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순실 "檢 공소사실 전부 인정할 수 없어"

입력2016.12.19 14:41 수정2016.12.19 14:41

최순실 "檢 공소사실 전부 인정할 수 없어"이휘경기자 hglee@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최순실 재판, 법정 내 촬영허가…누리꾼 ‘공중파 생중계’ 요구ㆍ박근혜 편지, 문재인 편지로 둔갑? 박사모 `부글부글`ㆍ정청래, 박근혜 편지 착각한 박사모 언급 "푸하하하 정말 웃깁니다"ㆍ`박사모`도 부끄러운 박근혜의 편지.."정말 창피하다" 한탄ㆍ北김정일에 `박근혜 편지` 전달한 프랑스인은 누구?ⓒ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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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스포츠 선수, 올해 세금 더 낸다

배우와 가수 등 연예인이나 프로스포츠 선수가 이달에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부담이 작년보다 커질 전망이다. 종합소득세를 산정할 때 경비로 인정받는 비율이 지난해보다 낮아졌기 때문이다.12일 국세청이 최근 공시한 2023년도 귀속 경비율에 따르면 배우, 가수, 작가, 해외직구 대행업, 피부미용 등의 업종은 경비율이 전년 대비 낮아졌다. 경비율은 매년 5월 종소세 신고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연간 매출(수입금액)에서 경비로 인정되는 비율을 뜻한다.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 사업자 및 일부 개인 사업자는 장부 없이 소득금액을 신고하는데, 이들은 필요경비를 실제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받게 된다. 경비율이 높아졌다는 건 경비로 인정받은 금액이 커진다는 뜻으로, 소득금액이 낮아져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반대로 경비율이 낮아지면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난다.배우의 기준경비율은 올해 8.3%로, 작년 대비 2.1%포인트 인하됐다. 가수의 경비율도 작년 6.9%에서 올해 6.2%로 낮아졌다. 직업운동가(프로선수)는 18.5%에서 16.6%, 작가는 14.0%에서 11.2%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해외직구 대행업은 16.0%에서 14.4%, 피부미용은 18.9%에서 17.0%로 인하됐다.반면 택시 업종은 같은 기간 21.7%에서 23.8%로 높아졌다. 부동산 중개업은 22.6%에서 24.6%, 애완동물 및 관련 용품은 9.0%에서 11.3%로 상향 적용된다.국세청이 배우와 가수 등 일부 고소득 직종이 소득이 높은데도 세금을 적게 내는 사례를 막기 위해 경비율 조정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세청은 배우와 가수 등 연예인 및 프로선수에 대해선 매년 경비율을 낮추고 있다. 배우의 기준경비율은 2014년 25.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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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업계, 2000억 투입…부동산 PF 2호 펀드 조성

여신전문금융업계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2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추가 펀드를 조성한다. 저축은행에 이어 여전업계도 PF 정상화 펀드 규모를 확대하면서 2금융권의 PF 구조조정에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12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여전업계는 2000억원 안팎의 ‘여전업권 PF 정상화 지원 2호 펀드’를 조성하고 있다. 민간 업계가 만든 PF 정상화 펀드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펀드는 투자 건이 발생할 때마다 자금을 내는 캐피털콜 방식으로 조성된다. 9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출자자로 나설 예정이다.펀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이 중단된 PF 부지 또는 부실채권을 매입한 뒤 사업성을 갖춘 현장으로 개선하는 재구조화에 투입된다. 현재 펀드 운용사가 PF 사업장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달 참여사를 확정하고 펀드를 조성한 뒤 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추가 투자에 돌입할 예정이다.여전업계가 정상화 펀드를 추가 조성하기로 한 것은 PF 시장의 유동성과 관련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부실 PF 사업장이나 채권을 매각하려 해도 매수자가 없는 상황”이라며 “펀드가 유동성을 불어넣으면서 위축된 시장 분위기를 되살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여전업계는 지난해 9월 ‘PF 정상화 지원 1호 펀드’를 조성해 PF 구조조정을 지원한 바 있다. 당시 9개 캐피털사(신한·하나·KB·우리금융·IBK·메리츠·BNK·NH농협·DGB캐피탈)가 총 1600억원을 출자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약 1200억원이 집행됐고 나머지 400억원도 전액 소진될 예정이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2호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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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깜짝성장에도 "내수부진 지속"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2일 우리 경제에 관해 “수출 회복세에도 내수는 부진하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올해 1분기 내수가 예상외로 호조를 보이면서 국내총생산(GDP)이 ‘깜짝 성장’했지만 아직 회복 단계는 아니라고 본 것이다.KDI는 이날 발간한 ‘경제동향 5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양호한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경기 부진이 완화되는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전산업 생산은 작년 동월 대비 0.2% 상승해 2월(1.7%)보다 증가세가 소폭 둔화했다. 하지만 1분기 전체로 보면 완만한 생산 증가 흐름은 계속되고 있다. 수출은 지난달 13.8% 늘어 7개월째 ‘플러스’ 흐름이다.KDI는 이처럼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으나 내수 부진은 지속되고 있다고 봤다. 3월 상품소비는 고금리 기조와 조업일수 감소 등 때문에 승용차와 신발·가방 등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품목에서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작년 같은 달보다 2.7% 줄었다.KDI의 이 같은 판단은 정부가 지난달 1분기 GDP와 관련해 “수출과 내수가 균형 잡힌 회복세를 보였다”며 “경제 성장 경로에 선명한 청신호”라고 밝힌 것과 온도 차가 큰 것이다.허세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