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美 경제성장 이끄는 '작은 정부' 원칙

입력2019.05.19 17:10 수정2019.05.20 00:13 지면A34

"한국보다 12배 큰 미국 경제
성장률 역전할 정도로 무한질주

정부 간섭 줄이고 시장을 존중
기업의 '야성적 충동' 돋운 덕분
우리도 親시장으로 '성장절벽' 넘어야"

박종구 < 초당대 총장 >

작년 미국 성장률이 한국을 앞지르는 성장률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 올 1분기 한국 경제는 오히려 역주행했다.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12배나 큰 미국 경제의 질주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 경제 활황세는 지표상 뚜렷하다. 지난달 26만3000명 일자리가 창출돼 실업률이 3.6%로 하락했다. 1969년 12월 이래 최저치다. 103개월 연속 고용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 올 들어 월평균 20만 명씩 새 일자리가 생겼다. 임금도 3.2% 상승했다. 채용 공고가 750만 개에 달할 정도로 ‘구인난’이 심각하다. 증시도 호황이다. 4월까지 나스닥과 S&P500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간체이스 회장은 “기업과 소비자 신뢰가 매우 높다. 경기 활황이 수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56%로, 취임 후 가장 높다.

친기업 친투자 정책이 미국의 성장을 견인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기업의 ‘야성적 충동’이 깜짝 성장을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감세, 규제완화, 셰일혁명이 일등공신이다.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다. 해외유보소득에 대한 저율 과세로 국내 환류를 유도했다. 이에 화답해 애플은 향후 5년간 300억달러를 투자해 2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소득세 최고세율과 사업소득세율도 낮췄다. 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즉시 상각도 허용했다. 대기업은 늘어난 이익으로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 및 종업원 임금 인상을 시행했다. ‘유통 거인’ 월마트는 7억달러 상당의 임금 및 보너스를 지급했다.

과감한 규제완화가 친투자 환경을 조성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규제 경감 및 규제비용 통제’ 행정명령으로 시동을 걸었다. 작년까지 1579개의 기존 규제를 폐지 또는 유보했다. 최근에는 새로운 규제 1개가 만들어지면 기존 규제 3개를 철폐하는 식으로 강도를 높였다. 81억달러의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 제정으로 2013년에만 702억달러의 규제순응 비용이 발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금융규제를 풀어나가자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등 주요 은행의 수익성이 대폭 향상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규제국가의 파괴자’가 되겠다는 열정으로 규제혁파를 독려한다.

셰일혁명으로 비용 절감과 에너지 자립을 달성한 것도 무시할 수 없다. 셰일혁명으로 4인 가족이 연 1100달러의 휘발유값 인하 및 750달러의 전기료 인하 혜택을 누리게 됐다. 중동산 석유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세계 최고의 원유 생산국가로 변신했다. 에너지산업 규제완화로 약 1000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셰일오일 채굴은 주로 공유지에서 이뤄지고 사유지는 6%에 불과했다. 사유지 개발이 촉진되면 생산량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지정학 전문가 피터 자이한은 미국은 에너지 자립으로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시장 개입을 줄이고 기업과 시장을 최대한 존중하는 ‘작은 정부’ 원칙도 빼놓을 수 없다. 총고용에서 차지하는 연방공무원 비율은 1980년에 비해 오히려 줄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방지출 비중도 20% 선으로, 1950년대 아이젠하워 정부 수준과 비슷하다. 무분별한 재정 만능주의를 극력 경계한다. “빌린 차를 세차하는 사람은 없다”는 말처럼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미국 자본주의의 성공 비결이다. 기업가치 10억달러를 넘는 유니콘 기업이 2015년 131개에서 315개로 급증했다. 기업공개(IPO)도 2014년 이후 가장 활발하다.

유연한 노동시장 역시 촉매 역할을 했다. 우버, 리프트 등 공유차량 서비스 업체의 약진, 구글, 페이스북 등 기술기업의 역동성은 유연한 노동시장 없이는 불가능하다. 인재 확보를 위해 앞다퉈 가족친화적 정책을 펴고 있다. 4~6개월의 유급 출산휴가, 남성 육아휴직, 재택근무 등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회사와 근로자의 자율 계약에 맡긴다. 신축적 인력 운영으로 경기 부침의 파고를 잘 헤쳐간다.

