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기업의 창업절차와 공장증설 등과 관련된
각종 행정규제를 크게 완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업활동규
제완화특별조치법안을 비롯한 20개의 신설법안과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
다.

국회는 또 공병부대의 소말리아 유엔 평화유지단 참여 동의안과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비준 동의안 등 3개 동의안과 북한의
핵문제 해결촉구 결의안을 한꺼번에 통과시켰다.

국회는 그러나 여야 사이에 논란을 빚고 있는 종합유선방송법 개정안의
이번 회기 처리를 유보하고 여론수렴을 더 거친 뒤 정기국회 때 다시 논
의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기업활동규제완화특별법 처리 때 반대토론을
통해 "본 법안은 행정부의 재량권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 복지문제, 환경보호문제, 대기업특혜 등 많은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처리의 연기와 재심의를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업활동규제완화특별법에 대한 표결에서 반대표
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