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경제활력 빼앗는 '복지 포퓰리즘' 멈춰야

입력2020.01.22 18:27 수정2020.01.23 00:08 지면A35

총선 앞두고 불붙은 '현금성 복지'
나라 곳간 거덜내고 근로의욕 저해
실패한 사회주의 반면교사 삼아야

허희영 <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 >

주민들은 1년에 한두 차례 옷을 받고, 근로자들은 작업복을 한두 벌씩 지급받는다. 교원, 기사 등은 3~4년마다 양복 옷감을 싸게 구입할 수 있고, 학생들에게는 하복·동복이 한 벌씩 염가로 제공된다. 국가 유공자들과 고아원·양로원에 수용된 무의탁자들은 무료로 의료혜택을 받는다. ‘보편적 복지국가’ 북한의 얘기다. 1945년 창립한 조선노동당은 사회보험을 통한 부강한 복지국가 건설을 표방했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북한의 복지는 거꾸러졌다. 생산수단의 국유화와 공익에 기초한 계획경제의 재정결핍 때문이었다. 복지는 실패했고 주민들의 고단한 삶은 시작됐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줘라.” 1981년 사회당의 총선 승리로 집권한 그리스의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총리는 전 계층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출근시간 대중교통비 무료, 심지어 월세까지 지원하는 사회복지로 국민을 열광케 했다. 집권 8년간 연평균 5.2%에 달하던 경제성장률은 1.5%로 추락했지만 공짜에 익숙해진 국민들은 교체된 정권의 복지개혁에 시큰둥했고, 제도개혁은 노조에 부딪혀 번번이 실패했다. 무상복지의 달콤함은 1993년 파판드레우를 다시 집권시켰고 복지 포퓰리즘은 계속됐다. 늘어난 부채로 국가부도에 직면해 2010년부터 구제금융으로 연명하는 그리스는 지금 유럽연합(EU) 평균의 5배가 넘는 청년실업률, 3분의 1로 줄어든 소득으로 허덕이는 빈곤한 나라가 됐다.

복지예산을 늘리면 서민의 삶이 좀 나아질 수는 있다. 양극화가 심한 사회일수록 계층 간 갈등도 완화시킨다. 그러나 이는 경제성장이 지속가능한 수준을 유지할 때나 가능한 얘기다. 각종 복지로 공짜에 익숙해진 국민은 그 안온함에서 헤어나기 쉽지 않다. 국가가 일자리는 물론 의식주까지 보장한다면 얼마나 환상적일까? 이는 몰락한 사회주의 공산국가들이 걸었던 길이다. 개인의 의무와 책임에 앞서 국가에 의지하는 성향은 경계해야 한다. 복지 확대는 정부의 역할을 키운다. ‘전능한’ 정부에 기대는 국민이 늘어날수록 기업가 정신과 근로 의욕은 꺾인다. 경제의 활력이 저하되는 것이다.

사회보장의 기본철학이 담긴 베버리지 보고서(1942)는 복지정책의 목적을 ‘궁핍의 해소’로 규정한다. 결핍, 질병, 나태, 무지, 불결의 해소를 위한 차별적 빈곤복지를 골자로 하는 구빈(救貧)사상이다. 우리 복지정책은 지나치게 보편적이다. 지난해 10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고교 무상교육이 1년 앞당겨지자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세금 낼 사람이 줄어들어 긴축재정이 필요한 시기에 되레 복지 확대가 대세다. 최근 정부는 뇌·뇌혈관 MRI를 찍을 때 자기부담금을 다시 80%로 높였다. 올 1분기에 4000억원 적자가 예상되는 건강보험기금이 내년이면 고갈된다. 2022년 누적적자가 11조원에 이르는 인구통계의 추계를 보건복지부가 심각히 검토한 결과다. ‘문재인 케어’는 처음부터 무리였다.

“평등을 자유보다 앞세우는 사회는 결국 평등도 자유도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경고다. 개인의 복지를 과도하게 국가에 의존하는 나라는 경쟁력이 쇠약해진다.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의 삶도 고단해진다.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 만큼 분배한다는 160년 전 카를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이 진보의 탈을 쓰고 아직도 유령처럼 세계를 떠돌고 있다.

4월 총선이 다가올수록 표심을 겨냥한 복지공약은 더 난무할 것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학등록금 지원에 이어 무상교복 지원책들이 의회까지 통과했다. 재정부족을 정부 교부금으로 메우는 지자체가 대부분이다. 국가부채를 늘려 팽창예산을 운영하는 정부의 복지 포퓰리즘에는 예정된 결말이 있다. 실패한 사회주의 복지국가들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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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부동산 시장과 싸울 생각 버려야