중국과의 무역갈등으로 일시적 충격이 있겠지만 경제의 펀더멘털은 탄탄하다. 한국도 과감히 친시장 정책으로 전환해 ‘성장절벽’을 극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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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칼럼] 영국병에 일본병까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은 건실하다.” 1997년 여름,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자신 있게 한 말이다. 그런데 몇 달 뒤 외환위기가 터졌다. “거시경제지표를 볼 때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합니다. 앞으로 3년간 국민에게 더 많은 희망을 주기 위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년을 맞아 밝힌 국정의 포부다. 남은 3년간 최선을 다하겠다니 국민이 거는 기대가 크다. 하지만 ‘세금 더 걷어 나랏돈 퍼붓는 정책’이 10~20년 후 젊은 세대의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 우리 모두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지난 2년간의 정책을 그대로 강행하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는 ‘영국병’과 ‘일본병’을 앓게 되고 국민경제를 떠받치는 산업과 재정의 기반이 붕괴된다. 외환위기야 쓰나미처럼 한 번 휩쓸고 지나가면 그만이지만, 산업공동화와 재정파탄이 일어나면 미래 세대 국민들의 꿈까지 앗아간다.우선, 강성노조와 반(反)기업정책 때문에 집권 후 너무 많은 기업이 해외로 빠져 나가고 있다. 1970년대 노동당 정부 때 영국에서 일어난 ‘기업 대탈출’과 비슷한 현상이다. 국내투자는 부진한데, 지난해 해외투자는 478억달러로 1980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해외투자가 지난 3년간 두 배로 증가해 100억달러를 넘어섰다. 이건 단순히 경영환경 악화 때문만이 아니다.주 52시간 근무 등을 법정사항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까딱 잘못해 고발당하면 기업인이 범법자로 전락하는 정부 정책 탓이 크다. 과거엔 일자리를 창출해 나라에 기여한다는 기업보국(企業報國)의 긍지가 컸던 기업인들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남을 고용하는 것이 ‘잠재적 범법자의 길’로 들어선 것과 같다고 자조한다.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하는 우리나라는 ‘일본형 장기 디플레이션 터널’의 입구에 와 있다. 일단 터널에 들어가면 일본의 경험에서 보듯이 극심한 내수침체와 재정적자가 국민경제를 괴롭힌다. 요즘 장사가 안된다고 아우성인데 단순한 경기침체 때문이 아니다. 고령화로 우리 경제가 구조적 내수침체의 늪에 빠지고 있는 것이다.이를 막기 위해선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를 내수진작에 둬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처럼 조세부담률을 낮춰 기업과 가계가 보다 많이 투자하고 소비하게 만드는 것이다. 특히 일본은 소비여력이 큰 중상층의 지갑을 열기 위해 상속세, 보유세 등을 대폭 낮춰 오늘날 경제회복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런데 우리는 정확히 거꾸로 가고 있다. 법인세율과 아파트 공시가격을 올려 중상층의 보유세, 종합소득세 부담을 늘림으로써 기업투자와 소비여력을 고갈시키고 있다.다음에 찾아오는 위협은 재정파탄이다. 고령화로 세수는 줄어드는데 노인의료비, 연금, 복지 등 3대 사회보장비용은 폭증한다. 일본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보장비 비중이 1990년대 14%였는데 2015년부터 30%대를 넘어섰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230%를 넘어 빚더미에 올라앉은 일본 정부는 엄청난 사회보장비를 충당할 수 없어 매년 국채를 발행해 메우고 있다.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미래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미 ‘문재인 케어’로 8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국민건강보험기금이 2026년이면 바닥을 드러낸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미래세대의 부담 아래 지금 세대가 의료혜택을 누리는 꼴이 된다. 우리는 부모세대가 흘린 땀과 눈물 덕분에 잘살고 있다. ‘단군 이래 가장 잘사는 이 나라’를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지 부채를 떠맡겨서는 안 된다.문 대통령이 ‘인간 중심의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를 위해선 우선 기업이 이 땅에 있어야 한다. 글로벌 시대 정부와 기업 간 관계는 철새와 같다. 정부가 반기업 정책을 고집하면 더 많은 기업이 철새처럼 해외로 날아갈 것이다.마지막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같은 국고관리자는 아무리 정치인이 나랏돈을 풀려고 해도 함부로 금고 문을 열어선 안 된다. “왜 우리에겐 시리아 철군에 반대하며 스스로 사직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같은 소신 있는 각료가 없을까?” 어려울 때 한 나라의 경제사령탑쯤 됐으면 자리에 매달리기보다는 용기 있게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소신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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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칼럼] 실패한 사회주의가 소멸 않는 이유

