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문보도를 보면 재정경제원조차 아직껏 우리나라의 정확한 외채
규모를 모르고 있음이 밝혀졌다.

정부통계에 잡힌 외채규모는 1천1백96억달러이고, 한국 금융기관이 해외
현지에서 빌린 돈이 6백78억달러, 한국의 기업들이 해외에서 차입한 외채가
4백억달러로 모두 합하면 2천2백64억달러에 달하나 금융기관과 기업의
외채가 2중 계산된 것도 있어 이를 조정해도 2천억달러가 넘는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공개된 셈이다.

올 연말까지 갚아야 할 단기외채가 1백50억달러이고, 내년 1월중에 상환
해야 될 단기 외채도 1백억달러에 달하는데 문제는 한국정부의 신뢰도이다.

우리 정부의 신뢰도만 회복되면 원금상환은 과거처럼 연장될 수 있으나
믿지 못하면 원리금을 모두 회수해갈 것이기 때문에 외환위기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선 정부가 해야 할 일부터 살펴보자.

첫째 정부의 신뢰도 회복(Confidence rebuilding)이 시급하다.

본의 아니게 거짓말만 계속한 꼴이 된 우리 정부의 통계나 발표된 정책을
외국정부와 외국기업들이 믿지 않고 빌려준 돈을 모조리 회수해가기 시작한
데서 외환부족 환율급등 등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하루속히 자신과 자신이 이끌 신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해서
만기가 계속 도래하고 있는 단기외채의 상환기간을 계속 연장받을 수 있도록
경제외교를 펴나가야 한다.

둘째 금융개혁을 조속히 단행해야 한다.

금융원칙 대신 정경유착에 의해 거액의 대출이 이루어져온 관치금융
관행을 깨고 부실채권이 많은 은행은 도산시켜 외국은행이나 국내은행에
매수-합병시켜야 한다.

부실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규모는 GNP의 7.7%에 해당하는
32조원에 이르고 있다.

최근 1년 전후해서 도산한 8대 그룹의 금융부채 총액이 무려 20조5천4백
97억원에 달했다.

셋째 부실기업의 조속한 정리가 필요하다.

기업경영의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을 무시하고 국내외에서 마구잡이로 돈을
빌려다가 사업을 벌여 부실화된 기업은 매수-합병 방식으로 빨리 정리해야
한다.

넷째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리해고제 파견근무제 임금
동결 내지 삭감 등을 허용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온국민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기업도산 실업과 같은 고통을 감당
해야 한다.

다섯째 기업과 금융기관의 투명경영체제를 확립시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왜냐하면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투명경영이 이루어져야 우리 정부 기업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의 신뢰도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 기업들도 혁명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첫째 자기자본 비율을 높여 차입금 위주의 경영방식을 탈피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기업의 자기자본 비율은 각각 38.5% 32.6%이고 부채비율은
1백59.7% 2백6.3%인데 반해 한국기업은 전자가 24%, 후자가 3백17.1%에
달하고 있다.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하다.

또 상호출자 상호지급보증을 통한 천문학적인 금융기관 차입은 고쳐져야
한다.

둘째 국제경쟁력이 가장 강한 업종 서너개를 중심으로 업종의 특화 전문화
를 서둘러야 한다.

국제경쟁력이 강한 본업을 소홀히 하면서 본업과 전연 관련이 없는 업종에
손을 뻗쳐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하던 방식은 이번 기회에 고쳐야 한다.

셋째 매출이익 증가보다 외형매출액증가 위주의 경영을 탈피해야 한다.

적자가 나도 매출증가율만 높으면 뛰어들던 경영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넷째 투명경영을 실현해야 한다.

IMF가 요구하는 것처럼 연결(결합)재무제표를 만들고 외국인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를 통해 회계처리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을 실현해야 외국에서
돈을 빌려줄 것이다.

다섯째 단기적인 경영수지 악화가 있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구조
조정을 서둘러야 한다.

사업의 통폐합 인력감축 투자축소 경비 및 예산삭감 차입금 감축 계열사
정리 통폐합 등의 고통이 따르더라도 기업경영의 구조조정을 통해 국제
경쟁력이 있는 주력업종 중심의 특화 전문화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 기회에 정부당국이나 국민에게 한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경영을
잘못한 기업은 과감하게 정리하되 성실하게 열심히 잘해온 기업, 특히
대기업은 계속 성장 발전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한국 자본주의의 주연 배우는 기업이고 정부는 조연 배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객이 전도된 상황에서 한국경제가 굴러왔다.

그 과정에서 기업과 정부가 오버액션과 시행착오 및 역할 불이행이 비일
비재하였다.

한국경제를 이끌어온 대기업들은 주력업종 중심으로 경영자원을 집중
투자하여 세계적인 초일류기업이 되도록 제품 및 업종의 특화 내지 전문화
전략을 강력히 추구해 나가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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