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6명이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최저임금 심의의 막이 열렸다. 이번 최저임금위에선 돌봄서비스 등 일부 서비스업종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놓고 노사 간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질 전망이다.고용노동부는 12일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6명을 3년 임기로 새로 위촉했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 임기가 끝나지 않은 공익위원 1명(하헌제 상임위원)을 제외한 26명이 이번에 새로 위촉됐다. 공익위원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이정민 서울대 교수 등이 위촉됐다. 새 위원장은 이달 21일로 예정된 제1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최저임금위는 초반에 돌봄서비스 분야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 한국은행은 ‘외국인 간병인·육아도우미 활용과 최저임금 차등 적용’ 보고서를 통해 돌봄서비스 업종의 인력난 완화 방안으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안했다. 이에 맞서 노동계는 최영미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장과 전지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돌봄노조 위원장을 새 근로자위원으로 추천해 차등 적용 저지에 나섰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고 현 정부 출범 이후 앞서 두 번의 심의에서 모두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지만 부결됐다.차등 적용 여부가 정해지면 최저시급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다음달 27일이다.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고시한다.곽용희 기자
미국 국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올해 처음 10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 상태로는 “기축통화국 지위마저 잃을 수 있다”며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등 대선 후보들은 부채 부담을 키우는 공약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받는다. ◆국가부채비율 100% ‘눈앞’11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2024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이후 지난달까지 7개월간 미 국채에 지급된 이자는 6245억달러(약 854조원)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35.7% 증가한 수치다. 매달 892억달러(약 122조원)를 국채 이자로 지급한 셈이다. 1분당 약 200만달러(약 27억원)에 달한다.이는 미국 국가 부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미 연방정부의 부채 부담은 26조2000억달러(약 3경6000조원)에 달한다. 2년 새 3조9000억달러 늘어난 것으로 미국 GDP의 97.3%다. CBO는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올해 99.0%, 내년 101.7%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가 부채는 그 뒤로도 빠르게 늘어 2034년엔 4조8300억달러로 GDP 대비 116.0%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금리 인상과 고령화가 이 같은 기조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가 올라 이자 비용이 늘어난 데 이어 고령화로 의료비 지출 부담도 커지고 있어서다. CBO는 올해 미국이 정부 부채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이자 총액은 87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세계에서 국방 지출액이 가장 많은 미국 국방 예산(8500억달러)을 뛰어넘는 액수다. 지금까지 미국
외국인 근로자와 일본 기업을 연결하는 인력소개업체 GTN의 고토 히로유키 사장은 최근 몽골 정부 산하 인력 송출 기관을 방문했다가 충격을 받았다. 고토 사장은 평균 임금이 몽골의 5배에 달하는 일본이 몽골인들에게 인기가 높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몽골 정부 담당자가 “급여가 더 높은 한국에서 일하는 편이 낫다는 게 몽골 국민들의 인식”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2022년 말 일본의 외국인 근로자는 182만 명으로 10년 새 2.5배 늘었다.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0.8%에서 2.7%로 크게 높아졌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와 민간 연구소는 저출산·고령화로 일본 산업 전체적으로 2030년 644만 명, 2040년 1100만 명의 인력난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해소하려면 일본은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비율을 10%까지 높여야 한다. 지금보다 외국인 근로자를 3~4배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일본은 한국에 외국인 근로자를 빼앗기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25.4%를 차지하는 베트남 인력의 이탈을 우려하고 있다. 2022년 베트남 근로자의 월평균 수입은 660만동(약 35만원)으로 1년 새 12% 올랐다. 일본경제연구센터는 2032년이면 베트남의 현지 급여 수준이 일본의 50%를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생활비 등을 감안하면 베트남인들이 일본을 외면하고 급여 수준이 더 높은 한국만 바라볼 가능성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다급해진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2035년까지 시간당 평균 최저임금을 1500엔(약 1만3213원)으로 올린다는 목표를 내걸었다.장시간 노동, 불합리한 처우 때문에 ‘현대판 노예제’라는 비판을 받은 기능실습생 제도도 폐지했다.정영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