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농어촌발전위가 보고한 우루과이라운드이후 농어촌대책은 말그대로
중간보고의 성격을 띠고있다.

획기적인 방안들을 많이 담았지만 그림은 역시 부분그림에 불과했다. 또
앞으로의 시책화과정에서 정부부처간 갈등의 소지도있다. 농지법 등
중간보고에서 제외된 난제들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될지
관심거리다.

농발위는 재야단체와 기존단체 학계와 언론계를 망라해 구성되어있어
그동안 수십회를 거듭한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는 마찰과 갈등을 거듭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바로 그점때문에 이번 보고에는 농업개혁의 본질이랄수 있는 농지법제정
에 대한 방향이 빠져있고 농수축협 개편도 신용 경제사업 분리라는 원칙론
의 선언에 그쳤다.

기업농을 허용할 것이냐, 유통과 생산에 대기업의 자본참여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도 난상토론끝에 이번 보고에서는 빠지게됐다. 전경련 등
기업측과 생산자들의 의견차가 커 아직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정영일농촌경제연구원장(농발위사무국장)은 설명했다.

15조원 농특세와 42조원 농업특별회계의 사업우선순위도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수박겉핥기식에 그쳤다.

농발위의 이날 대책중 농어촌학생에 대한 대학특례입학은 당장 교육부
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있다.

교육부는 최근 연세대의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제 도입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농발위와는 별도로 움직이고있는 교육개혁위원회가 농발위
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지역과 직장의료보험의 통합은 보사부에서 난색을 표시하고있다. 재정이
소요되는 영농이양 장려금은 보사부와 기획원에 고민을 안기고있다.

보사부의 의료개혁위원회가 어떤 의견을 낼지도 궁금하다. 정부 부처간
또는 관련 위원회간 의견조율의 필요성은 강하게 제기되어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의견조정은 없는 것 같다.

정부는 총리직속으로 농발위의 3개분과에 대응하는 경쟁력분과 복지분과
사회분과를 두고 이를 통괄조정하는 농정심의회를 운영해오고 있지만
그동안 합동회의 같은 것이 없었던 점은 농발위안의 소구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중간보고에서 결론을 내지못한 소위 민감한 부분에 대해 최종보고에서는
얼마나 진전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가 농발위의 성공여부를
가름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정규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