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행정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됐다.

정부가 강행해온 전자주민카드사업이 백지화됐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24일 국가경제상황을 감안, 전자주민카드사업 시행을 당분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말이 연기지 사실상 전면보류다.

그간의 곡절을 살펴보면 그렇다.

지난 95년 4월 당시 내무부는 국무회의에 증명민원의 개선과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대비, 전자주민카드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카드에 담길 정보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운전면허
<>인감증명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서 등 6종.

그렇지만 시민단체 등은 이같은 발상에 반발했다.

사생활 침해여지가 큰데다 국가권력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한
때문이다.

국민회의 등 당시 야당도 반대했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이를 무시한채 공식계획으로 확정했다.

이에따라 4백85억원의 예산이 전자주민카드처리시스템 비용 등으로 지출
됐다.

올해초 감사원은 이사업에 대해 특감을 실시한뒤 다른 대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행자부는 사업집행과정에서 국고손실 등의 폐단이 드러나자 결국 이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구입한 화상입력장비는 동사무소 캐비넷에서 잠자게 됐다.

7~8년마다 한번씩있는 주민등록증 일제갱신때나 쓸 수 있다.

이처럼 독단행정의 폐해는 크다.

이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부정책의 신뢰성 추락이다.

최승욱 < 사회1부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