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질서에도 '폭탄' 던진 러의 우크라 침공 [김양희 국제경제의 맥]
SWIFT 퇴출 등으로 최악 땐 올 20% 역성장
G20은 제재 동참·불참 국가 절반으로 갈려
안보논리가 경제논리 압도하는 상황 벌어질 듯
글로벌화에도 종지부…'보호주의 진영화' 예고
안보 위기 앞에 뭉친 EU…亞엔 분열의 그림자
주요국과 국제기구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테러지원, 무력충돌, 인권침해 등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를 억제하고자 무역제재, 금융제재, 여행금지, 항공 및 해운 제재, 무기금수 등 다양한 경제제재를 사용한다. 핵무기 보유국 간의 ‘공포의 균형’을 깨지 않으려면 글로벌화의 산물인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외엔 답이 없다. 경제제재 효과는 목표가 성취 가능한 것이고 장기간 지속되며 다자간 제재일 때 극대화된다. 파렐과 뉴먼이 지적하듯 제재가 장기간 오남용돼 제재국의 경제 네트워크에서 피제재국이 이탈해 버리면 향후 제재 수단이 사라지기도 한다. 리처드 하스 미 외교협회(CFR) 회장은 미국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다양한 이해관계의 제재 동참국에 제재 손실을 보상해주고 광범위한 제재 연대가 가능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한다. 그러나 경제제재는 언제나 양날의 검이다.
모든 유형이 총망라된 대러 제재의 엄청난 화력에 러시아는 이미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금융제재의 화룡점정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당시 실패를 교훈 삼은 러시아 7개 은행과 자회사의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퇴출이다. SWIFT는 200여 개국이 1만1000개 금융기관을 연결한 글로벌 금융결제통신망으로 하루 4000만 건의 메시지를 통해 거래되는 1조달러 중 러시아 관련은 약 1%로 추정된다. 알렉세이 쿠드린 전 러시아 재무장관은 이로 인해 러시아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4년 이후 러시아는 자체 국제결제시스템(SPFS)을 구축하고 탈(脫)달러화를 추진 중이나 여전히 대외거래의 55.7%는 달러 결제라서 출혈이 클 전망이다. 만일 러시아가 이를 중국판 SWIFT인 CIPS로 우회한다면 SWIFT 배제 효과와 달러 패권의 약화로 이어지는 반면 위안화 국제화에 기여할 수 있다. 서방은 중앙은행뿐 아니라 국부펀드, 정부기관과 국영기업, 민간 은행까지 자금을 동결하고 예금과 증권거래를 중단시켰다. 금융제재의 백도어가 될 6430억달러 외환보유액 동결도 빠트리지 않았다. 유럽연합(EU)은 러시아 국영기업의 EU 증권거래소 상장을 금지했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은 러시아를 신흥국(EM)지수에서 편출했다. 제재의 과녁에는 이례적으로 최고지도자 푸틴도 포함시켰다.
모든 유형이 총망라된 대러 제재
![세계경제 질서에도 '폭탄' 던진 러의 우크라 침공 [김양희 국제경제의 맥]](https://img.hankyung.com/photo/202203/01.29294771.1.jpg)
제재 효과를 위한 국제 공조는 어떨까. 3월 2일 열린 유엔 긴급특별총회에서 한국을 포함해 압도적 다수인 141개국이 러시아 규탄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물론 이들이 모두 제재에 동참하진 않았다. 3월 4일 기준 G20의 제재 동참 현황을 보면 참여와 불참이 홍해처럼 절반으로 갈린다. 전자는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EU 한국 일본 호주이고, 후자(러시아 제외)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이다. 비G20 중 전자는 스위스 노르웨이 대만 싱가포르 뉴질랜드이고, 후자는 이스라엘 시리아 이란 북한 베네수엘라 쿠바 니카라과 옛소련국들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세계 경제가 두 동강 났다고 단정하기에는, 참여 이유는 분명한 반면 불참 이유는 제각각이다.
경제제재의 지정학 명료하게 드러나
![세계경제 질서에도 '폭탄' 던진 러의 우크라 침공 [김양희 국제경제의 맥]](https://img.hankyung.com/photo/202203/01.29294769.1.jpg)
대러 제재는 러시아 경제부터 가격할 것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올해 러시아 경제가 13%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에너지 수출이 막힐 경우엔 -20%까지도 내다본다.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러시아의 디폴트 가능성을 시사했다. 러시아는 내부로부터 동요가 예상된다. 그러나 대러 경제제재는 양날의 검인지라 세계 경제의 타격도 적지 않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주가, 금리, 환율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요 금융지표가 요동치고 있다. 러시아는 에너지강국일 뿐 아니라 밀, 옥수수 생산량이 많고 특히 전략물자 생산의 필수재인 티타늄 매장량은 세계 3위(13.5%)다. 36개국과 인접한 러시아의 하늘이 막히면 운임 상승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세계 경제는 금융 부문보다 실물경제에서 고공행진 중인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압박과 공급망 교란으로 심히 고전 중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3월 11일 현재까지 러시아에서 제재 직격탄을 맞은 에너지, 자동차, 금융, 항공해운 등 다국적 기업의 러시아 엑소더스가 줄을 잇고 있다. 세계 경제사 초유의 사태다. 이들 중 특히 대규모 고정투자 사업의 중단은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 그러나 아직 최악은 오지 않았다. 3월 7일 푸틴은 대러 제재에 동참한 한국을 비롯한 ‘비우호국’ 48개국에 대한 혹독한 경제 보복 조치를 장담했다. 철수한 기업의 자산은 국유화로 맞설 기세다.
이상과 같이 우크라이나 사태는 세계 경제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대러 경제제재라는 앵글을 통해 이것이 향후 세계 경제 질서에 미칠 변수를 추려보자.
