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3단계금리자유화는 지난 92년 11월이후 꾸준히 추진해온 금리자유화
를 사실상 완성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또 95-96년중에 추진하기로 계획된3단계자유화를 조기에 완결했다는
의미도 있다.

정부가 이처럼 금리자유화의 사실상 완결을 뜻하는 3단계자유화를 조기에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최근의 자금시장 안정기조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금리하락의 덕을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 의미에서 시기선택은 적절했다는평가다.

문제는 이번 조치로 금리가 얼마나 오를 것인가에 있다.

그리고 금융권간 자금이동이 일어나 금융시장이 변동하지나 않을까 하는
점이다.

우선 이번 조치로 금리는 두가지 경로를 통해 상승할 소지가 있다.

하나는은행의 CD 거액상업어음 표지어음등 단기시장성 상품의 발행최저
금액을 인하해 이들 단기상품의 시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표지어음은 5백만원, 나머지CD CP등은 1천만원으로 낮춤에 따라 일반인들의
접근이 더욱 쉬어졌다.

은행들은 이들 상품으로 자금을 집중유치하려 들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신금리를 올릴 것이 명약관화하다.

시중은행들은 벌써 카드결제 자금이 주종을 이루는 연5-6%짜리 자유저축
예금의 금리는 3%가량으로 낮추고 대신 단기시장성상품의 수신금리를
인상해 자금을 이쪽으로 끌어들일 움직임이다.

이경우 대출금리는 당연히 인상압력을 받게 된다.

대우경제연구소의 강석훈박사는 "이번 자유화로 은행이 해당상품에 대한
금리를 평균1%포인트 올리면 은행에 추가로 소요되는 이자비용은 1천46억원
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이럴 경우 그렇지 않아도 주식평가손으로 허덕이는 은행이 이자비용과
주식평가손을 보전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올릴 것은 뻔한 이치다.

또 다른 경로는 이번 자유화조치와 병행해 실시한 한은총액 한도대출제도
개편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주로 제조업체 상업어음 할인에만 지원하던 연5%짜리 한은총액
대출혜택을 건설업에도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중소제조업체가 어음할인을
받는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보안대책이 있어 금리는 별로
오르지 않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우선 자금비수기라 금리안정기조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금리자유화의
충격을 흡수할 것이라는 얘기다.

또 실세금리가 떨어지고 있어 은행들의 우대금리(은행별로 9.0-10.5%)를
내려야할 압력을 받고 있다.

은행들은 이번 조치에 따른 금리인상요인을 우대금리 인하요인과 상쇄하면
금리는 중립이라는 주장이다.

또 중소제조업체의 금리부담이 커지는 일을 막도록 하기 위해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월간 상업어음할인 비율을 8:2정도로 유지하도록 했기 때문에
금리인상폭은 있더라도 소폭일 것이라는 얘기다.

이밖에 현재 총통화증가율이 약14%수준이라 올연말 목표치인 12-16%까지는
통화공급 여유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반영해 정부는 이달말 외환제도 개혁방안 발표때 반영하려던
연지급 수입기간 연장과 수출선수금 한도확대를 보완조치로 앞당겨
내놓았다.

연지급수입기간과 수출선수금영수한도를 확대할 경우 외화유입에 따른
통화증가는 분기당 약30억달러(2조3천억원)정도라 통화관리에 부담을
주지는 않는다는 계산이다.

금리자유화에 따른 상품간 자금이동은 이번에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는게
금융계의 일반적 진단이다.

과거 1, 2단계자유화때는 주로 2금융권 상품은 자유화하고 은행권 경쟁
상품의 금리는 계속 묶어둬서 은행자금이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폐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1, 2금융권간 경쟁상품들의 금리자유화와 만기확대를
동시에 실시해 상품간 자금이동은 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같은 금융권내에서 장기상품이 시장성이 높아진 단기상품으로 다소
이동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것도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제 금리는 보통예금등 요구불예금과 3개월미만 자유저축예금 기업자유
예금등만이 규제금리로 남아있다.

이처럼 자유화된 시장에서 은행등 금융기관이 살아남는 길이 과제로
남는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금융기관에 대해 갖고 있는 각종규제를 완화해
은행등이 자유로운 자산운용을 할 수있도록 해야한다.

이런 금융자율화가 진전되면 금융기관 역시 금리예측과 자산운용전략에
따라 성패가 결정되는 시대를 맞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외국이 20-30년에 걸쳐 이룩한 금리자유화를 우리는 단4년만에 해낸
것이지만 이에 대한 정부와 금융기관의 대응은 자유화속도를 따라잡지는
못했다는게 일반적 지적이다.

정부의 규제완화와 금융기관의 자산운영능력 제고가 더욱 가속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이래서 나오는 것이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