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총 김영배 상무는 올 노사관계를 상당히 불안하게 전망하고 있다.

현대등 자동차 4사 파업과 의료보험조합의 파업 등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지 않을까 우려감을 높이고 있다.

총선 이후로 미뤄졌던 본격적인 임단협 과정에서도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그는 내다보고 있다.

김 상무는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계의 반대도 계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재계의 대응책은.

"지난 3월중 5.4% 임금인상안 등을 담은 임금.단체협약체결지침을 전 사업장에 배포하고 임단협 전략세미나와 지방순회 설명회 등을 통해 임단협과 관련한 입장을 설명했다.

앞으로 기업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이나 산별교섭 등 무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해 나가겠다"


-경총이 권고한 임금인상률 이상으로 올린 대기업이 상당수에 달한다.

자칫 고비용-저효율 경제구조로 되돌아가지 않을까.

"기업의 수익성 호전으로 인한 지불능력 향상과 노동계의 고율 임금인상 요구가 맞물려 작용한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기업이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만약 현재와 같은 높은 임금상승 추세가 지속될 경우 제2의 경제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정부는 근소세 인하 등을 통해 실질소득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불법파업을 근절할 방안은.

"불법적인 직장점거는 극심한 피해를 준다.

현행 노동조합및 관계조정법은 불법파업의 장기화를 방지하는데 효과가 미흡하다.

파업 중지명령 대상에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을 정지.폐지.방해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불법파업도 추가해야 한다.

불법파업에 대해 사용주가 직장폐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사.형사상 책임의 추궁만으로는 사용자측의 손해가 실질적으로 구제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승욱 기자 swchoi@k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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