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무역협정이 갈수록 꼬여가고있다.

최종시한(10월10일)을 2주남짓 남겨놓았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는
커녕 미국의 대대만무기판매등을 계기로 갈등만 더욱 심화되고 있다.
양국의 자존심을 건 "맞대결"양상으로까지 번져가는 모습이다.

미하원은 22일 내년도의 중국에 대한 무역상최혜국(MFN)대우와
관련,중국의 인권개선과 무역상의 호혜조치등 일련의 조건을 요구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안은 부시대통령에 의해 거부될 공산이 크기는 하지만 미국내의
대중국분위기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의 하나다.

미국은 이미 중국에 대해 외국의 저작권등 지적소유권을 보호할 것과
대미무역흑자를 줄일것을 요구해놓고 있다.

중국통상법의 명료화 수입허가제완화 수입 규제철폐등 호혜적 차원에서의
시장개방도 촉구하고 있다.

미국은 협상최종시한까지 중국이 이요구를 수용치 않을 경우
39억달러상당의 대미수출품에 대해 현재 4 5%선인 관세를 1백%로까지
높이겠다고 경고해놓고 있다.

이와함께 구체적인 대상품목 리스트까지 발표,보복조치가 단순히
으름장에만 그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역시 미국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강경자세로 맞서고 있다.

UN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전기침중국외교부장은 22일 미외교정책협회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미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도 40억달러상당의
미상품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할것"이라고 위협했다. 전외교부장은 "미국이
보복한다면 중국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보복대상이 될
미상품40억달러의 목록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또 조지 부시미대통령이 대만에 F16전투기 1백50대와 대잠수함
헬리콥터12대를 판매키로 한것은 지난82년 대만에 무기판매를 제한키로
했던 상해공동성명을 정면위반한 것이라고 강력비난했다.

중국은 미국의 무기판매결정에 대한 항의로 1억3천만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자동차및 곡물수입계획철회도 검토하고 있다.

양국무역협상은 지난8월19일 공식시작됐으나 그동안 아무런 진전을
보지못한 상태였다.

이에따라 일각에서는 미.중무역협상은 결국 최종시한을 넘길수밖에
없지않느냐는 비관적 관측도 대두되고있다.

협상타결이 실패할경우 양국은 큰손실을 입게될 것이 명백하다. 우선
중국으로서는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의 수출이 둔화돼 경제발전에 큰지장을
받을수밖에 없다. 중국은 지난해 1백27억달러의 대미무역흑자를 기록했고
올해는 그폭이 1백5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으로서도 협상결렬로 인한 상호보복조치발동은 침체된 국내경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할수 있다.

이같은 상호불이익을 방지키위해 양국이 결국은 시한내에 극적타결을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하는 분석가들도 적지않다.

이들 낙관적분석가들은 중국이 적절한 선에서 양보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은 대체수입선을 찾기가 쉽지만 중국은 미국만한 시장을
찾을수 없기때문이란 것이 그 이유다. 미국시장은 중국수출의 25%를
차지하지만 미국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에 불과하다.

미국의 정치상황도 중국의 양보를 예상케하는 요인의 하나가 되고있다.
부시행정부는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중국에 번번이 최혜국지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현정부와 협상을 타결짓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다.

오는 10월6일부터 두나라는 마지막 고위무역회담에 들어간다.

"아직 쟁점이 많이남아 있지만 결국 합의는 이뤄질것"이란 모스코
미무역대표부부대표의 얘기처럼 막바지타결이 가능할지가 관심사다.

<채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