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발표한 ''금고 안정화 대책''은 불붙듯 확산되고 있는 금고연쇄 도산을 막아보기 위한 고육책이다.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는 물론 제 앞가림하기도 힘든 은행까지 동원됐다.

은행권의 협조여부가 확실치 않고 추가 금고사고 발생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어 공멸위기로 치닫고 있는 금고업계의 불안감을 진정시킬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금고업계에 대한 전방위 지원 =지난 10월 정현준의 동방.대신금고 불법대출사건 이후 금고업계의 수신규모는 21조4천여억원(9월말 현재)에서 20조원 안팎으로 떨어졌다.

약 1개월보름만에 전체 수신의 7%가 빠져 나간 셈이다.

이 와중에 10개 금고가 영업정지당했다.

특히 "앞으로 이같은 사건이 1∼2개 더 발생할 수 있다"(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는 발언이 나오자 인출행렬이 가속화됐다.

수신기준 업계 2위인 동아금고의 경우 이달 들어서만 6백50억원의 자금이 빠져 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동아금고가 무너지자 도미노 파산 우려가 확대됐다.

정부가 진화에 나선 것도 이런 우려감 때문이다.


◆ 대책 실효성 있나 =문제는 은행들의 협조여부.

금감원은 우선 금고연합회가 은행들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1천8백억원에서 6천8백억원으로 5천억원을 늘려줬다.

그러나 늘어난 한도까지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합회의 주거래은행인 2개 은행중 한미은행은 협조적이나 국민은행으로부터는 확답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시중 대형금고의 대표는 "지난 6월 금감원이 종금권 유동성 대책을 내놓았을때도 은행들이 지원하지 않아 ''공수표''가 됐던 것을 감안하면 은행권의 협조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금고가 대출채권을 담보로 은행들로부터 자금을 끌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은행들도 자산건전성 제고 문제가 발등의 불인 시점에서 가능성 여부도 의문이다.

여기에 추가 금고사건이 발생할 경우 1조원의 유동성 대책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다.


◆ 필요한 것은 ''신뢰회복'' =금감원은 이같은 지원이 이뤄지고 오는 14일까지 14개 금고에 대한 검사가 끝나면 어느 정도 업계가 평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당장은 지원으로 넘어가더라도 중요한 것은 ''신뢰회복''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금융연구원 김병덕 연구위원은 "소유와 경영 분리를 하루빨리 정착시키는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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