한 비가격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 중소기업제품의 원활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전시판매장을 전국 주요
거점도시에 설립해 나가며 설비및 제품의 거래알선체제를 구축 운영하고
중소기업의 세계화를 위하여 국제기술교류 합작추진등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게 중소기업관련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여 UR협정발효
이후에도 중소기업이 변함없이 활력을 유지하고 성장 발전해 나갈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것입니다"


-행정조직개편은 상공부와 동자부의 통합, 문화부와 체육부의 통합등으로
모두 마무리된 것입니까. 한때 거론된 기획원등 일부 부처의 개편 또는
통폐합방안등은 아직도 검토대상인지요.

"정부는 금년초부터 각 부처별로 장관책임하에 자율적으로 하부조직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그결과 현재까지 경제기획원등 25개 부처가 자율적인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과단위 이상 50개의 부서(1실 3국 11심의관 35과)를
감축하고 인력도 3백83명이 줄었습니다.

부처간 통폐합방안은 현시점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일을
두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교육비증가가 자녀를 가진 대부분 학부모들의 고민이자 불만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과외수업금지조치와 같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학입시와 관련한 과외가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어 심각한 교육적.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불법적인 과외에 대해서는
교육행정당국과 관계기관에서 단속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과거와
같은 과외의 전면금지조치는 실효성이나 교육적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규제이외에도 교육제도와 국민의식의 변화가 필요한 문제라는 인식하에
관계당국에서는 입시제도의 개선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은 현재 획일적으로 골프치는 것을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획일적
인 금지분위기 조성보다는 어떤 원칙을 정해주어 자율적으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공직자골프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도 많은데..

"''골프는 쳐도 된다, 안된다''라고 말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직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일 것입니다.

그 어느때보다 공직자들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은만큼 국민들에게는
공직자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개혁의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공직자들은
하루 24시간도 모자란다는 각오로 각자 개혁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작년에는 기업인들을 자주만나 격려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한번 만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경제상황과
관련, 격려해줄 필요도 있을것 같고요"


-이 기회에 우리경제인(기업인)들이나 근로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국경없는 무한경쟁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노사간의 협력관계가
필수적입니다. 기업인은 인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만드는데 솔선수범하고 인력이 질적 수준을 높일수 있도록 근로자에 대한
교육 훈련 투자를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근로자들도 눈앞의 이익에만 집착하지 말고 국민경제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기업과 국가경제발전에 앞장서 줄것을 당부합니다. 기업인들은 또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모든 노력을 집중하여 기술개발, 경영혁신, 근로자의 복지
향상등에 집중함으로써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육성하기
바랍니다"

< 정리 = 김기웅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