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인플레 극복 위해 소득세 인하·아동수당 인상 추진

정치권 일각서 "고소득자에 혜택 주는 부자 감세" 비판도

독일 정부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소득세를 줄이는 대신 아동수당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 재무부는 소득세를 내지 않는 과세표준(과표) 구간의 연간 소득 하한선을 1만347유로(약 1천384만원)에서 내년 1만632유로(약 1천422만원), 2024년 1만932유로(약 1천462만원)로 단계적으로 올릴 방침이다.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구간의 연간 소득 하한선도 5만8천597유로(약 7천839만원)에서 내년 6만1천972유로(약 8천290만원), 2024년 6만3천515유로(약 8천496만원)로 올라간다.

또 가정의 첫째, 둘째 아이에게 매달 주는 아동수당은 8유로(약 1만원) 인상해 내년에는 227유로(약 3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소득세 과표 구간이 정부 추진안처럼 조정되면 개인이 정부에 내는 소득세가 매년 조금씩 줄어들게 된다.

반면 독일 정부의 조세 수입은 올해와 비교해 내년은 101억 유로(약 13조5천억원), 2024년은 175억 유로(약 23조4천억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방침은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반세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생활고를 겪는 서민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독일 소비자 물가는 7.5％ 올랐다.

특히 에너지 가격은 1년 전보다 35.7％나 급등했고 식료품 가격도 14.8％ 상승했다.

하지만 독일 정치권에서는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이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 혜택을 주는 '부자 감세'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녹색당 관계자는 현지 언론에 "고소득자가 수입이 낮은 사람보다 3배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며 "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