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체제 전면조정에 따른 수수료 인상에 반대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가 16년 만에 개편되면서 수수료가 두배가량 오르게 되자 네티즌 사이에 수수료 인상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네티즌들은 중개수수료 인상을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티즌 여러분들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 전면조정에 따른 수수료 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란 질문에 대해 네티즌 가운데 65%가 "반대한다"고 답변했다.

반대한 네티즌의 69%는 "기존의 부동산 거래관행이 사라지지 않으면 이번 조치로 수수료만 높이고 서비스 개선은 아예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중개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이 부동산 수수료 체계를 합리화하는 방편이 아니라는 것이다.

14%는 "수수료를 대폭 올려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일 뿐"이라고 응답했으며 13%는 "중개 수수료 인상이 결국 물가를 부채질하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밖에 "정부가 부동산 관련 압력단체에 굴복한 것"(2%)이라고 지적한 네티즌도 있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전면조정에 찬성한 네티즌의 41%는 "법정 수수료와 실제 받는 수수료가 큰 차이가 나는 현실에서 법 개정을 통해 음성적인 뒷거래 관행을 없앨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어차피 현실에서는 일정 정도의 수수료 인상분이 관행상 이미 반영돼 있다는 것이다.

32%의 네티즌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가 15년 이상 한번도 개정되지 않아 물가상승 등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실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 20%는 "중개 물건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중개계약서 체결권고 등 중개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조치"라고 응답했다.

이밖에 "중개료가 인상되면서 단계별 수수료 한도액이 없어지기 때문에 절차가 간편해진다"(5%)고 주장한 소수의견도 있었다.

조재길 기자 musoyu9@ 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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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간:6월30일 오후 3시30분~7월3일 오전 9시
<>조사대상:다음회원중 6백25명
<>조사방법:다음사이트에서 설문조사
<>조사기관: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