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장성 수가 직제상의 기준보직을 초과한 `잉여상태''가 10여년간
계속되고 있다.
특히 군내의 연구위원회기획단 사업단과 같은 임시기구가 반영구화 하
는 현상도 있어 국방예산과 조직관리상 문제가 있는 것은 물론 장성보직
을 위해 이들 기구를 두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현재의 군장성 수는 육군이 3백60여명 해군 70여명 공군 70여명으로 5
백여명이 넘으며 이는 한시직 등을 제외한 일반직제상의 장성보직보다
50여명이나 초과한 상태다.
이와관련,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0여년간 준장진급을 기본소요보다 몇
명씩 더 시켜 장성초과현상이 빚어졌다"며 "이는 한두해의 인사정책상
오류 때문이 아니다"고 말했다.
국방부측 설명에 따르면 또 장성의 계급정년이 5공초기에 준장5년 소장
5년 중장4년으로 모두 2년이 늘어나 전역손실은 줄었으나 신규장성진급
수는 줄이지 않아 전체 장성수가 실소요정원을 넘어서게 됐다는 것.
이 때문에 일시적으로 필요하거나 겸직운용이 가능한 사업단 기획단과
같은 기구가 장성보직을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존속되는 경우도 많
다고 국방부의 한 장성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