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안] 내년 전국민 사회·고용안정망 강화 66.9조원 투입

정부가 내년 사회·고용안전망 강화에 66조 9천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하기 위해 46조9천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내년부터 노인이나 한부모 15만7천가구가 신규로 생계급여 대상에 포함되며, 최대 월 146만원(4인가구)의 생계급여가 지급된다.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단가를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해 어르신 소득기반을 늘릴 예정이다.

국민 건강보장성 확대와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위한 국고지원도 강화해 총 지원규모가 10조2천억원에서 11조원으로 확대된다.

전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에는 20조원을 반영한다.

내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술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92만명 중 저소득층 46만5천명에게 신규로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실업부조와 함께 만 15∼64세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처음 시행된다. 이를 위한 소요예산은 8천억원이다.

강미선기자 msk52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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