미국, 영국, 프랑스 등지에서 새삼 사회주의 열풍이 불고 있다는 보도가 눈길을 끈다. 사회주의는 규제와 보조금을 통한 분배 중시 이념이다. 20세기엔 동유럽과 옛 소련 경제를, 그리고 최근엔 베네수엘라 경제를 초토화시킨 이념이 아닌가! 중국, 쿠바, 북한 등 사회주의는 가는 곳마다 실패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사회주의 정책으로 인해 잘나가던 경제가 무너져 일자리가 소멸되고 결국에는 마이너스 성장이다.사회주의는 필연적으로 실패함에도 소멸되지 않는 이유가 흥미롭다. 우선, 좌파는 정책(신념)을 미리 감성적으로 고정해 놓고 팩트를 변경해 정책의 옳음을 추론하는 전략(동기화된 추론) 때문에 정책 실패를 간과하기 십상이다. 정책 성공의 증거는 과장하고 실패의 증거는 무시하는 확증편향이 그런 전략의 하나다. 평양에서 해맑게 웃는 어린아이를 보고 사회주의 은덕으로 행복한 것이라고 떠들거나,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성공을 입증하는 듯 보이는 고용·투자 데이터를 과대 포장한다. 정책 실패를 놓고 전임 정부를 탓하고, “사회주의를 비판하는 언론의 선동에 속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도 사회주의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심리 전략이다.‘실패한 사회주의’를 살려내는 요인으로 중요한 것은 ‘합리적 불합리’ 논리다. 소주성 정책은 틀렸다는 게 드러났고, 그래서 불합리하지만 그걸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믿는 논리다. 그 정책을 포기하면 매우 큰 감성적 비용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정치 신념을 마음에 품고 이를 고수하면 종교의 신앙처럼 기쁨과 자긍심 그리고 심리적 안도감이 우러난다. 합리적 불합리는 널리 알려진, 그래서 공적지식인(public intellectual)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각별히 적용된다. 이념을 포기하는 데 따르는 비용이 보통사람보다 그들에게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좀 솔직해지자, 소주성은 실패한 것 아닌가”라고 그들이 소주성 정책의 실패를 인정한다고 상상해보자. 그러면 그들은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을 실망시켜 배반자요, 역적이라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비난이 사회주의의 실패를 인정하는 공적 지식인들이 부담해야 할 혹독한 비용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이념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들은 어떤 비용도 치를 이유가 없어진다. 예를 들어 탈(脫)원전, 4대강 보 철거 같은 황당한 정책도 이를 지지하는 환경운동가, 청와대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타격을 주지 않는다.사회주의가 틀렸음에도 지식인들이 예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그로 인한 해악은 시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사회주의 정책으로 인해 베네수엘라 경제가 초토화된 결과 시민들은 먹을 것을 찾아 쓰레기통을 뒤지게 된 반면 집권층은 진수성찬을 차려먹는다. 탈원전, 소주성 정책의 직격탄을 맞은 계층의 비명이 커지고 있지만 이들 정책을 옹호하는 공적 지식인들은 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태평하다.독재자 김정은이 우리 대기업 2, 3세보다 낫다고 하고, 어린이 인권침해라고까지 비난받는 북한의 집단체조를 “가장 위대한 쇼”라고 좌익 지식인들이 예찬하는 이유도 이들이 북한 체제의 강제노동, 굶주림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다. 그런 예찬의 직접 피해자는 북한의 가련한 주민들일 뿐이다.실패한 사회주의가 죽지 않는 마지막 이유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회주의자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본능적 심리구조는 부족 혈연으로 소규모 집단을 이뤄 수렵채취 생활을 했던 석기시대의 산물이다. 경쟁과 개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를 적대시하고 평등한 나눔, 유대감 등 가족 친구관계 같은 소규모 사회의 도덕률을 좋아하는 건 그래서다.문제는 ‘본능의 정치화’다. 평등, 공정, 정의를 실현한다며 납세자들을 쥐어짜고 국고를 탕진하면서 ‘퍼주기 복지’에 골몰하고 선심성 공공근로 및 토목사업 등을 벌여 모든 계층과 연령대에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다.결론적으로 사회주의의 실패는 필연임에도 그 이념이 소멸되지 않는 건 ‘감성과 이성의 정치적 결탁’ 때문이다. 감성과 이성이 서로 분리, 독립되고 이성의 오남용이 극복될 때에야 비로소 자유시장이 확립, 유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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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칼럼] 취임사에 예견된 '경제 실패'