경제제재는 언제나 양날의 검
첫째, 경제 논리를 압도하는 안보 논리의 등장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안보의 중요성을 각인시켰다. 전후 EU가 누린 ‘평화배당금(peace dividend)’은 이제 기대난망이다. EU의 GDP 대비 방위비 지출 비중은 1.5~2%인데, 당장 독일이 1.5%에서 2%로 올리기로 했다. 방위비 증가 도미노는 전 세계로 퍼지고 가뜩이나 코로나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시급한 사회경제 분야 지출에 여파가 미칠 수 있다. 각국은 안보 불안 불식을 위해 울타리 위에서 어느 쪽으로든 내려와 안보동맹 맺기에 나설 것이다. 미국이 두 개의 전쟁을 치르게 된지라 인도·태평양 전략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은 기우일지 모른다. 다만 인도, 이스라엘같이 강대국과 확고한 신뢰 관계가 있다면 얘기는 달라질까. 안보가 중시되는 한 국가는 더욱 전면에 부상할 것이다. 안보를 명분 삼은 국가의 과도한 개입은 자유주의 진영 내부로부터 질서의 균열을 낼지 모른다. 국가의 역량과 자질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만큼 권력의 견제와 감시 메커니즘의 작동 여부도 관건이다.둘째, 경제 안보의 맥락에서는 효율보다 회복력 중시 기조가 더욱 힘을 받게 될 것이다. 특히 에너지안보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여전한 화석연료 의존현실을 절감한 나라들의 탈탄소와 탈원전의 공존 가능성이 실험대에 올랐다. 후쿠시마 대지진을 계기로 독일은 원전 의존도를 더 낮추기로 한 반면 프랑스는 오히려 75%로 올려 결과적으로 대러 의존도를 낮췄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서 보듯 대형 원전은 위험천만한 공격 대상이 됐다. 기후정의와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에너지안보는 백년을 내다보고 숙의를 거듭한 끝에 신중히 결정해야 할 중차대한 사안이다.
셋째, 경제 안보가 중시되는 한 글로벌화에 종지부를 찍고 보호주의의 진영화가 가속될지 주목된다. 코로나 발생과 미·중 전략경쟁을 계기로 이미 효율보다 안정성과 회복력을 중시하게 됐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대러 금융제재를 계기로 금융 분단, 에너지 분단, 기술혁신과 표준 분단 등 분단이 가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그 대안이 자급자족은 아닌 것도 자명하니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는 뜻 맞는(like-minded) 우방끼리 규합하는 보호주의의 진영화가 촉진될 것이다. 이것이 투사된 공급망 재편이 미국이 주도하는 소위 ‘신뢰가치사슬(Trusted Value Chain)’ 구축이다. 이중용도 기술품목의 GVC에서 위험국가를 배제하고 우방끼리 TVC로 재편하는 흐름도 강화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기능주의도 종언을 고할까. 이번 사태로 서방의 시선은 자연스레 가치와 이념이 다른 중국을 위시해 위험국가로 향하고 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이 솥뚜껑 보고 덤덤하겠나. 기능주의의 산증인 EU는 두 번의 전화를 겪은 뒤 항구적 평화를 향한 장대한 통합 여정의 시발점을 전략물자의 공동관리를 위한 석탄철강공동체(ECSC)로 삼았다. 이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위시한 무수한 분열의 암초에 부딪혀 쉽사리 통합이 어려웠던 EU를 지금 똘똘 뭉치게 만든 건 경제가 아니라 안보 위기다. 같은 이치로, 중국과 상호의존성을 높여온 동아시아에선 안보 위기로 분열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자 서둘러 ‘인도·태평양’으로 간판을 바꾸려 하고 있다. 남북경제협력도 신북방정책도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듯하다. 경제제재는 미국의 군사뿐 아니라 금융, 기술 패권도 입증했다. 그러나 대러 제재 장기화로 보호주의의 진영화도 TVC도 강화되면 그때도 경제제재가 힘을 발휘할까. 그만큼 미국의 쇠퇴는 가파르고 그나마(!) 전쟁의 참상을 최소화하는 경제제재조차 수명을 다하는 날 세계의 평화는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암울한 질문에 답해야 하는 시간이 또박또박 오고 있다.
■ 김양희는
![세계경제 질서에도 '폭탄' 던진 러의 우크라 침공 [김양희 국제경제의 맥]](https://img.hankyung.com/photo/202203/07.29294759.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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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묵의 21세기 렌즈] 1987년에 머물러 있는 정치…'낡은 렌즈' 벗어던지고 새 시대 열자
2022년은 제6공화국이 출범한 지 35년째가 되는 해다. 전후 34년 동안, 1987년에 한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기까지의 역사는 한국 현대사의 제1막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제2막은, 급격히 달라진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1987년의 방법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들로 인해 사람들에게 싫증만 남기며 지지부진하게 끝나가고 있다. 문제는 새로운데 대안은 그렇지 못하고, 제2막에 태어난 청년들은 제1막의 조연이 되기를 거부하고 있다. 우리는 세계화와 정보화로 달라진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제3막을 기대할 수 있을까.1987년 6월은 대한민국이 한 시대를 결산하는 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전쟁의 폐허만 가득했던 1953년 이래로, 34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1987년에 이미 한국은 굴지의 대기업 집단을 거느린, 선진 산업 세계의 일원이었고, 북한과의 체제 경쟁은 사실상 완벽한 승리로 끝난 상태였다. 1953년부터 1987년까지 34년의 역사는 경제적 기적과 신화의 역사였다. 한편으로 이 34년의 역사는, 정치적 민주화와 사회 전반에 몰아친 자유화의 역사이기도 했다. 독재 시대에도 급속한 도시화, 중산층과 대중문화의 성장, 미국 및 유럽과의 교류로 태동한 자유주의적 지식인의 대두로 한국 사회는 민주화를 미리 연습할 수 있었다. 