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소멸되고 대신 나타나고 있는 경제무역상의
대결적인 신어프로치는 냉전종식후 새로운 흐름의 하나다.

이같은 무역마찰과 보호주의로 경사하고있는 배경과 원인은 다양하다.
각국이 채택하고 있는 경제우선주의, 국내적 경기침체, UR(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의 지연등이 그것이다. 또 무엇보다 각국이 경제의 원칙보다 정치적
타결을 중시하는 데서 무역마찰은 빈발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미국의 어느 교수는 "우리는 희망의 봄을 맞아야
하는데에도 핵겨울에 처해있다"고 개탄하고 있다.

자유무역의 겨울시대에 나온 세계은행의 최근 보고서와 지역 무역자유화를
향한 APEC(아태경협각료회의)의 진전은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

세은보고서는 자유무역의 이득을 강조하면서 UR가 타결될때 세계경제가
얻는 소득은 연간 2,100억달러가 늘어난다고 밝히고 있다.

보다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은 APEC의 포럼이 다음달 17,18일 양일간 미
시애틀에서 열릴 연차총회를 앞두고 작성한 APEC의 "시애틀선언"의 내용
이다.

이 선언의 초안내용은 지역내에서의 무역자유화확대를 위한 무역투자위
설치, 2국간관계협의를 대처할 새로운 조정기구설치, 관세및 해외투자규제
의 완화,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정책과의 조화등으로 돼 있다. APEC의
이같은 움직임은 두가지의 의의를 갖는다.

첫째는 이번 총회가 오는 12월중순으로 타결시한을 잡은 UR협상에 앞서
열림으로써 UR타결에 자극제가 되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란 점이다.

둘째로 이번 시애틀회의는 정상회담까지 곁들여짐으로써 APEC발전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리라는 사실이다.

현재 15개 회원국으로 돼 있는 APEC는 인구20억 세계GDP의 60% 세계무역의
40%를 점하는 중요한 경제권이다. 이지역엔 미.일.중등 경제대국도 포함돼
있으며 장차는 러시아와 중남미 일부국가들까지 망라할 예정으로 있다.

이러한 경제적인 비중이 큰 지역에서 무역투자의 자유화는 세계 무역의
자유화를 선도하게 될것이다.

자유무역의 회복은 시급한 과제다. 보호주의정책이 야기할 가장 큰
폐해는 경기부양정책의 효과를 감퇴시키는 것뿐 아니라 명확한 전망을
어렵게 하는데 있다. APEC의 진화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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