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회장단은 11일 정부의 신경제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국민여론에 호응
하기위해 기업집단의 문제점을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자율적인 해결방안으로는 <>계열사의 독립경영체제구축 <>비관련업종으로의
확장 및 다각화자제 <>우량기업의 공개를 통한 소유분산 <>전문경영인의 경
영권확대등을 제시했다.
<>국민여론 호응
전경련회장단의 이같은 결의는 재계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것이기도 하지
만 타율에의해 당하기보다는 자율적인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임으로써 대기업
그룹에 대한 외압을 다소 완화시키고 대기업그룹의 이미지도 개선하려는 의
도로 풀이된다.
이날 전경련회장단모임은 이달말까지 정부에 내기로한 "신경제5개년계획에
대한 재계 의견"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었다.
전경련사무국에서 마련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금융.대기업집단 노사문제등을
논의, 금융부분에 대해선 은행인사와 경영의 자율화 보장을 요청키로했다.
대기업집단문제에 대해서는 이문제를 자율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재계입장
을 정리했다.
<>이달말 정부건의
전경련은 경제5단체공동으로 신경제정책에 대한 재계의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지만 기업집단문제에 대해선 무엇을 해달라,
어떻게해서는 안된다는식의 의견을 정부에 내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집단문제에 대해 정부의견에 반하는 입장을 제시할 경우 자칫 재계가
정부와 대립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있다는 점을 고려, 자율해결방안을 제시하
는 쪽으로 선회한 것 같다는 분석이다.
이날 발표에서 전경련은 기업집단은 <>국제경쟁력유지 <>기업경영위험의 분
산 <>경영자원의 절약등이라는 장점을 갖고있지만 경제력집중 및 문어발식경
영에 따른 폐해등 적지않은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공식언급 이례적
전경련이 공식석상에서 이런 문제점을 거론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인데
그만큼 자율적인 문제해결의 의지를 부각시키고자한 때문으로 해석된다.
여기에는 또 솔직한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기업집단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을 불식시켜보자는 뜻도 담겨진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은 그러나 기업집단은 그동안의 경제개발계획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우리산업의 구조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형성됐으며 금융구조의 불확실성과
과거정부정책의 불확실성이 기업집단의 형성을 촉진시킨 측면도 있다고 지적
했다.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이다.
따라서 전경련은 금융이 경제활성화의 걸림돌이 되지않도록 은행인사와 경
영의 자율화에 초점을 맞춰 금융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리기업이 집단을 형성하지 않고도 국제경쟁에 나설수 있는 금융기관이 조
성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규하전경련상근부회장은 이와관련, "정부가 금융기반의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떼 은행등이 기업성.산업성을 가질 수 있도록 금융개혁이 이루어져야 한
다"고 강조했다.
<>지분매각 용의
조부회장은 "특히 은행이 기업성을 갖는데 기업이 장애가 된다면 5대그룹은
은행지분을 축소 또는 매각할 용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은행의 자율적 경영을 완전히 보장해준다면 기업들도 은행주식을 포
기할수 있다는 얘기인 셈이다.
따라서 전경련회장단의 이날 발표는 국민정서등을 감안, 버티기 어려울 것
으로 예상되는 기업집단문제에 대해 선수를 쳐서 자율해결방안을 모색하되
이를 담보로 과감한 금융개혁을 요구한 것으로 볼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