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세계 178개국 정상및 정부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12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14일 막을
내렸다.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의 조화,지속가능한 성장을 다룬 이번 지구정상회담은
환경보전원칙등을 명시한 "리우선언"과 이의 실천및 행동지침인 "의제21"을
채택했다.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는 말처럼 쉬운 과제는 아니다. 이
과제는 개도국과 선진국간,또는 각국가간에 이해가 크게 엇갈린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 개발과 환경의 조화,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김확보문제를 포함,산림 대기보호문제등 3개의제는 원만한 타결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원칙을 채택했고 전인류가
안전하고 깨끗한 지구를 가꾸기 위한 공감대형성의 첫발을 내디딘것은 이번
회의의 역사적 성과로 평가할수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뿐인 지구의
환경보호는 국가차원을 넘어 전인류가 함께 풀어가야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리우회의에 참석한 정원식국무총리는 당초 정부방침을 바꾸어
기후변화협약에 세계 152번째로,생물다양성협약에 154번째로 서명했다.
기후변화협약은 석유 석탄등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로
인한 지구의 온난화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이산화탄소배출을 줄이는 의무를
부과한 국가간 협약이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열대림의 파괴등에 의해
멸종되어 가는 다양한 생물을 보존하는데 협력하자는 국가간 협약이다.

오늘날 지구상에서 동서냉전체제는 붕괴됐다. 그러나 잘사는 나라와
못사는 나라가 지구의 남북반구로 갈려있는 이른바 남북문제는
해결되어야할 중요한 과제가 되어있다. 그런데 빈부격차문제
즉,남북문제는 지금 지구환경보전문제와 얽혀 그 해결이 오히려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으로 미루어볼때 개도국은 빈곤의 해결 또는 경제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환경보전에 지나치게 매달릴수 없다. 환경보전에
치중하면 경제성장이 제약될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빈부격차는 오히려
확대된다. 따라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해서 선진국이 남북문제해결에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가지는 것이다.

지구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이상을 어느 개도국에서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개도국이 선진국에 월등히 처진 물적생산의 양을 늘리고 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포기할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따라서 이상과
현실을 조화시켜야 한다. 이의 조화문제는 바로 리우회의의 주제가 되었던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의 조화문제이고 이는 또다시 선진국과 개도국을
막론하고 온인류가 얼마만큼 책임과 의무를 함께 나누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리우환경회의는 많은 과제를 남겨놓았지만 인류가 환경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한다는걸 공감한 계기가 된것은 분명하다. 물론 20년전 1972년에
스톡홀름에서 지구환경보전회의를 열었지만 그이후 지구환경은 오히려 더
파괴되는 결과를 빚었다.

그것은 스톡홀름선언에도 불구,이를 실천할 체제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리우선언과 의제21을 채택했다 해서 지구환경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올바른 시작이 되려면 환경파괴의
역사적 책임이 더큰 선진공업국이 더많은 책임을 떠맡아야 함은 물론이다.

우리는 지구촌에 위치한 중진국이다. 가난한 개도국보다 환경보전에
더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한편 선진공업국보다 더많은 개발과
생산증대를 꾀해야 한다. 여기에 한국의 고민이 있다. 우리는
리우회의에서 당초방침을 바꾸어 기후 생물협약에 서명했다. 서명하지
않을수 없었던 것은 리우회의의 분위기 때문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세계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성장정책을 불가피하게 수정해야 한다.
기후변화협약은 우리의 화석연료사용에 중대한 도전이다. 현재 우리는
경제성장률 1%를 높이기위해 에너지소비를 2% 늘려야 하는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갖고있다. 이러한 산업구조를 전환하는데 얼마나 많은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것인가는 상상을 초월한다. 생물다양성협약은 희귀동식물
보호를 위한 조치등을 담고 있고 특히 국제특허와 저작권,기타
지적소유권등 산업분야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리우회의가 아니더라도 에너지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과
기술개발,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경제성장을 지속시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다만 리우회의가 그런 과제를 푸는 일을 앞당기게 하고 있을뿐이다.

우리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움직이는 구태에서 벗어나 국제적 압력과
규제를 미리 피하기 위해 성장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