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연구개발 과제 중 상당수가 중복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자원위 조희욱(曺喜旭.자민련) 의원은 17일 중소기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기청을 포함한 2개 부처가 동일 업체의 연구개발 과제를 중복 지원하거나 중기청이 비슷한 과제의 연구비를 2개 업체에 지급한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밝혔다. 그 사례로 중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유기 EL용 투명전도성 기판 개발' 과제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면서 2개 업체에 1억7천100만원과 1억8천900만원을 중복 지급했으며 중기청과 산업자원부는 각각 `전자기파 흡수 및 도청방지용 전도성 고분자 개발' 과제와 `전자기파 흡수체용 전도성 고분자 개발' 과제에 7천만-8천만원을 지원했으나 과제 책임자가 동일인이었다. 또 과학기술부가 1999년 9월 `형광등 안정기용 고출력 압전트랜스포머 개발에 관한 연구'에 7천700만원을 지원한 데 이어 중기청도 지난해 6월 `형광등 구동용 고출력 압전트랜스포머 개발'에 6천800만원을 중복 지원하기도 했다. 이밖에 정보통신부와 중기청은 지난해 `인터넷 접속 기능을 내장한 전자식 바둑판 개발' 과제에 9천400만원과 5천200만원을 지원했으나 이 역시 동일 책임자가 수행하는 과제였다. 조 의원은 "이같은 연구비 중복지원은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의 도덕적 해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과제 선정과정이 철저하지 못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중복과제 검색시스템 확립 등을 통한 철저한 사전 검증과정과 사후관리를 통해 예산낭비 요인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