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한.러시아어업협정을 성사시키고도 이 협정의 가장
큰 성과로 손꼽히는 직접(유상)입어에 대해서는 일본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출어를 막아 원양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있다.
15일 원양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한.러시아정부간의 합의에 의해
우리어선단은 러시아수역의 사할린동남쪽 수역과 쿠릴열도 동남쪽 수역에
직접쿼터조업에 나설계획이었으나 일본정부가 사할린등 북방4도의 영유권을
내세워 자국내 국민감정을 건드리지않기위해 한국어선단의 출어를
자제해줄것을 우리정부에 요청해와 정부가 입어신청을 받지않고 있다는
것이다.
알래스카 베링해등 북양어장상실로 고전하고 있는 원양업체들은 러시아
수역의 직접입어를 정부가 일본과의 외교문제를 내세워 막는 것은 지나친
저자세외교라며 강력히 반발하고있다.
더욱이 업계는 러시아수역에서는 일본 북한등이 이미 조업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일본측이 자국내국민감정을 건드린다는 이유로 우리어선단의
진출을 막으려는 것은 러시아수역에서의 일본어선세력을 확대하려는
저의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업계는 현재 러시아수역에서 북한이 3만t의 쿼터를 확보,조업중에
있으나 러시아측이 우리어선단의 조업실적에 따라 북한쿼터중 1만5천t을
배정해주기로 약속까지한상태에서 정부가 계속 출어를 승인하지 않을경우
이마저 놓치게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는 늦어도 4월초부터 러시아수역에 직접입어에 나설것으로 보고 이미
확보된 7만t의 유상입어쿼터를 고려원양 남북수산 대림수산등 14개
북양트롤사에 물량배정을 마치고 출항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수산청은 외무부의 요청으로 업계의 입어신청을 받지않고 일본이
양해해줄때까지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원양협회관계자는 "러시아수역진출의 교두보로 확보한 , 수역의
출어포기는 앞으로 더많은 쿼터를 얻어낼수있는 길마저 막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러시아측으로부터 주는 떡도 못먹는 얼간이로 얕잡아 보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용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