문재인 정부 2년의 경제 실패는 취임사에서부터 예견됐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선언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좌파 설계주의’의 발로다. 이는 좌파 합리주의가 표방하는 ‘이성(理性)에 대한 무한신뢰’를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 최대의 고용주로서의 국가’를 자임했다. 그 결과 시장은 질식됐고 정부 규모는 급격히 팽창했으며 국민의 국가에의 의존은 타성화됐다.문재인 정부 2년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한·미 간 성장률 역전이다. 2018년 한국의 경제성장률(2.66%)은 미국(2.89%)보다 낮다. 2019년 1분기 한국은 전(前)분기 대비 마이너스 0.3%의 역성장을 했지만 미국은 1분기에 연율 3.2%의 성장세를 이어갔다. 미국과 한국이 선택한 친(親)시장·감세정책과 반(反)시장·증세정책이 운명을 갈랐다. 이는 문재인 정권이 자초한 것이다. 가계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 소득의 선순환을 꾀하겠다면서 증세를 꾀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소득주도성장은 논리적으로 감세 기조 하에서 작동하게 돼 있다.설계주의가 빠지기 쉬운 함정은 편의주의다. 문재인 정부는 ‘포스트 케인지언’의 ‘임금주도성장’을 차용하면서 자영업자를 의식해 임금주도성장을 ‘소득주도성장’으로 임의로 비틀었다. 편의적으로 변용된 소득주도성장이 문재인 정부의 명실상부한 ‘정책 플랫폼’으로 기능한 것이 비극의 시작이었다.논리적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성장은 정치적으로 인기를 끌었다. 그 안에 대중이 반길 만한 것이 내재돼 있었기 때문이다. 대중은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그동안 들어왔던 ‘생산이 먼저이고 분배가 나중’이라는 통념이 뒤집히는 것을 목도했다. ‘분배를 통해 성장을 꾀하겠다’는 데 대중이 반기지 않을 리 없다. 소득주도성장은 인기를 등에 업고 거침없이 ‘정책의 옷’을 입었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29.1% 인상됐고 사문화된 주휴수당은 법제화됐다. 이 정도면 ‘긴급 경제명령’과 다를 바 없다. 시장에서 결정돼야 할 생산요소 가격을 정부가 정치적으로 정했기 때문이다.문제는 지금부터다. 소득주도성장 주장이 완결되려면 “성장을 이끌기 위해 분배할 소득은 누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도 함구하고 있다. 생산성 향상과 혁신성장은 구두선에 머무르고 있다. 노동생산성을 웃도는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를 초토화시켰다. 전년 동월 대비 3000명 고용 증가라는 2018년 8월의 고용 쇼크는 통계청장까지 경질하게 했다. 최저임금 인상발(發) ‘고용 참사와 소득분배 악화’는 취약한 계층을 회복 불능의 상태로 몰고 갔다.정책은 언제 어디서나 기대하는 대로 작동하는 ‘요술지팡이’가 아니다. 따라서 정책 실패 조짐이 보이면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감싸기에 여념이 없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월 인터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보완해 나가야 하지만, 더 강화해야 할 부분은 속도를 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고집을 부리고 있다.문재인 정부에 대해 절망하는 이유는 그들의 ‘정책 교정 능력’ 부재 때문이다. 2030세대는 문재인 정부에는 ‘아픈 손가락’이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 청와대에 청년비서관을 신설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청년비서관이 없어 청년이 고통받는 것은 아니다. 문제의 근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선악 구도로 보고 비정규직을 없애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한 청년에게 고용 기회를 제한했으며, 최저임금을 너무 급작스럽게 올려 저숙련 그리고 일부 저학력 청년의 취업을 좌절시킨 것이다. 문제의 원인을 보지 못하고 비서관을 신설해 현실을 개조하려 한다. 경제수석, 일자리수석, 자영업비서관, 청년비서관을 두면 빛 샐 틈 없는 고용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반(反)기업 정서에 기댄 인기영합적 정책을 전환하지 않으면, 또 설계주의와 전체주의적 사고를 버리지 않으면 경제는 침몰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자칫하면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자식 세대라는 비극의 길에 첫발을 떼게 한 경제 난독증의 무능한 정부로 기록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