그렇기에 1953년부터 1987년의 한 시대, 대한민국 역사의 제1막이라고 할 수 있는 시대는, 한국 사회를 규정했던 핵심적인 과제인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 투쟁하고 질주한 시대였다.그렇다면 그다음 시대, 대한민국 역사의 제2막은 어떠했는가? 올해는 1987년 제6공화국이 시작된 지 35년이 되는 해다. 하지만 34년간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한 제1막과 달리 제2막이 어떤 시대였는지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 물론 이 시기에도 한국 사회는 쉼 없이 질주했다. 제2막 동안에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자 글로벌 대중문화를 주도하는 명실상부한 세계 중심국으로 떠올랐다.하지만 이 시기 정치적 과제의 대부분은 제1막에서 제시됐던 문제의 연장이었다. 좌우 정치 세력은 자신들이 제1막의 위대한 성취를 이뤘던 영웅들의 후예라고 주장하며, 그 영웅들이 성취한 바를 지키겠다고 공언했다. 실제 1987년 이후 한국에서 정치적 논쟁의 대상은 모두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기존의 문제의식으로 정당화되거나 논박될 수 있었다. 현대사의 제1막은 1987년에 말 그대로 막을 내렸지만, 35년간 펼쳐진 제2막은 실질적으로 제1막과 똑같은 배우와 소품으로 진행된 셈이다. 당연히 1987년에 한 시대가 막을 내렸다고 해서 시대의 문제가 즉각 해결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은 제2막에서도 지속적인 발전을 경험했다. 기성세대의 해법에 동의하지 않는 청년층하지만 제2막이 공연되는 가운데, 1987년까지 한국 사회를 규정했던 제1막의 문제의식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속출했다. 저출산과 고령화, 지방의 쇠퇴와 수도권 과밀화, 부동산 가격 폭등과 갈수록 벌어지는 자산 격차, 교육 비용의 상승과 경쟁의 심화, 악화하는 취업난,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 젠더 갈등의 폭발,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국제 질서의 격변. 표면적으로 보이는 한국의 놀라운 성공 이면에, 사회 구성원들이 느끼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은 기본적으로 이 같은 새로운 문제들에서 기인한다.물론 ‘기성세대’라고 묶이는 노년층과 중장년층은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제2막의 각종 문제가 산업화와 민주화로 대변되는 제1막의 서사가 ‘충실히’ 이행되지 못했기에 발생한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니 ‘지금’ 한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제1막의 철학, 즉 산업화 혹은 민주화로 국가를 움직여야 하고, 이 과제의 완성을 방해하는 상대를 척결해내야만 한다는 결론이 이어진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노년층은 안보와 성장을 지상 가치로 다시 확립하고, 친북과 친중 성향 인사들을 솎아내고, 좌파 지식인의 영향력을 철저히 차단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중장년층은 민주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제1막의 지배층이라고 규정한 재벌, 검찰, 보수언론의 연합을 파괴했을 때 한국 사회가 진정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한다.하지만 청년층은 기성세대의 인식과 해법에 동의하지 않았다. 1994년생인 내가 태어날 때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를 목전에 둔 ‘문민정부’의 민주 국가였다. 산업화나 민주화가 이미 달성된 뒤의 세상에서는 이런 목표들이 절실하게 다가올 수가 없다. 설령 말로 아무리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삶과 경험으로 그것을 느껴온 앞선 세대와 같은 수준일 수는 없다. 청년층에게 1987년 이전의 시대와 1987년 이후의 시대는 아예 다른 시대고, 이런 인식은 기성세대가 제2막도 제1막의 연장이라 생각하는 것과 대조된다. 그렇다면 청년층이 마주했던 지난 35년은 대체 어떤 시대였는가?이를 알기 위해서는, 제1막의 주제인 산업화와 민주화가 20세기 서구 사회를 참조하며 만들어진 것처럼, 한국 바깥의 세계를 볼 필요가 있다.탈냉전 시대라고도 부를 수 있는 지난 30년은 세계화와 정보화의 시대였다. 철의 장막이 무너지면서 세계 경제는 놀라운 속도로 통합됐다. 사람, 자본, 기술, 문화, 정보, 상품 등 모든 것이 국경을 넘나들며 교환됐다. 문제는 국경을 넘나드는 통합이 역설적으로 국경 안에서의 분리를 만들어냈다는 데 있었다. 생산성을 뽐낼 수 있는 사람들은 글로벌 네트워크의 허브인 세계 도시로 몰려들었고, 상시로 다른 세계 도시들과 소통했다. 특히 서구의 세계 도시는 지구적 경제를 조율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에 자국의 자본과 기술을 투여하며 부를 흡수하는 진정한 중심으로 거듭났다. 반면 세계 도시의 배후지, 국경에 매여 있는 지역은 반대로 세계 도시와의 긴밀한 연결을 상실해갔다.서구 세계의 일원으로서 한국의 사회 경제적 문제는 대부분 세계화의 결과로 탄생한 ‘이중경제체제’에서 기인했다. 서울은 서구 어느 도시에도 밀리지 않는 최고의 세계 도시로 우뚝 섰다. 사람들, 특히 청년층은 기회를 잡기 위해서 서울로 몰려들었으며, 자연스레 지방은 위축됐다. 도시가 농촌을 흡수하는 과거의 이촌향도는 수도권이 광역시마저 흡수하는 제2의 이촌향도로 재현되고 있고, 지방의 공백은 기회를 찾아온 아시아 각지의 이주자들로 채워지고 있다. 한편 글로벌 영역에서 빨아들인 돈이 서울의 상위 노동자들에게 유입되며, 수도권의 공간 가치는 극도로 올라갔고, 자산 격차는 극대화됐다. 도저히 좁힐 수 없어진 격차로 인해 청년층의 생애주기는 세계와 연결된 세계 도시의 상층 노동시장에 진입하느냐, 못하느냐를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됐다. 한국의 사회적 스트레스를 상징하는 입시 문제는 유년기부터 청년기의 끝까지 확장됐고, 상층 노동시장 진입을 향한 길고 고된 여정의 일부로 편입됐다. 물론 이런 경쟁은 대부분 제1막에서 사회 경제적 자본을 쌓은 부모들의 지원을 받는 이들의 독무대가 됐고, 청년층은 제2막이 ‘수저’에 따라 달라지는 이야기라고 느끼게 됐다. 과거의 성공 공식 반복하는 정치세력한편 청년층이 유년기부터 함께했던 정보 기기들은 그들의 가장 내밀한 일상까지 파고들며 삶의 모든 부분을 바꿔 나갔다. 타인의 삶을 실시간으로 엿볼 수 있게 된 정보 기기와 SNS 플랫폼은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을 뒤흔들었다. 