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3일 노동환경위 전체회의를 열어 두달째 접어들고 있는 현대중공업
파업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여야의원들은 이번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는
정부가 그간 지나치게 안일하게 대응한 탓이라고 질책했다.

여당의원들은 긴급조정권등의 방법을 통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
했다.

이에대해 야당의원들은 정부가 겉으로는 자율타결을 주장하면서 수수방관
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협상에 개입, 노사협상폭을 줄이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세직의원(민자)은 이날 질의에서 "정부는 그간 노사분쟁에 적극 개입
타결을 유도해 왔으면서도 이번 현대중공업사태에 대해서만은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정부의 정책일관성에 위배되는 것"
이라고 질책했다.

박의원은 또 "울산의 현대중공업은 매년 분규가 심한데 이는 노사간
기본적인 노동환경문제 이외에 이데올로기 또는 사회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인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추궁했다.

이어 민주당의 원혜영의원은 "현대중공업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는 "선조업후협상" 원칙으로 즉각 노동현장으로 돌아가고 사용자는
고소고발을 취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자율적인 대화여건을
조성함과 아울러 협상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답변에 나선 남재희노동부장관은 "현중사태를 공권력투입으로 조기
수습하는데 급급할게 아니라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칙을 준수하면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다"면서 "무노동.무임금원칙을 준수토록 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장관은 "현중사태로 2천여개 협력업체의 4만6천여 근로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현재 재무.상공자원부등 관계부처와 협조에 별도의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박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