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정원식국무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오는 16일 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방한시 체결할 한국과 러시아연방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안등 14개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밖에 이날 통과된 의안은 다음과 같다.

<>사법시설등 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 <>민사조정법중 개정법률안
<>해외이주법시행령중개정령안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시행령중 개정령안
<>한국인구보건연구원법시행령중 개정령안
<>1992년도 일반회계예비비지출안
<>대한민국정부와 러시아연방정부간의 총영사관설치에 관한 의정서안
<>대한민국정부와 러시아연방정부간의 세관분야에서의 협력및 상호지원에
관한 협정안
<>대한민국정부와 러시아연방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안
<>1992년도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 계획수정안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안
<>영예수여안 <>1992년도 상반기 정부주요업무심사분석보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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