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차기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정원식)는 13일
상공.동자.국방.노동부와 총무.환경.과기.법제.공보.보훈처등으로부터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받았다.

상공부는 이날 보고에서 중소기업부도급증대책으로 재정자금을
1천억원으로 확대하고 5천억원의 은행특별자금등 모두 6천억원을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과기처는 올 상반기중
기술개발복권 5백50억원어치를 발행하는등 한국종합기술금융(주)의
기술개발자금지원규모를 총4천억원으로 확충해 이중 90%이상을 중소기업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환경처는 환경개선사업의 투자재원마련을 위해 관계부처협의를 통해
목적세 성격의 환경세를 신설하고 환경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동자부는 이달중 전력요금조정방안을 확정,빠른 시일안에 시행하고
석유류가격에 있어서도 유가자율조정기반조성을 위해 국내유가를
국제원유가및 환율의 변동에 연동시키는 유가연동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중소기업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올해 무역수지를
균형(국제수지기준)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중소기업의 토지이용 환경오염 산업안전등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과감히
완화할수 있도록 "중소기업규제완화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현재 1조원인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의 규모를 오는 98년까지 2조원으로 늘려 자동화와
기술개발등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같은 중소기업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위해 대통령주재의
중소기업진흥회의를 개최하고 청와대에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상공부의 중소기업국도 중소기업정책실로 확대개편하고 산하에
권역별로 지방중소기업청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하며 중소기업연구원을
세우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제조업경쟁력 강화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금융및 세제 환경
노사 교육등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대외무역을 지원하기 위해
대외홍보 전시 연수 상담알선등 서비스전담 기업을 적극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원설비 투자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이달중 전력요금 인상방안을
확정하겠다. 이와함께 계절별 시간대별 차등요금구조를 개선하고
기본요금및 전력다소비가구의 부담을 높이는것을 골자로한
전력요금구조조정 방안도 마련하겠다.

올 여름이전까지 계획된 발전소를 조기준공하고 보수기간도 단축해
전력예비율을 10%이상 유지토록 하겠다.

에너지소비를 줄이기위해 지난해에이어 "수요관리"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 강화되고있는 국제환경규제 움직임에대비,청정연료보급
원자력발전확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및 이용보급등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세워나가겠다. 국내외 자원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 특히 물리탐사결과 부존유망구조가 발견된 동해안 대륙붕 6-
1광구에 대해서는 오는 5월중 1개공을 뚫어 본격시추에 나서겠다.
7월부터는 베트남 11~2광구에대해 2개공의 시추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년도 노동정책의 기본목표를 "자율과 책임이 함께하는
복지산업사회구현"에 두고 노사관계안정과 임금안정을 바탕으로
생산성제고와 근로의욕진작을 통해 우리경제의 활력회복에 기여토록
하겠다.

올해 임금인상은 노사간 자율을 원칙으로하되 전산업의
평균명목임금상승률이 GNP기준 생산성 증가범위내에서 안정되도록 유도하고
총액임금기준 임금정책을 일부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부투자
출연기관등 공공부문은 총액기준 3%이내에서 인상하도록 하겠다.

또 근로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위해 "근로복지법"을
제정,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해 각종 공공복지시설확충재원으로 활용하고
한계기업 도산등에 따른 실직근로자를 위해 재취업알선을 강화하겠다.

이와함께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의무제(2%)운영의 내실화 <>95년
고용보험실시에 대비한 고용보험법제정추진 <>직업병 예방활동강화
<>산재보험적용확대추진 <>노동의 개방화 국제화에 대비한
노동외교강화등을 주요업무로 삼아 추진하겠다.


2001년 과학기술투자의 GNP대비 5% 목표달성등을 포함한 2000년대
과학기술선진7개국권 진입계획을 총체적 제도적으로 지원하기위한 획기적인
특단의 제도적 장치로 현재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제출되어있는
"과학기술혁신 특별조치법"의 금년중 제정을 적극 지원하겠다.

또 과학기술인력의 지속적인 양성 확대를 위해 기존 자연계대학(원)의
첨단기술분야 정원을 오는 95년까지 매년 4천명,석.박사과정은 매년
2천5백명씩 증원하고 한국과학기술원의 정원을 현1천8백60명에서 96년에는
3천3백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미국과의 전략적 기술동맹구축을 향한 제1차 "한미과학기술포럼"개최,
일본과의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을 통한 신소재등의 분야에서 선진기술
이전의 촉진,러시아와의 43개 첨단기술 기업화과제 조기개발착수및 중국
과의 레이저응용기술등 10개분야에서 상호보완적 공동연구확대등으로 기술
개발의 국제화를 적극 추진해 국내 연구개발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겠다.

민간기업의 산업기술개발촉진시책으로 <>기술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와 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등 조세지원제도의 대폭보강
<>국내개발 우수신기술에 인증마크를 부여해 신기술제품의 신뢰성제고
<>"연구개발실용화사업단"을 육성,신기술의 기업화를 촉진하겠다.


환경세신설과 환경채발행을 통해 마련되는 재원과 환경개선부담금및
폐기물예치금등을 통합,환경보전특별회계를 설치해 환경투자재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맑은물 공급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상수원유역에 산재해 수질오염문제를
낳고있는 염색 피혁 도금등 전국의 1천5백40개 폐수배출업체를 19개
집단화단지로 이전시키는 대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이른바 "님비(NIMBY)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수수료와 출연금등을 재원으로 인근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지원사업을 병행실시하고 시설설치계획수립및 운영과정에
주민의사반영을 제도화하는 보완대책을 오는 6월말까지 마련키로했다.
이와함께 자연생태계보전지역지정 자연공원관리 산림및 조수보호등
관계부처의 유관업무를 통괄하는 범정부적인 자연환경보전 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방안과 LNG등 청정연료사용의무지역과 시설확대방안등을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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