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수년간 표류해 오던 낙동강 물관리 대책을 내놓았다.

오염총량관리제와 정화시설 확충, 수량확보를 위한 갈수조정댐 건설과 부산
경남권 광역상수도 건설 등이 주요골자다.

이에 대해 상하류 지역주민 모두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상류지역 주민들은 댐건설과 개발억제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고 있고 하류
지역 주민들은 이를 토대로 위천공단 등 상류지역 개발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무산되는 등 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의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찬반토론을 소개한다.

-----------------------------------------------------------------------

-낙동강물관리대책이 수년간 표류하고 있는데 낙동강 물문제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나.

<>곽결호 국장 =낙동강은 한반도를 종단하여 흐르는 강이다.

낙동강 중류지역(대구 구미)에 오염원의 52%가 집중돼 있다.

낙동강 유역 댐의 저수용량은 한강유역의 절반도 안된다.

그래서 갈수기에는 오폐수만 흐르는 강이 돼 버렸다.

이에 반해 하류에 위치한 부산 마산권에서는 식수의 92%를 낙동강에 의존
하고 있다.

부산 마산권의 식수해결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사후적 대책만으로는 식수로 사용 가능한 2급수로 끌어올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박석순 교수 =낙동강 상류지역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비가 적게오는
지역이다.

평균강우량 1천200ml에 훨씬 못미치는 900ml 정도에 불과하다.

하류로 갈수록 유속이 완만하고 낙동강 하구언으로 인해 오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 구조도 가지고 있다.

여기다가 포항 울산 지역으로 하루 1백만t이 공급되기 때문에 낙동강 하류의
물문제는 심각할 수 밖에 없다.

-낙동강 물대책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데 이번에 정부에서 구상중인
종합대책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한가.

<>곽 국장 =낙동강 물문제는 89년부터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후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했지만 한계가 있었다.

이번 대책은 낙동강 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크게 3가지 방향
에서 대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있다.

수질개선을 위한 사전 예방대책과 사후적 정화대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갈수기 하천유량 확보를 위한 댐건설 및 부산 경남지역 신규상수원 확보,
상 하류간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유역관리제도 도입 등이다.

<>박 교수 =지금까지 나온 대책에 비해 오염총량관리제도 수량, 생태계관리
대책이 포함되는 등 진일보한 대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몇가지 문제도 있다.

지천 대책이 소홀하고 비료 등 자체오염원을 줄이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농림부와 환경부가 협조하여 비료사용량을 줄이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회귀수 관리대책이 미흡한 것도 문제다.

-수질개선 대책으로 오염총량관리제 도입, 하수처리율 제고를 위한 환경
기초시설 조기확충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곽 국장 =오염총량관리제는 지역별로 하천의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것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해온 농도규제는 BOD 기준(생물학적 산소요구량) 20ppm으로 배출
하면 오염총량은 문제삼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오염총량이 많은 금호강이 낙동강 본류와 합류하는 지점에서
수질오염도가 극심하게 됐다.

우선 대구지역에 2001년부터 총량관리제를 실시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2005년까지 4조2천2백71억원을 투자해 50%에 불과한 하수처리율 84.4%로
끌어올릴 것이다.

하수처리율 84.4%는 거의 완벽한 수준의 정화를 의미한다.

<>박 교수 =오염총량관리제는 선진국에서는 오래전 부터 도입돼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농도규제로는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총량관리제는 낙동강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

배출권 거래제 등을 적절히 활용할 경우 지역균형개발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다.

-수자원 개발 및 물수요관리 강화를 위해 경남북지역 5~6개댐 건설, 부산
경남지역 광역상수도 건설 등의 대책을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실효성있는
방안인가.

<>곽 국장 =갈수기 유량을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늘려야 수질오염 방지가
가능하다.

상류지역에 갈수조절용 댐을 세울 수 밖에 없다.

부산 경남지역은 낙동강 오염사고가 발생하면 취수가 중단될 수 밖에 없는
취약 지역이다.

사회적 안전확보 차원에서도 취수원을 다변화한 광역상수도 건설이 불가피
하다.

수원은 강변여과수 취수방식과 지천에서 물을 끌어오는 방식으로 해결할
예정이다.

<>박 교수 =낙동강에 수량대책이 필요한 것은 인정한다.

기존 18개 댐의 최대 저수량 32억t, 유효저수량 25억t에 이른다.

또 수많은 저수지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들이 수질보전 차원에서 활용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하루 1백만t의 물을 포항 울산 지역에 빼주기 때문에 유량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포항 울산지역 물문제는 해수 담수화 기술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술로 중동지역에서 이미 해수 담수화를 하고 있다.

물관리 부처가 나누어져 있는 것도 문제다.

유량문제는 건교부, 수질관리는 환경부, 저수지 관리는 농림부가 맡다 보니
유기적인 협조가 안되고 있다.

댐건설에 앞서 기존시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이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008년까지 총 8조4372억원이 소용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재원조달 방안은 무엇인가.

<>곽 국장 =수자원 개발부분과 수질오염부문에 각각 50%씩 투자할 계획이다.

수자원 개발은 전액 국고로 투자한 후 물값으로 환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강수계와 마찬가지로 물이용부담금을 도입할 계획이다.

수질오염부문은 국가지원비율이 65%다.

나머지 1조5천6백억원 정도는 지자체가 조달해야하는데 지방비 조달이
관건이다.

<>박 교수 =기존 댐을 효율적으로 활용 하는 등 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나치게 싼 물값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도 재원조달 방법으로 검토해야
한다.

-위천공단에 대해 상하류간 팽팽한 의견대립이 계속돼 왔는데 이번 대책으로
이견해소가 가능한가.

<>곽 국장 =위천공단 문제는 산업정책 토지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이번
물관리대책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

낙동강 수질관리 대책을 전제로 추후 논의될 사항이다.

<>박 교수 =위천공단에서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염물질량은 적절한
처리대책을 세울 경우 그리 심각하지 않다.

문제는 낙동강 본류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홍수 수질오염사고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본류에 인접하지 않은 지역에 조성돼야 하며 기존 공단에 대한 배출권거래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배출권 거래제도란 기존의 오염배출을 줄이는 대신 새로운
배출을 허용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번 대책을 위한 공청회가 계속 무산되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곽 국장 =정부의 댐 정책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 이유다.

댐 건설지역에 대한 보상은 미흡한 반면 규제만 증가한다는게 주민들의
불만이다.

갈수조정댐이 식수용댐으로 전환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우려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다수의 하류지역민을 위해 소수의 상류지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데 대한
반발 성격도 있다.

정부에서는 민간주도의 공청회를 계속하고 지역별 TV토론 등을 통해 여론을
최대한 수렴할 계획이다.

<>박 교수 =수자원은 상하류 지역주민의 공유물이다.

지역 이기주의에 매몰될 경우 낙동강 수질 개선은 요원하다.

정부도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기 보다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

낙동강 보다 더 복잡한 라인강도 물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있지 않은가.

< 정리=박민하 기자 hahaha@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