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전경련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투자위축,역차별 등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대기업 규제정책을 앞으로도 최소 3년간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기업에 투자를 늘려 달라고 간곡히 요청한데 대해 재계가 화답하려는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강 위원장의 발언을 접하면서 우리는 그가 아직도 시민운동가나 교수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 현재 우리 경제는 생산 소비 투자 등 경제활동의 3박자 모두가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강 위원장도 잘 알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부터 경제살리기가 국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하고 있고 경제팀은 부작용을 무릅쓰면서 금리를 인하한데 이어 추경을 편성해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도 유독 강 위원장만 투자가 위축되건 말건 6대그룹 내부거래 조사를 강행한데 이어 경제팀 내부에서조차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는 출자총액 제한 등 대기업 규제정책을 앞으로도 3년이나 계속하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이런 강 위원장의 고집은 시민운동가나 교수로서 자기 소신을 피력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경제팀의 일원으로 현실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당국자로서는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엇박자를 내다보니 같은 경제팀 내에서도 한쪽에서는 투자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투자의 발목을 잡는 '병주고 약주고 식'의 정책혼선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강 위원장이 입만 열면 강조하는 개혁 문제만 해도 그렇다. 과연 기업개혁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 기업경쟁력을 강화시켜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도 현실을 무시하고 소나기식 개혁을 밀어붙여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킨다면 있는 일자리도 없애는 결과가 된다. 대통령이 말하는 개혁속도 조절론은 어디 갔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