한편으로는 그간 사회의 주류에 가려 흩어져 있던 다양한 정체성이 제각기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뭉치며 일종의 정치적 부족으로 발전했다. 소통을 통해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온라인 공간은 곧이어 이런 부족 간의 격렬한 투쟁이 상시 벌어지는 전쟁의 공간으로 변모했다. 청년 남성과 여성은 모두 과거 남성과 여성에게 부여됐던 사회적 역할을 거부하면서도 상대방 성별은 그러한 역할을 그대로 수행해주기를 원하고 있다. 소비와 여가가 변하고, 남녀가 관계 맺는 방식도 변하면서 결혼과 가족의 의미도 달라졌다. SNS를 통한 과시 열풍은, 과하게 높아진 ‘정상성’의 기준, 사실상 그 누구도 온전히 달성할 수 없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들에게 열패감을 심어주고 있다. 사람들의 불만은 커뮤니티에 모이고, 그곳에서는 자신들의 정체성에 알맞게 적대감을 투사할 대상을 향한 증오가 누적된다. 그렇게 청년층의 젠더 갈등은 사회 변동과 정보화가 만들어낸 압력이 폭발하는 활화산 같은 영역이 됐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세계화와 정보화를 통해 무섭게 성장한 중국을 향하고 있다.이것이 한국 현대사의 제1막이 끝난 뒤에 태어난 이들이 피부로 느끼는 제2막의 풍경이다. 그러니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제1막의 도구로는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정치의 시선은 여전히 1987년, 제1막이 화려하게 막을 내리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향한다. 전례 없는 호황과 성장을 누리는 가운데, 공산권은 무너지고 있으며, 폭압적 독재 정부도 물러나던 그 순간 말이다. 한국의 좌·우파는 모두 제1막의 성공 공식을 반복하고, 각자의 머리에 있는 제1막의 악역을 물리치면 제2막도 1987년처럼 화려하게 막을 내릴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듯하다.그러나 현대사의 제2막은 청년층이 제1막의 주연들 생각대로 연기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끝을 향해 달려갔다. 민주화 세력은 청년층이라면 당연히 자신들의 무대에서 조연으로 서줄 것이라고 상상했다. 그러나 20대는 민주화 세력의 조연으로 열연을 펼쳐봤자 문제가 개선되기는커녕 나빠지는 것을 실감했다. 산업화 세력은 20대가 자신들의 조연으로 들어오면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라고 선전했다. 하지만 20대는 이미 제1막의 진부한 무대가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그 무엇이든 거부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였다. 20대 남성은 국민의힘의 가장 강력한 지지층이 돼 주었으나, 제1막의 주연들을 오히려 자신의 연기에 따르는 조연들로 격하시키는 데 성공했다. 20대 여성은 아예 이 무대에 서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새로운 배역들이 제 역할을 해주지 않을 때 공연은 유지될 수 없다. 35년에 걸친 제2막의 막이 빠르게 내려오고 있는 것은 이제 확실하다. “새로운 것이 탄생하지 않은 위기의 시간”아마 진짜 문제는 이미 지나버린 제2막이 아니라, 어떻게 시작될지 누구도 감을 잡지 못하는 제3막일지도 모른다. 이번 대선은 “정말 찍고 싶은 사람이 없는 대선”이라는 이야기가 유독 많았다. 과거의 서사는 통하지 않는 가운데 새로운 서사를 만들지 못하니, 상대방에 대한 자극적인 공격만이 유일한 논쟁거리가 됐기 때문이리라. 제2막에 태어난 청년들도 제2막이 뭔가 잘못됐다고 아우성치지만, 문제 제기를 넘어서는 새로운 이야기는 역시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90년 전에 안토니오 그람시가 이야기한, “낡은 것은 죽어가는데 새로운 것이 탄생하지 않은 위기의 시간” “다양한 병적 징후가 나타나는 공백기”는 그 어느 때보다 2022년의 한국을 나타내기에 적합한 표현인 것 같다.이미 결과를 기다려야만 하는 대선을 두고 불만을 길게 토로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제는 대선의 승자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에 관한 전망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새로운 대통령은 제1막의 주제를 외치며 제2막, 1987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시간을 연장하고자 할까? 아니면 지난 35년간의 제2막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대임을 직시하고, 새로운 과제를 발견하고 그에 맞는 해법을 추구하는 제3막을 시작할까? 그람시의 시대가 오싹한 전체주의의 시대였고, 그 주인공이 장기화된 혼란 끝에 질서를 찾겠다며 일어선 당대의 청년들이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전자의 길에서는 불길한 기운이 느껴진다. 하지만 후자의 길이 쉬웠다면 제2막이 이런 식으로 끝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과거와 무엇이, 왜 달라졌는지를 규명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자신의 삶과 경험을 의심하며, 바뀐 세상을 직시하는 자세를 요구한다. 보통 어려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래도 새로운 대통령이 그 누가 되든 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과거의 렌즈를 벗어던지고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며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가기를 바란다. 그렇게 펼쳐진 제3막이라면 1987년 이후의 세대, 제2막의 세대도 자신의 자리를 찾아 활약할 수 있지 않을까.■ 임명묵 작가는임명묵은 MZ세대 시선에서 정치와 사회에 대해 이야기하는 1990년대생 젊은 논객이다. 서울대 아시아언어문명학부에서 서아시아 지역학을 전공하고 있다. 역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면의 주제를 엮어서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하며, 최근의 주된 관심사는 지구적 변화와 대중문화의 상호작용이다. 지은 책으로는 덩샤오핑에서 시진핑으로의 전환을 다룬 《거대한 코끼리, 중국의 진실》과 한국 사회를 비평한 《K를 생각한다》가 있다.
