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입업자 저장시설완화 2년유예규정 삭제에 정유사반발
시설을 전년도 수입량의 60일분에서 45일분으로 완화하고 이의적용을 2년
동안 유예키로 한 규정가운데 유예관련부분을 삭제하자 쌍용정유등 정유사
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법제처는 석유저장시설규제를 완화하면서도 이의적용
을 유예시키는것은 법체계상문제가 있다며 석유사업법시행령개정안 가운데
유예규정을 삭제,차관회의에 송부했다.
이같은 개정안이 국무회의의의결을 거쳐 최종확정될 경우 45일분 저장시
설을 갖추지 못한 정유사등은 올연말까지 수출입업신고를 하지 못하게 될
위기에 빠졌다.
이에따라 쌍용정유등 45일분저장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일부정유사들은
정부가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석유수입을 할수
없게돼 정제공장을 불가피하게 가동중단해야 할 형편이라며 이의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상공자원부는 그동안 규제조치 이비로 사문화돼온 석유저장시설확보 의무
화규정을 현실화하기위해 현행 석유사업법시행령을 개정,의무시설규모를
45 리분으로 완화하는 한편 앞으로 2년안에 이 시설을 갖추도록 입법예고
했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근로자 5명 중 3명은 가족돌봄휴가나 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12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9％는 질병과 사고, 노령으로 돌봐야 할 가족이 있어도 가족돌봄휴가나 휴직을 자유로이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특히 근로환경이 안정적이지 않거나 급여가 적을수록 휴가·휴직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정규직 근로자 중에선 51.3％가 가족돌봄휴가·휴직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70.5％가 돌봄휴가·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응답했다.월 급여 150만원 미만인 응답자의 73.9％는 가족돌봄휴가나 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없다고 했지만, 500만원 이상에선 이 같은 답변이 40.7％에 그쳤다.사업장 규모별로 300인 이상은 41.6％, 30∼300인 미만은 57.9％의 비율을 보였다. 5인 이상 30인 미만에선 66.9％,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중에선 72.1％가 자유로운 사용이 어렵다고 답했다.공공기관의 경우 가족돌봄휴가·휴직 사용이 어렵다는 응답이 38.2%로 평균보다 낮았지만, 공공기관에서도 신청 100일이 지난 뒤에야 '사용 불가'를 통보받은 사례가 있었다.공공기관 직원 A씨는 70대 어머니가 지체장애 3급에 지병까지 앓아 지난해 7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했다. 그러나 사측은 100일 후에야 '휴직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불가 통보를 내렸다. 또한 A씨는 사측의 통보 때 '3급 장애인은 중한 장애인이 아니다', '형제간에 돈을
-
2
'김영미 팀장' 필리핀 교도소 탈옥…국내 송환 '난항'
'김미영 팀장'으로 불리던 보이스피싱 조직 박 모(54) 씨 총책 박모(54)씨가 필리핀 교도소를 탈출해 현지 당국과 한국 정부가 추적 중인 가운데, 박씨가 잡혀도 국내 송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12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경찰청은 필리핀 경찰 및 법무부 이민국과 협력해 박씨를 집중 추적 중이다. 박씨는 검거 이전부터 발령됐던 적색수배가 아직 유지되고 있다. 경찰은 박씨의 본거지와 생활 반경을 고려할 때 아직 필리핀에 머물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밀항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국내 보이스피싱 범죄의 창시자 격으로 여겨지는 박씨는 2012년부터 김미영 팀장 명의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뒤 자동응답전화(ARS)를 통해 대출 상담을 하는 척하며 피해자 개인정보를 빼내는 방식으로 수백억원을 빼돌렸다.다른 조직원들이 2013년 대거 검거·구속된 뒤에도 박씨는 도피 생활을 이어왔고, 필리핀에서는 불법 고용과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돼 현지에서 재판받기 위해 지난해 11월 이감돼 필리핀 나가시(市) 카마린스 수르 교도소에 수감돼 왔다. 하지만 이달 1일에서 2일 새벽 사이 측근인 신모(41)씨와 함께 탈옥한 것으로 추정된다.필리핀 교정 당국은 해당 교도소에 CCTV가 설치되지 않아 탈옥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일부 훼손된 철조망을 찾아냈다고 한국 정부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박씨 일당의 움직임이 수상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작년 12월과 지난달 두차례에 걸쳐 교도소 측에 탈옥 가능성을 경고하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으나 수포가 되었다. 이와 함께 박씨가 필리핀 현지에서 죄를 짓고 형을
-
3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 26명이 13일 위촉되면서 본격적인 최저임금 심의의 막이 열렸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가운데 노동계는 돌봄노동자 출신 근로자 위원 2명을 전면 배치했다.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이날부터 3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최저임금위는 노사가 각각 추천한 근로자 위원 9명과 사용자 위원 9명,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고용노동부 소속 하헌제 최저임금위 상임위원을 제외한 나머진 전원이 이날 새로 임명됐다. 새 최저임금 위원장은 이달 21일로 예정된 제1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첫 회의부터 위원장 임명을 두고 노사의 기 싸움이 치열할 전망이다.올해는 최저임금 논의 초반에 돌봄서비스 분야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두고 노사 간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지난 3월 한국은행에서 나온 ‘외국인 간병인·육아도우미 활용과 최저임금 차등적용’ 보고서가 논의를 촉발했다. 보고서에는 돌봄서비스 업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안했다. 이에 노동계는 새 근로자 위원으로 최영미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장과 전지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돌봄노조 위원장을 임명해 차등 적용 저지에 나선 상황이다.경영계는 영세사업주들의 경영난 등을 들어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시행 첫해인 1988년을 제외하고는 줄곧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해왔다며 반대하고 있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고 현 정부 출범 이후 앞서 2번의 심의에서 모두
![물가 지표 초읽기…다시 파월의 시간이 온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B20231109084118397.jpg)
![[속보] 與 정책위의장에 정점식…원내수석부대표 배준영](https://timg.hankyung.com/t/560x0/data/service/edit_img/202405/38978c85f64995796d4617116d0b761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