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노후차 세제 지원은 올해 말 종료되고 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내년 2월 중에 끝이 납니다. 주식과 회사채 펀드에 주어지는 비과세 혜택도 올해 말이 끝입니다.

세금 혜택이 끊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슷한 사례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정부는 2001년 11월 승용차 특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했고 보석류와 가전제품에 붙는 특별소비세도 내렸습니다. 세금에 짓눌려 있던 수요가 폭발했고 2002년 1분기 가계소비는 1년 전에 비해 11.6%나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특소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끝나자 가계소비가 급격히 줄었고 이듬해 '마이너스'로 고꾸라졌습니다. 신용카드 부실 사태가 겹친 탓도 있었지만 한시적인 세금 인하 조치가 미래의 소비를 잠식한 영향이 매우 컸습니다.

이번에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 차를 바꾸려던 소비자들이 올해 세금 인하 혜택을 받으려고 앞당겨 차를 바꿨습니다. 내년 승용차 구입은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건설사들이 앞다투어 분양을 서두른 만큼 내년 이후 분양할 물량이 줄어들 것입니다. 주식과 회사채 펀드 투자도 내년 이후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의 재정 지출도 내년 초 바뀝니다. 올해는 '슈퍼 추경' 덕분에 재정이 경기 회복에 큰 버팀목이 됐지만 내년에는 아무래도 경기를 부양하는 힘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다 금리마저 내년 초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5% 성장 전망에 2% 금리는 너무 낮다"며 내년 1분기 중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 없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과감한 세제 지원 △경기부양 재정 지출 △저금리 기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말연초를 기점으로 이 같은 경기부양책들이 거의 동시에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그 하중을 견대낼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현승윤 금융팀장 n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