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과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이 공동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
이 후원하는 "고용안정제도에 관한 한.독 심포지엄"이 4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렸다.

OMJ(One Million Jobs.1백만 일자리 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독일의 일자리창출, 고용보험, 직업훈련, 취업알선체계 등 실업
대책 경험이 상세히 소개됐다.

만프레드 레베 독일연방고용청 직업교육정책실장은 "구동독지역의 고실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근본 원인은 경제체제가 세계적 추세와 맞지 않았기 때문"
이라며 "한국에서의 고용창출정책도 경제구조를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추는데서
출발해야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기호 노동부장관, 클라우스 폴러스 주한 독일대사, 박훤구
한국노동연구원장, 페터 마이어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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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연방고용청의 역할 ]

만프레드 레베 < 연방고용청 실장 >


한국에서 갑자기 실업이 증가한 것은 통독당시 동독지역의 갑작스런
실업증가와 비교될 수 있다.

동서독이 통일될 당시 동독의 경제 인구는 9백90만명 정도였다.

통독이후 경제인구가 6백만명으로 줄었을 정도로 실업문제는 매우 심각했다.

이처럼 동독지역의 실업상태가 심각해진 것은 무엇보다 동독의 경제구조가
국제적 기준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점이다.

또 당시 동독의 고용상태가 과포화였던 것도 큰 이유다.

이밖에 동독지역의 많은 공장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구 동독권
의 구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서독은 동독지역에 투자를 하지않고 판매하는데 주력했다.

이것이 실업증가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연방고용청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동독지역에 고용창출을 위한 특별기구
를 만들어 직업훈련, 공공근로사업 등을 실시했다.

또 기업은 시설을 현대화하고 불필요한 인원도 삭감했다.

유능한 매니저를 동독지역에 파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지역의 경제는 아직 세계 규범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고
실업률은 여전히 구 서독지역의 두배에 가깝다.

통일당시 정치가들을 비롯해 국민 대다수는 구 동독지역의 실업사태가
이처럼 오래갈 지는 예상하지 못했다.

이는 경기불황이 하나의 이유일 수도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동독지역의
경제구조가 세계적 기준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도 통일이 된다면 국제적 기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북한에서도 대량
실업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

한국이 규제개혁 등을 통해 경제구조를 세계적 기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춰 일자리를 만들려고 한다면 이는 최근의 세계적 추세와 부합하는
것으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지금 세계 경제구조는 혼자서만 살아갈 수 없도록 돼있다.

상호협력.상호의존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독일의 실업대책은 미국 등과는 차이점을 갖고 있다.

독일은 미국과는 다른 사회적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등 유럽이 실업자를 과보호한다는 지적이 미국내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 영국에서는 전직보다 하위직이라도 가능한한 빠른 시간내에 취직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그러나 독일 등 유럽에서는 실업자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식이 강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실직자들이 일자리가 없다고해서 자기 수준보다 떨어지는 일자리에 간다는
것에 대해 찬성할 수 없다.

단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자질에도 맞지 않는 직장에 들어가는 것은
기업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실직자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줘야한다.

공공근로사업도 1~2년의 중단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실업자들이 산보나 하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기간중에도 20%정도의 시간을 직무향상을 위해 할당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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