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중·일 FTA 성격인 RCEP
CPTPP 더하면 경제효과 막대해
비관세장벽 협상수준 끌어올려야"

허 윤 < 서강대 국제대학원장 >
[시론] 자유무역 회복에 물꼬 틀 RCEP

코로나 팬데믹과 보호무역주의로 위축된 세계 무역과 투자의 답답한 흐름을 획기적으로 되돌릴 묘수는 없을까? 해답은 간단하다.

우선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멈추고 힘을 합쳐 코로나19 백신의 개발과 보급에 적극 나서면 된다. 동시에 주요 2개국(G2)이 세계무역기구(WTO)의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 현재 미·중이 첨예하게 맞붙은 이슈들, 예를 들어 분쟁해결기구와 보조금 등의 문제들을 WTO에서 다자화하는 것이다. 모든 나라가 수출 제한을 포함한 보호주의 조치들의 입안과 시행을 극도로 자제하면서 말이다. 문제는 제로에 가까운 그 실현 가능성에 있다.

미·중 무역전쟁은 이제 경제의 영역을 넘어 표준과 시스템의 경쟁으로 치닫는 상황이다. 체제의 우위를 판가름하는 데는 최소 30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전쟁’ 중인 G2가 함께 뭔가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이제는 접을 때가 됐다. 각국의 보호무역조치들만 해도 그렇다. 옛 소련 해체 이후 지난 30년간 초(超)세계화 물결이 지구촌을 휩쓸면서 그 흐름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들은 문제의 해결책으로 ‘경제적 내셔널리즘’을 정치권에 주문했고, 그 결과 반(反)자유주의 조치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 공동체가 자유무역을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남아 있은 선택지는 별로 없다. 그나마 남은 것이라곤 새로운 메가 FTA(자유무역협정) 출범을 확대하거나 기존 FTA를 재정비해 회원수를 늘리고 업그레이드해 자유화 물꼬를 조금씩 터가는 방식이다. 복수의 나라가 모여 서비스 교역이나 디지털 무역 등 주요 통상 아젠다의 규범을 정하고 그 적용을 확대해가는 것도 효과적인 대안이다.

지난 주말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 정상들이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공식 서명한 것은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무역·투자를 둘러싼 거대한 보호주의 물결에 맞서 아·태 지역이 자유무역 진영의 최전선에 나선 모습이다.

미국 브랜다이스대의 피터 페트리 교수와 존스홉킨스대의 마이클 플러머 교수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RCEP15(인도를 뺀 15개국)’은 2030년까지 회원국에 약 200조원의 실질소득 향상과 500조원의 무역증가 효과를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혜택을 가장 많이 보게 될 나라는 중국, 일본, 한국 순으로 나타났다. RCEP15이 사실상의 한·일, 중·일 FTA 성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RCEP15에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효과까지 더하면 미·중 무역전쟁이 전 세계에 발생시킨 손실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공식 서명을 마친 RCEP15은 내년 하반기쯤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일부 품목의 관세장벽 축소에만 협상이 집중돼 그 경제적 효과는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향후 회원국들이 비관세장벽 특히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국영기업 및 디지털 무역 등을 중심으로 협상의 폭과 깊이를 CPTPP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면 그 효과는 배가될 전망이다.

인도는 RCEP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인도는 중국의 저가 공산품이나 호주, 뉴질랜드의 낙농제품 유입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는 TPP 가입을 철회한 트럼프의 상황 인식과 비슷하다. 미국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도 가까운 장래에 CPTPP에 가입할 가능성은 낮다. 노동과 환경 챕터의 재협상을 미국이 CPTPP 가입의 선결 조건으로 내걸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향후 세계 통상체제는 지역무역협정과 복수무역협정이 무역자유화 논의를 주도해 나갈 전망이다. CPTPP에 이은 RCEP15의 출범으로 가장 피해를 보게 될 나라가 미국과 인도라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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