![[임명묵의 21세기 렌즈] 1987년에 머물러 있는 정치…'낡은 렌즈' 벗어던지고 새 시대 열자](https://img.hankyung.com/photo/202203/AA.2911734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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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이 바꾼 비즈니스 판…CEO의 달라진 선택지 [이장균이 본 비즈니스 변혁 세상]
코로나 사태로 펼쳐진 뉴노멀의 세상으로 자본과 사람이 옮겨가면서 비즈니스 역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여태까지 맞닥뜨렸던 변혁과 차원이 다른, 사업 방향을 재설정해야 하는 ‘사업 리셋’ 시기가 펼쳐지고 있다. 지금 최고경영자(CEO) 앞에는 재편되는 가치사슬 상에서 자사를 어느 곳에 위치시켜야 할 것인지가 적혀 있는 선택지가 있다. 시장을 좌우하는 솔루션과 플랫폼을 보유한 가치통합업체가 될 것인가, 하드웨어 전문업체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디지털·친환경 등 차세대 유망서비스업체로 변신할 것인가 등등.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기존의 성공을 가져온 사업 방식을 버리는 ‘사즉필생(捨則必生)’의 자세에서 빨리 선택 결정하고, 실행할 채비를 서둘러야 한다. 비즈니스 역동성 확대로 대변혁 예고지금 전 세계의 자본과 인력이 새로운 엘도라도를 찾아 대이동하고 있다. 작년 전 세계 기업의 자금 조달 규모는 2019년의 약 네 배나 됐고, 인수합병(M&A)과 기업공개(IPO) 기록도 다시 써지고 있다. ‘대퇴사(great resignation)’ 시대라고 규정될 정도로 사람들은 자신에 맞는 업무를 찾아 스스로 이직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핵심 경영 자원인 자본과 인재 이동 심화는 곧 혁신을 일으킬 잠재력 확충을 의미한다. 확대되는 비즈니스 역동성은 이들이 몰리는 정보통신기술(ICT)과 그린 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벤처업체와 여태 시장을 장악해온 전통업체 간 흥미진진하면서 치열한 주도권 경쟁의 서막을 열고 있다. 사업 가치사슬 즉 최종 소비자에게 제안할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여러 기업이 참여해 행해지는 구매, 제조, 판매, 애프터서비스(AS) 등의 사업 활동으로 이어져 있는 사슬이 비즈니스 역동성에 자극받아 분화 또는 통합하는 재편 양상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CEO 책상 위에는 팬데믹 상황에 대처하는 단기 처방이 아니라 재편되는 사업 가치사슬에서 미래에 우리 회사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담당할 것인지 적힌 선택지가 놓여 있다. CEO여,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공급망 변혁이 가치사슬 체계의 변동 초래가치사슬 체계를 요동치게 만든 요인은 무엇보다 공급망 변혁이다. 팬데믹으로 물자와 사람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면서 공급망이 그야말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동안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 장기간 구축해 온 기업의 생명줄인 공급망이 코로나 이동 제한 조치(lockdown), 미·중 간 경제 마찰, 물류난 등 다양한 요인으로 아주 불안정해졌다. 코로나 발발 초기에 터진 자동차의 와이어링 하네스, 마스크를 비롯해 작년의 요소수에 이르기까지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 해외 아웃소싱에 크게 의존했던 보잘것(?)없는 상품들이 오히려 완성품 생산까지 중단시키면서 꼬리가 몸통을 세게 흔드는 채찍(bullwhip) 효과까지 낳았다. 안정적인 공급을 보증할 수 있도록 ‘우리 나라, 우리 기업’이 생산하는 공급망 복원 전략이 핵심 사안이 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CEO 전략서에서 전략 옵션인 오프쇼어링, 아웃소싱이 지워졌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더욱 점점 거세지고 있는 디지털 변혁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추세도 개별 기업을 벗어나 전체 공급망의 통합 관리를 강조하면서 공급망 변혁을 재촉하고 있다.팬데믹 이전에 ‘효율성’을 중점 기준으로 구축해 왔던 공급망에서 벗어나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사람, 물자의 이동 제한 사태에서도 정상 작동하는 ‘안정적이면서 착한’ 공급망이 필요하다. 기업은 모든 경영 자원의 통제가 가능하고, 고객 접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영 활동과 사업 파트너, 고객과 항상 연결돼 사업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연결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ACBM: Always-Connected Business Model)’ 구축으로 재편해야 한다. 이를 구현하고 성숙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까지의 가치사슬 체계는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동을 쪼개거나 반대로 통합하는 현상이 진행될 것이다. 지금 애플이 애플카를 만들기 위해 생산을 담당할 해외 업체 물색에 나서고 있는 사례처럼 제품 개발과 생산이 분리되는 가치사슬 분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전통업체들은 공급망 전체의 관리 수준을 고도화하는 한편 핵심 부품의 생산을 내재화하거나 디지털 기술 업체를 M&A하면서 가치사슬 통합을 서두르고 있다. 디지털 변혁으로 점점 제조 현장의 데이터가 축적되고 무인자율화 수준이 고도화되는 등 차세대 제조기술이 발전할수록 가치사슬 체계가 분화 또는 통합하는 현상은 더욱 심화할 것이다. 디지털화· 그린화 추세는 비즈니스 리셋 재촉요즈음 변혁 화두인 디지털화, 그린화 추세에 따른 최종 제품 변혁 또한 가치사슬 체계의 재편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최종 제품은 최종 소비자에게 제안하는 제품, 서비스와 같은 단품뿐만 아니라 이 둘을 결합해 고객의 구매와 이용 니즈를 해결해주는 솔루션까지 포함된다.기존 주력 제품이 일상용품화하거나, 디지털화·그린화한 제품으로 바뀌고 있으며, 한편으로 서비스 부문으로의 수익 이동이 거세지는 등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그런데 디지털화·그린화로 인한 최종 제품 변혁은 이 수준을 뛰어넘어 앞으로 생존과 성장에 핵심 역할을 할 제품으로 변혁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운영체제를 넘어 사업 방향을 재설정하는 ‘사업 리셋’ 수준까지 CEO를 압박하고 있다.팬데믹 상황으로 비대면 경제사회 활동이 일상화되는 환경으로 급변하자 그동안 ‘고객이 다가와야 구입할 수 있는’ 콧대 높은 오프라인 업체까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고객에게 다가가는’ 비즈니스 모델을 서둘러 도입하게 했다. 그런데 고객 스스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더욱 풍족하게 만들어주는 솔루션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유형제품 위주 비즈니스에서 벗어나 복수 개의 단품을 결합하고 여기에 더해 서비스를 결합한 최종 솔루션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기존의 제조 중심 모델에서 빨리 벗어나 수익성 높고, 고객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솔루션을 제안해 지속적인 수익창출을 기대하는 서비스 중심의 제조 모델로 변혁해야 한다.일찍이 이런 추세에 대응한 제너럴일렉트릭(GE)의 ‘제품-서비스 비즈니스(product-service model)’, 소니의 ‘리커링 비즈니스(recurring business)’ 등이 최종 제품의 변혁에 대응한 모델이다. 민간 항공엔진 제조사인 롤스로이스 등 일부 대형 업체는 이미 서비스 매출이 제조 부문을 능가하고 있다. 