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종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위원 >


김대중 대통령은 이번 방미중에 세일즈외교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미국의
적극적 지원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미국 초일류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두팔을 걷어 붙인
것도 믿음직한 모습이다.

실사구시 정신에 입각한 대통령의 통상외교는 무엇보다도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는 미국
투자가들로부터 호평을 받기에 충분했다.

이번 대통령의 방미는 한국이 현재의 위기극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대내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선 한국의 외환위기는 작년 외국인 투자가의 국내시장 이탈과 외국
금융기관의 대출기피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해외투자가들이 다시 한국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IMF(국제통화기금)와의 협의를 통해 금융및 기업구조조정의
큰 그림을 그렸다.

구조조정의 성공을 위해선 막대한 재원이 요구되며 외국인투자는 재원을
조달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 구조조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도
외국인투자의 고용창출은 매우 중요한다.

한국정부가 그동안 미진한 수준에 그쳤던 개방을 전면 자유화 한것은
이같은 이유에서다.

이같은 한국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는 만족스러울 만큼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이번 대통령의 방미는 미국 투자자들에게 한국투자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험을 상당부분 해소해 줄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이 91년부터 한국의 핵심노동권 보호미비로 중단했던 해외민간투자공사
(OPIC)의 한국진출 미국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재개키로 한 것은 이번
방미의 큰 성과다.

또 한미 양국은 빠르면 7월중 양자간 투자협정을 체결키로 합의했다.

다만 미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투자협정의 성격과 협정의 내용에 신중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실 한국은 80년대 후반이후 개도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주로
아시아 중동 남미 아프리카 등과 투자보호협정을 맺어 왔다.

한국기업의 해외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61개의 투자보호협정이 체결돼 있으며 대부분이 90년대 들어서 맺어진
것이다.

그동안 한국정부가 미국과의 양자간 투자협정 체결을 꺼렸던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양자간 투자협정에 강력한 투자보호 조치를 요구했기 때문
이다.

미국기업의 완전한 내국민 대우 보장과 한국에 진출한 기업이 직접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분쟁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해온 것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한미 투자협정체결에 자칫 간과하기 쉬운 문제점을
충분히 살펴 국익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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