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범국민적 사법제도 개혁기구를 이달 말께 발족시킨다는
방침 아래 18일 첫 실무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발족작업에 착수
했다.
고법 부장급인 권성 법원행정처 수석 사법정책 연구심의관을 팀
장으로 고.지법 판사급 5명으로 구성된 실무팀은 이날 회의에서
이 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 위한 대법원 규칙개정 및
개혁기구 구성원의 구체적인 인선을 논의했다.
실무팀은 금중으로 사회적 신망이 높은 인사중 사법제도에 대한
지식과 관심을 갖춘 법조계, 정계, 언론계, 학계, 사회단체
등에서 각 2-4명씩 모두 20명 가량을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
이다. 위원으로는 사법부에서 법원장 급 이상 고위법관 4명 가
량,검찰에서 차관급 2명,변협에서 2명, 정계에서는 여.야 의
원 각 2명, 학계 2명, 언론계 국장급 2명, 정사협등 사회
단체 관계자 2명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발족될 개혁기구는 사법시험 개선위원회, 사법연수제도 개선위원
회, 법관인사위원회 등 3개 소위로 구성, 각 위원회에 위원
6-7명을 두어 *법관인사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및 근무평점제 도
입 *서울 민.형사지법 통합 *대법원의 법률심 기능강화방안 *
법관 임용제도 개선 등 실질적인 사법부 개혁방안을 논의하게 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