제조업체냐 서비스업체냐의 구분이 무의미한 비즈니스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디지털화에 이어 미래 비즈니스를 규정 짓는 또 다른 키워드가 그린화다. 현재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세계 주요국의 재정 투자 집행은 ‘디지털화, 그린화’ 두 곳에 맞춰져 있다. 작년의 유엔기후변화협약 회의를 계기로 탄소중립화 관련 변혁 로드맵이 발표되고, 그린 사업임을 판별해주는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까지 마련되면서 ‘그린 제품 개발’과 ‘운영체제의 그린화’ 두 방향으로 더욱 자금과 제품 수요가 몰려들 것이다.이런 제품 변혁 추세가 가장 거세게 불고 있는 곳 중 하나가 완성차업계다. 판매 실적과 제품력이 일천한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여러 글로벌 완성차 업체를 합친 것보다 많을 정도로 ‘디지털, 친환경’을 무기로 엄청난 시장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애플, 소니, 바이두 등 ICT 업체가 모빌리티 서비스 진출을 동기로 전기차 개발에 속속 뛰어들고 있다. 이에 대응해 내연기관차 중심의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중심으로 제품 전환 로드맵을 속속 발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커넥티드카(connected car)’ 기능을 갖춰 서비스를 확충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 1월 열린 CES에서 현대자동차는 차량을 뛰어넘는 ‘메타모빌리티’라는 차세대 이동 비즈니스 모델을 발표했고, 도요타는 소프트웨어인 차량 OS 개발을 들고나왔다. 포드는 미래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서비스 확충을 통해 온라인 간편결제 시장 진출을 발표했다. 완성차업체뿐만 아니라 ICT업체를 비롯한 서비스업체까지 가세하면서 자동차 시장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본격 레이스가 펼쳐지고 있다.그런데 지금은 최종 제품보다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경쟁하는 시대다. 최종 제품 변혁을 통한 시장 주도권 확보 즉, 가치사슬체계를 장악하는 업체가 되려면 핵심 경쟁 기반(base of competition)이 되는 디지털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소비자가 원하는 가치를 담은 최종 솔루션을 만들어 제안할 수 있는 업체를 ‘가치통합업체(value integrator)’라 하는데, 이들은 시장과 고객을 직접 상대해 얻은 정보로 가치사슬 내 제품 개발 방향을 결정하면서 가장 많은 수익을 차지한다. 과거에는 대체적으로 고객을 상대하는 최종 조립업체이거나 대형 유통점이 가치통합업체의 위치에 올라섰으나, 최근에는 시장 주도권이 대형 디지털 기술업체인 ‘빅 MAMAA’로 불리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메타(페이스북), 알파벳(구글), 아마존을 비롯해 서비스 플랫폼을 독자 확보한 업체로 옮겨가는 추세다.디지털 경제 시대에는 자체 플랫폼을 갖춰야만 협력업체,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는 록인효과(lock-in effect)를 발판 삼아 더욱 강력한 시장 장악력으로 인해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지금 차량OS, 빌딩OS처럼 전통적인 업종 주도 업체들은 시장 장악력이 높은 디지털 플랫폼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해 말 자동차 메이커인 스텔란티스는 제조 플랫폼과 ICT 플랫폼 두 가지 유형의 플랫폼으로 수익성 높은 소프트웨어 중심의 모빌리티 회사로 변신하는 전략을 발표했다. 또한 미국 존디어의 마이존디어(MyJohnDeere), 일본 고마쓰의 랜드로그(LANDLOG), 히타치의 루마다(Lumada)처럼 플랫폼은 주력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나아가 데이터 비즈니스 사업으로 진출하는 데 기틀이 되고 있다. 계속해서 더욱 확장된 고객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플랫폼이 제휴한 연합 플랫폼(platform of platform)으로 경쟁하는 양상이 두드러질 것이다. ‘확장 변혁(XX)’ 시대, CEO의 신속한 선택·대응 필요그럼 전통 제조업 CEO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편되는 가치사슬에서 어떤 역할에 집중할 것인지 선택 가능한 전략을 정리해 보자. 먼저 최종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가치통합업체 역할로서 지금까지의 단품에서 더 나아가 제품과 서비스를 결합한 솔루션을 창출하고 제안하는 서비스 중심 제조업체가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처럼 단품을 만들어 가치통합업체에 공급하는 최종 완성품 공급업체 또는 최종 제품에 들어갈 핵심 부품 제조업체가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택지가 있다. 또 하나의 선택지도 있는데 바로 제조 위탁업체다. 지금은 반도체, 의약품 업종에서 활발한 위탁업체 유형이 제조 디지털화가 가속하면서 다양한 업종에서 제조 아웃소싱하는 MaaS(Manufacturing as a Service) 유형이 발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상이 제조 기반의 선택지였다면, 이를 벗어나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 업체로 업종을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가치사슬의 각 활동에 디지털화가 접목되는 디지털 변혁 추세로 지금까지의 주력 제품에 기반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볼 수 있다. 공유경제, 구독경제 등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 업체로 나아가는 방안 또는 가치통합업체가 구축한 빅데이터 플랫폼 생태계에 디지털 응용 앱을 제공하거나 이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등이다. 끝으로 지금까지의 주력 사업을 버리고 그린 기술이나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전혀 새로운 제조업이나 디지털 서비스업으로 주력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가치사슬 재편에의 대응 속도와 크기는 업체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업력이 일천한 벤처 스타트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제품으로 전통업체와 시장을 뒤흔들고 있음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디지털 변혁(DX·digital transformation)과 그린 변혁(GX·green transformation)이 융합된 ‘확장 변혁(XX·extended transformation)’의 시대다. 더 이상 대응을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최근 들어 사명을 변경하거나 미래 비전을 발표하고 그리고 동종업체 간, 전통업체-ICT 업체 간 전략적 제휴 또는 M&A 소식이 빈번히 들려오고 있다. 기존의 성공을 가져온 사업 방식을 버리는 ‘사즉필생’의 자세로 빨리 선택 결정하고, 실행할 채비를 서둘러야 한다.■ 이장균 수석연구위원은30여 년간 정부 산업정책과 기업 경영전략 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해온 전문가다. 중앙대 대학원 경영학과에서 수학한 뒤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으로서 중화학 산업부터 서비스산업에 이르는 다양한 업종을 다뤘다. 최근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산업 정책을 비롯해 화두인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차세대 산업 및 기업 변혁을 중심으로 연구와 강의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 저서로는 《비대면 사회: 변화와 혁신》(공저), 《그들은 왜 성공한 퍼스트 무버가 되었나》(공저) 등 다수가 있다.
