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참석자]
사회 : 임종철 서울대교수
토론 : 김광두 서강대교수 이재웅 성균관대교수 홍인기 산업증권사장
변정구 금속가구조합이사장 임동승 삼성경제연구소장

<>사회=새정부가 출범하는 상황인데다가 경제구조와 여건이 급변하고
있어서 여러가지 과제가 많다. 경기의 흐름을 보는 시각이나 대응방안도
사람마다 다를수 있다. 금융계와 학계 산업계의 견해들을 자유롭게 논의해
우리경제가 가야할 진로와 처방을 모색해 보았으면 한다.

<>홍사장=최근 양적으로 팽창한 우리경제에 대외개방의 파고와 함께
시장기능을 보다 확충해야 한다는 논의가 많다. 특히 금융부문의 경우
금리자유화등을 통해 금융의 시장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시장기능의 확보는 자원배분을 효율화시켜 선진경제로 도약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확충및 복지정책등
정부실패부문에만 개입해 이를 보완하면된다.

현재 우리경제는 국제경쟁력 약화,중소기업 연쇄도산및 투자의욕저하등에
따른 어려운 여건속에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새정부 출범과 함께
자율화라는 개혁과제도 해결해야 한다. 이를위해 시장기능회복이전에
시장기능의 취약부문을 먼저 보완해야 부작용을 막을수 있다.

우선 금리안정이 최우선 과제이다. 금리자유화가 진행되면 금리는
일시적으로 반등할것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키위해 금리자유화보다
먼저 실세금리의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

이러한 여건조성을 위해 무엇보다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긴요하다. 최근의
고금리도 직접금융이 활성화되지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주식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주식의 공급에 비해 수요가 적은데
기인한다. 따라서 주식수요개발을 위한 제도적장치가 마련돼야 할것이다.
이것이 금리안정및 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첩경이다.

구체적으로 주식수요창출을 위해선 3조~4조원규모의 증시안정기금확충이
요구된다. 또 10년이상의 장기채권을 안정적으로 발행할수 있도록
여건조성이 이뤄져야한다.

현행 증권거래법에도 문제가 많다. 20여년전 만들어진 제도로는 현실적인
여건변화를 수용할수 없다. 적극적인 개정이 검토돼야 한다.

이와함께 연.기금의 자산이 정부의 감독없이 운용될수있는 장치도
필요하다.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따른 규제도 완화돼야한다.

물론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공금리인하는 상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금융자율화의 토대가 될수 있을 것이다.

<>임소장=우리경제를 어떻게 볼것인가라는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경제지표를 보면 우리경제는 불황인것은 분명하다. 지난해 4.4분기
경제성장률은 2%에 불과한 것으로 예측되고있다. 설비투자는 오히려
마이너스상태이다. 설비투자의 각종 선행지수는 20~40%정도 감소로
나타나고있다. 작년 한햇동안에 중소기업은 1만개이상이 도산했다.

이러한 경제현실에서 차기정부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지금의
침체된 경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할 것인지를 가능한한 빨리 밝히는
일이다. 국민들은 차기정부출범에 맞춰 뭔가 변할것을 기대하고있다.
따라서 차기정부는 경제정책의 비전을 빨리 국민앞에 제시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경제정책의 비전제시를 위해서는 몇가지가 전제돼야한다.

첫번째는 임금수준이다. 우리는 그동안 능력이상의 임금상승을 한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고임금에 맞는 생산효율성을
올려야한다. 임금문제가 안정되지 않고는 경기부양은 요원한 일이다.

둘째는 금리인하문제이다. 과거에는 산업구조가 노동집약적이었다.
임금수준이 그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 임금이 상당히 높아진만큼 산업구조도 고부가가치
자본집약적구조로 이전해야한다. 예컨대 항공 전자 석유화학육성이
그것이다. 이런 산업을 육성하려면 금리의 하향안정화가 전제돼야한다.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는 기술개발투자나 자동화투자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리의 하향안정화는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한다.

그러면 금리를 낮출수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과거에 고금리를
유발했던 것은 통화량의 수급관계에서 대부분 수요가 문제였다. 즉
과잉설비투자등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 금리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엔 상황이 바뀌었다. 현재의 자금수요는 최하수준이다. 즉
이제는 고금리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공급이 문제가 된것이다.

따라서 수요 공급상 수급조절노력이 전략적으로 이뤄져야하는데 이제는
공급의 문제에 맞춰 수급이 조절돼야한다. 그러면 금리도 자연
낮아질수있을 것이다.

차기정부는 경기를 연6~7% 성장수준에서 정상적으로 이끌어가야한다.
모든 부양책을 다써도 올해는 연5~6%수준에 그칠것으로 보인다.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정부의 의지가 확고할때
국민도 한번해보자는 의식을 가질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