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입농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를 강화키로 하자 미국등 주요 농
산물수출국들이 반발, 시행이 늦춰지고 통상마찰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
다.

정부는 11월부터 수입농산물 원산지표시제를 강화해 농산물 포장 크기에
비례해 원잔지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원산지표시요
령을 제정, 지난 9월 입법예고 했다.

이에 국내 수입업자는 물론 미국등 주요 수출국들이 반발, 정부가 시행을
당분간 보류했는데 내년 1월 시행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1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국내농산물 수입업자들은 해외에서 원산지표시를
한 상태에서 수입한 농림수산물에 다시 국내에서 원산지표시를 할 경우 비
용부담이 가중된다며 정부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

또 미국을 비롯한 일부 주한 외국공관측은 이같은 원산지표시제가 관세무
역 일반협정(GATT)이 금지하는 수입제한 행위라며 우리정부에 시정을 요구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수산부측은 이와관련, 원산지표시제도는 수입 농림수산물 뿐만 아니라
국내산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할 예정이어서 GATT규정에 위배되는 것이 아
니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