![팬데믹이 바꾼 비즈니스 판…CEO의 달라진 선택지 [이장균이 본 비즈니스 변혁 세상]](https://img.hankyung.com/photo/202202/AA.2903276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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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요금'이 된 전기요금…독점 깨고 경쟁을 許하라 [김경식의 E3 이야기]
부자와 가난한 자가 마시는 물과 숨 쉬는 공기는 다를 수 있지만 사용하는 전기는 똑같다. 그래서 어떤 이는 “전기는 인권이다!”라고도 한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누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 생활에 중요한 필수 재화인 전기의 가격(요금)은 어떻게 결정되고 있는가? 도대체 어떤 연유로 전기요금을 ‘정치요금’이라고 하고 ‘전기세(稅)’라고도 인식하게 됐는가? 앞으로도 계속 이 상태로 가야 하는지, 아니면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로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맞아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그렇다면 이를 위한 과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기로 한다.먼저 전기라는 상품의 특성과 시장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전기는 무형재로서 가격 이외에는 차별화 요소가 없다. 대체재가 없고 (현재까지는) 재고로 보관할 수도 없으므로 일정량은 소비가 없어도 지속적으로 생산해야 한다. 가격이 높아도 일정량은 구매해야 하고 가격이 낮다고 해서 더 많이 사용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관계로 수요와 원가가 시시각각 변한다. 시장의 특성은 수출입이 안 돼 국외의 경쟁자가 존재할 수 없고, 기저발전(원자력·유연탄 등 24시간 발전)의 신규 진입도 장애가 많다.이런 특성을 가졌기에 전기요금은 기본적으로 계시별(계절별·시간별) 공급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상품의 차별화 요인이 없다 보니 원가주의로 할 수밖에 없기도 하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원가에는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데 들어간 모든 비용에다 법인세, 배당금, 적정이윤이 포함돼 있다. 이를 총괄원가주의라고 하는데 원가회수율이 100%라고 하면 여기에는 5% 내외의 세후 이익이 포함돼 있다는 의미다. 이는 전기의 공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적정투자보수율을 보장해 주기 위함이다. 또한, 전기는 모든 이에게 필수재이므로 공정하고 공평하게 적용되고 특례요금은 배제해야 한다. 이런 원가주의, 공정 보수주의, 공평주의를 전기요금 결정 3원칙이라고 한다.이 같은 3원칙을 기준으로 전기요금 결정 프로세스가 진행된다.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산정 기준에 따라 총괄원가를 산정하고, 요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전기요금 개정안을 이사회 의결 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해 인가를 신청한다. 산업부 장관은 전기요금 및 소비자보호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기요금 조정 방안을 협의하게 된다. 이 협의 후 산업부 장관은 전기요금 개정안을 전기위원회 심의에 부치고 여기서 최종 결정하게 되는데, 전기위원회는 위원장(차관급)을 포함해 각계 대표 9인으로 구성돼 있다. 전력시장 가장 큰 문제 ‘패러다임 시프트’이 같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 결정되는 전기요금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그 결과 어떤 부작용이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변화를 줘야 하는가.우선 가장 큰 문제는 전력시장의 패러다임 시프트다. 2050 탄소중립의 핵심은 현재 37%(269.6백만CO2eq)인 발전 부분의 화석에너지원을 없애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분산에너지원 확대다. 2050년이 되면 전기 수요는 지금의 두 배(1215TWh)로 늘어나게 되는데 송전탑을 지금의 두 배로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기 수요지와 공급지를 최대한 가깝게 해야 하고 에너지 효율성도 지금 수준보다 대폭 향상시켜야 한다. 앞으로 전력산업과 전기요금은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세 가지 정책 목표(탄소중립·분산전원·에너지 효율성 향상)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책정돼야 한다.단기적으로는 우선 전기요금의 탈(脫)정치 요금화가 필요하다. 전기는 물과 공기 다음으로 모두에게 필요한데 ‘가격’ 이외에는 상품의 차별화 요인이 없다 보니 수많은 민원 압력을 받고 있다. 특례요금으로 인한 손실이 연 4조원이나 된다. 왜 그런가? 공기업 한전의 ‘판매 독점’ 때문이다. 우리가 다른 선진국과는 반대로 에너지산업을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지 않아도 된다면, 탄소중립을 강압적으로 해도 된다면, 그래서 우리 경제가 낙후돼도 좋다면 지금과 같이 원가에 따라 배분하는 시스템으로 가도 된다. 하지만 이는 우리의 길이 아니다.정부도 이 같은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6년 6월 소매경쟁 법안 발의를 했으나 2017년 9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훈 의원 등 일부 의원의 반대로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당시 회의에서 이인호 산업부 차관은 “전체적으로 분산형 전원이 확대되고 신재생에너지로 가가호호 이렇게 생기는 상황을 생각하면 정부에서 이것으로 가느냐 마느냐 하는 선택이 아니고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올 것”이라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같은 날 이훈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한전의 전력판매시장 독점을 법률로 명문화하는 내용’을 주장했다.(제354회 국회 제2차 법률안 소위 회의록, 2017.9.21) 경쟁체제 도입 반대, 즉 한전의 판매독점 옹호를 위한 조직적인 저항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민영화해도 전기요금 오르지 않아정부는 당시 발의한 법안을 좀 더 체계화해 빨리 재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다수의 판매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다양한 옵션의 상품을 개발하게 되고, 전기는 더 이상 원가에 기준한 배분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에 의한 상품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에 정치가 개입할 수 없게 된다. 한국통신을 민영화하고 경쟁체제를 도입(1994년)한 뒤 이동통신은 세계적인 먹거리 산업이 됐다. 이제 휴대폰은 통화 수단을 넘어 인생의 반려 기기가 된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전력 소매경쟁 도입으로 생길 수 있는 취약계층이나 특례가 필요한 부분은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거나 인센티브 시스템으로 유인하면 된다.