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자문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가 작성한 금년 상반기 심사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중인 정책중 상당수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추진중인 2백26개 정책과제중 계획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과제가 34.5%인 78개나 되고 시행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게 17.3%인 39개나 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과제는 그동안에도 많은 비판이 제기돼 온 분야를 망라하고 있어 국민적 공감을 얻기에 충분하다. 빈부격차 확대,기업의 수익성 악화,공적자금 회수 미흡,의약분업 및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한 정책혼선,연기금 부실화,판교개발을 둘러싼 혼선 등이 대표적인 예다. 물론 이런 과제들은 얽히고설킨 구조적인 문제로서 속시원한 해결책을 찾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처능력이야말로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척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도 각 부처는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에 긍정적으로 평가된 과제중에서도 상당수는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 예를 들어 성과로 지적한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 작동만 해도 그렇다. 정부에서는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문제 기업이 퇴출되기는커녕 정부지원에 연명하면서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도 상시구조조정 시스템 작동 운운하면서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야말로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또 예산의 63%를 상반기에 배정해 경기조절에 나선 것은 매우 적절했다는 평가도 얼른 수긍하기가 힘들다. 세수호조에다 배정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상반기중 통합수지는 GDP의 2∼3%에 이르는 대규모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극심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돈을 계속 빨아들여 경기침체를 가속화시켰는데도 경기조절 측면에서 재정운용이 적절했다는 평가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정부 각 부처는 이번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여 시급히 보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차제에 문제가 있는 과제뿐 아니라 추진중인 정책전반을 점검해 보완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그 길만이 실추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