부동산은 올해에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남을 것 같다. 문재인 정부는 그리 길지 않은 기간에 거의 스무 차례나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발표해 시장을 원하는 대로 바꾸려 애를 썼지만, 긍정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정부의 시장 개입이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면 그렇게 여러 번 정책을 펼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부동산은 시장에 맡기면 안 된다’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은 일관성 측면에서는 평가할 만하지만, 현명한 접근으로는 보기 어렵다.정부가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은 극단적으로 ‘토지 공유제’라는 정책 방향에서 짐작할 수 있다.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주거는 인간의 존엄에 직결되므로 시장의 룰에 맡길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 주택 문제가 인간 존엄성의 문제이고, 국민은 이런 정책 방향을 바라고 있을까.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서울 강남을 비롯해 일부 지역 주택가격이 이해할 수 없는 속도로 올라 많은 사람이 좌절감을 느낀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정부의 최근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주택의 수는 충분하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에 필요한 주거 공간은 충분한 듯하다. 문제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정상적인 소득을 벌어서는 구매가 불가능할 정도로 비싸다는 점이다. 이것은 일종의 ‘배고픈 문제’가 아니라 ‘배 아픈 문제’에서 비롯된 현상 같다.일전에 정부 고위 정책담당자는 자신이 살아보니까 모든 사람이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고 했지만, 이에 동의하는 국민이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다. 현 정부는 주택시장 상황이 지금에 이르게 된 이유가 이전 정부들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 있다며 남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흥미롭게도 이 지적은 올바른 정책 방향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이전 정부들이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는 쉽게 부양되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들은 공급이 계속될 테니 천천히 구매하겠다는 태도를 취했고, 부동산 가격은 안정세를 보였다. 주목할 점은 이전 정부의 규제 완화 자체로 인해 부동산 시장 과열이 빚어지지는 않았다는 사실이다.그런데 현 정부 들어 정책 방향이 변하리라는 기대가 형성되면서 시장이 과열되기 시작했다. 이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현 정부는 공급을 늘리기보다 수요를 억제해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정책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바로 주택을 사려고 하고, 이런 기대를 감지해 투기 수요까지 가세한 것이다.정부는 시장과 싸울 생각을 버려야 한다. 만일 투기꾼들이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 비싼 가격에도 집을 사면 우선은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하지만 투기꾼들은 당분간 자기들끼리 사고팔다가 실수요자를 못 찾아 싼 가격에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어 결국 시장이 주는 벌을 받게 된다.정부는 시장의 이런 ‘자정기능’을 믿고 투기꾼들이 비싼 값에도 사고자 한다면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주택을 자산 축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는 투기가 아닌 이상 문제 될 것이 없다. 사람들이 돈을 벌어 저축하고, 그 돈으로 더 큰 집으로 옮겨가다가 늙어서 큰 공간이 필요 없게 되면 주택을 줄여 노후 생활을 하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여기서 우리나라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사용했던 ‘햇볕정책’을 부동산 시장에 적용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재력이 많은 사람들이 비싼 값에도 집을 여러 채 가지려 한다면 그대로 허용하는 것이다. 그 사람들도 사는 집은 한 채뿐이니 나머지는 임대시장에 공급할 것이고, 집값이 너무 비싸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임대시장에서 당분간 주거 수요를 충족하게 된다. 막상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비싼 주택을 움켜쥐고 있기보다 실제 생활에 필요한 주거 소비를 찾아 나설 것이다. 반대로 부동산 시장 규제를 계속 강화한다면 사람들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비싼 집을 움켜쥐려 애쓸 것이고, 정부는 원하지 않는 부동산 경기 과열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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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소득주도빈곤' 정책은 걷어내야