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미국 사례(1997~2014년)를 보면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전기요금이 소매경쟁 지역은 주택용 -5.2%, 일반용 -14.5%, 산업용 -5.3% 등 전체적으로 -4.5%로 나타났다. 반면에 독점 지역의 경우 주택용 3.9%, 일반용 3.2%, 산업용 9.9% 등 전체적으로 8.4% 인상됐다.(한양대 김영산 교수, KERI 정책제언 17-4)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 나라에서 소매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들 나라는 독립된 전기요금 규제기관을 두고 소비자에게 소매경쟁 요금이나 기존 요금체계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소매경쟁이 도입되지 않으면 앞으로 한전의 부담은 갈수록 늘어나게 된다.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달성한다고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RPS) 비율을 높일수록 한전의 적자는 쌓인다.(2020년 약 3조원. 현 전기요금의 기후환경요금) 전력 피크수요 분산을 위해 전력 저장용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을 지원할수록 한전의 매출은 줄어든다. 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전력 주파수 안정용 ESS를 설치할수록 한전의 적자는 쌓인다. 전력 수요의 유연성을 높이는 분산형 전원 확대를 위한 여러 시도, 열 부문 전환(P2H·power to heat), 수소 부문 결합(P2G·power to gas), 수송 부문 결합(V2G·vehicle to grid), 플러스 DR(demand response)은 천문학적인 자금이 소요된다. 스마트 그리드는 인프라 부족으로 수천억원을 들여서 시범사업만 되풀이하고 있다.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매경쟁이 도입되면 시장에서 이러한 투자가 경쟁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가 세계를 선도하고 있음에도 전력 저장용 ESS는 아직 화재 원인도 못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이 또한 시장이 없는 관계로 기술 개발이 안 되고 있다. 전기 저장 ESS 없이는 재생에너지 확대도, 분산전원 확대도, 수소연료전지 사업도 불가능하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하는 RE100도 불가능하다. 많은 제조업이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길 것이다. 탈정치 요금화 위해선 독립적 규제기관 필요전기요금의 탈정치 요금화를 위해서 또 하나 필요한 것은 전기요금 책정을 위한 독립적 규제기관이다. 현재 산업부 장관 중심의 전기위원회는 ‘협의체 행정기관’으로 사전 심의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 운영 경비는 주무 부처에서 조달하고, 상임위원은 소관 부처 공무원이 겸직하고 있다. 즉 예산과 인사의 독립이 안 돼 있다. 또한 전기요금 결정도 위에서 소개한 프로세스와는 달리 여당 및 국회와 협의를 통해 결정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기요금 결정 3원칙이 훼손되고 있다. 과도한 정치적 개입으로 인해 전기요금의 일관성, 예측가능성, 투명성이 무너지고 있다.따라서 독립된 규제기구를 설립해 임기, 예산, 의사결정의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국회 회의록을 보면 전기위원회를 현재 산업부 소속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하고, 역할도 심의 기능에서 심의·의결 기능으로 바꾸고, 위원의 요건도 좀 더 상향시키는 등 신분 보장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홍의락 의원 입법 발의) 그러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산업부 장관이 그 결정에 구속받게 되는 문제가 있다”며 정유섭 의원 등 대부분 국회의원이 반대하자 산업부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하면서 물러섰다.(제354회 국회 제2차 법률안 소위 회의록, 2017.9.21) 규제기관의 독립성이 높아질수록 전기요금 민원 반영이 어렵게 될 정치인들의 적극적인 반대에 권한 약화를 우려한 산업부의 미온적 대응의 결과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거의 모든 선진국이 독립된 규제기관을 두는 것은 그만큼 합리적인 전기요금의 결정 체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독립된 규제기관은 전력시장 소매경쟁 도입 여부와 관계없이 꼭 필요하다고 하겠다. 현행 총괄원가주의도 수정돼야전력 판매 부문의 소매경쟁이 도입되더라도 발전·송전 부문의 총괄원가주의는 수정돼야 한다. 현행 총괄원가주의하에서는 한전의 효율적 비용 지출을 유도하는 메커니즘이 없다. 원료인 콩값보다 제품인 두부 가격이 더 싸니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호소만 수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시장(두부) 가격 제약이 있음에도 싸고 질 좋은 콩을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비용에 기반한 전기요금 결정을 인센티브 시스템이 도입되도록 변경해야 한다. 한 푼이라도 더 싸고 질 좋은 콩을 구하기 위해 전 세계로 뛰어다니게 하고 그 성과는 인센티브로 보상해 줘야 한다.전기는 이제 값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국민 삶에 불편함이 없고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면 되는 재화가 아니다. 이것은 기본이다. 탄소중립도 달성해야 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분산전원도 이뤄내야 한다. 전기화의 확대에 따른 에너지 효율성도 높여야 한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경쟁적 요금체계에 달려 있다.■ 김경식 고철(高哲)연구소장은현대제철 기획실장을 지낸 에너지 전문가다. 오랜 회사 생활을 통해 ‘좋은 기업이 좋은 사회를 만든다’는 소신을 갖고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 서강대에서 화학공학, 연세대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 고(故) 정인욱 강원산업 명예회장실에서 경영전략을 배웠고,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이 당진제철소를 건설할 때 홍보책임자로 일했다. 오너 경영인을 보좌하면서 ‘기업이 국력이고 복지’라는 경영철학을 배우게 됐다. 이런 배움과 회사 업무를 통해 접한 에너지·환경·안전·노사·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에 관심을 갖고 기업과 생태의 공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위원(2013년), 국가기후환경회의 전문위원(2020년)을 지냈으며 한국ESG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논문 ‘한전 민영화의 문제점과 대안’을 발표했고, 저서로는 《푸른연금술사》(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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