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도 예산증가율을 15%이내에서 긴축편성하되
사회간접시설이나 과학기술및 인력개발등에 집중지원할수 있도록
추곡수매가격인상등 소득보상적지출을 억제하고 철도요금 우편요금등에
대한 적자보전을 축소하는등 과감한 재정개혁을 추진할것을 건의했다.

KDI는 30일 "93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중점과제"란 정책협의회에서
내년에 국제수지가 다소 개선되나 경기과열과 물가불안요인이 잠재하고
있어 긴축재정이 요청된다고 지적,내년도 예산증가율은 예상경상성장률 14
15%선을 유지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KDI는 그러나 농업 석탄 신발산업등 노동집약적부문과 중소기업부문에
대한 정부지원이 절실한데다 사회간접자본등 시급한 주요국가사업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경상경비와 소득보상적지출을 과감히 축소하고 배정된 예산의
생산성을 극대화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KDI는 이를위해 지역개발공약의 남발을 막고 지방발전을 촉진할수 있는
지역계획제도를 도입하고 지방교부금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종래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해온 광역상수도 건설사업비등은
지방정부도 분담해야하며 이를위해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KDI는 또 철도요금 체신요금등의 공공요금이나 부담금을 수익자및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추곡수매가격의 인상을 가급적 억제하고 정부수매량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등 가격지지적 재정정책을 지양할것을 건의했다.

KDI는 이밖에 국방인력과 전력증강을 위한 정부지출을 적절히 대체하고
군납및 조달제도를 개선,국방비지출을 효율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