정부는 지난 15일 작년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5개 고용 관계 부처 장관들이 합동으로 발표하면서 “정부 정책 덕분에 작년이 ‘일자리 V자 반등의 해’가 됐다”고 자화자찬을 쏟아냈다. 지난 7일 대통령 신년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고용참사가 지속되고 있다.연간 신규 취업자수는 2017년에 31만6000명을 기록하는 등 30만~40만 명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한다면서 최저임금을 2018년에 16.4%, 2019년에 10.9% 올렸다. 2019년부터는 일을 하지 않고 주휴수당을 받는 명목상의 근로시간도 근로시간 계산에 포함하도록 해, 2019년 실제 최저임금은 2018년에 비해 33% 오른 셈이 됐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2019년 최저임금은 시급 1만30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물론 한국보다 1인당 소득이 두 배나 많은 미국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더욱이 주로 분기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매월 고정급이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상여금, 복리후생비를 포함해 연봉 5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이처럼 임금수준은 높은데 생산성은 낮아 영세 중소기업, 자영업자는 버틸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권리금도 포기하고 나간 빈 가게가 속출하고, 산업공단 가동률은 60%대로 추락하고 있다. 견디다 못한 기업들은 해외로 나가 2018~2019년 2년 연속 해외투자액이 500억달러가 넘었다. 이러니 일자리가 생길 리 없다. 결국 매년 30만~40만 명 증가하던 신규 취업자수가 2018년엔 9만7000명으로 재앙 수준의 대폭락 사태를 초래했다. 이에 놀란 문 정부는 2017~2019년 일자리 예산과 일자리 안정자금 77조원을 집행하는 막대한 재정 투입으로 ‘세금주도 일자리’를 양산하기 시작했다.지난해 증가한 일자리도 대부분 이런 일자리다. 여러 가지 허드렛일을 보조하는 ‘세금주도 일자리’에 재정을 투입한 결과,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가 지난해 37만7000개 증가했다. 올해도 74만 개 노인일자리 예산을 반영했고, 새로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결국 이런 노인일자리를 제외하면 지난해 일자리는 7만6000개 줄어든 셈이다. 특히 경제의 허리인 30~40대 일자리가 21만5000개 감소했다. 산업별로도 제조업은 8만1000개, 금융업은 4만7000개, 최저임금 인상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은 도소매업에서는 6만 개가 줄었다. 이들 자영업자는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있다. 지난해 실업률 3.8%는 2018년과 같은 수준인데 이는 2011년 이후 최악 수준이다.고용률이 소폭 개선된 것은 노년층이 세금주도 일자리에 새로 진입한 결과다. 연령별 탄력적인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판매원, 주유원, 경비, 중소기업 자문 등 노년층이 시장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는 적지 않다. 이를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모두 봉쇄하고는 월 30만~40만원 정도의 세금 일자리를 공급하고 있으니 노년층 생활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청년 고용률도 다소 개선됐다지만 지난해 17시간 미만 취업자가 30만 명이나 증가하는 등 단기알바 증가가 주된 배경이다.로버트 배로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한국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소득주도빈곤 정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국민을 빈곤으로 추락시키는 이런 정책은 조속히 폐기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규제를 혁파해 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해야 한다. 주휴수당은 폐지하고 상여금,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한편, 근로시간 단축도 업종·지역·연령별로 차등 적용해 일자리 참사가 지속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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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규제 샌드박스, 행정 편의주의부터 걷어내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성장의 성패는 규제개혁에 달려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나 아이디어도 규제에 막혀 사업화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규제 샌드박스’다. 지난 1년간 성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정부는 처리건수를 제시하며 만족스러워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또 다른 규제가 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일부 성공사례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 배경에는 행정 편의주의, 책임회피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규제 샌드박스는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3종으로 구성돼 있다. 대부분의 실적은 158건의 실증특례에 몰려있다. 임시허가는 21건에 불과하고 신속확인은 처리건수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지금 ‘타다’ 서비스는 위법 여부에 대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정작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모호하다. 벤처업계는 처음에는 환영하던 정부가 지금은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한다. 사업 시행 초기 신속확인 제도를 통해 규제 여부를 명확히 했더라면 이런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규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신속확인이나 임시허가는 공무원에게 부담스러운 제도다. 허용 후 문제가 생기면 책임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서다. 반면 실증특례는 결정을 미룬다는 점에서 그리 부담이 크지 않다. 실증기간도 2년으로 길다.실증특례 요건도 지나치게 공무원 편의주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지규제에 대해 실증특례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규제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도 실증특례를 받도록 한다는 점이다. 모호한 규제를 명확하게 해야 할 책임은 정부에 있다. 불합리한 규제는 당연히 풀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실증특례를 받도록 함으로써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해야 하는 정부의 책임을 기업에 전가하고 있다.실증특례 설계 책임을 전적으로 기업에 지우는 것도 큰 문제다. 실증을 하면 그 혜택을 기업이 보는데 당연한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게 그리 간단치는 않다. 실증특례 결과를 보고 규제를 풀지는 공무원이 판단한다. 사업 시작 전에 규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가 설정돼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업 종료 후 바로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규제 샌드박스 원조국 영국에서는 규제 담당 공무원이 사업 설계과정에 직접 참여한다. 그런데 그간 정부 발표를 보면 사업 내용만 제시될 뿐 측정지표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그렇다 보니 실증특례가 끝나고 또다시 실증특례를 신청하려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택시 손님이 같이 타는 동승 비즈니스 모델인 ‘반반택시’의 실증특례는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별다른 문제 없이 승객의 요금을 낮추고 택시기사의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를 확인했다. 그렇다고 실증특례가 끝나면 규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해당 업체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올초 허용 시간과 지역을 늘리는 실증특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렇게 실증특례가 사실상 임시허가의 역할을 하면서 금지규제의 지속 여부를 실제로 검증한다는 실증특례 제도 본래의 취지는 점점 더 퇴색하고 있다.지금처럼 모든 책임을 기업에 지우는 상황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성공시킬 수 없다. 기업의 신청을 처리한다는 소극적 태도는 곤란하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기업이 도와주는 것이라고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이런 시각이 새로운 것도 아니다. 이미 정부는 규제의 타당성을 공무원이 입증해야 하는 규제 입증책임제를 시행하고 있다.무엇보다 신속확인 제도 활성화가 시급하다.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는 정부가 책임지고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 향후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정부 의지는 베일에 가려져 있는 신속확인 실적과 사례를 공개하는지 여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