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공장에서 매일 쏟아져나오는 유독성산업폐기물의 대부분이 당국의
단속이나 관리를 받지않고 생활쓰레기에 섞여 버려지고있어 토질뿐아니라
수질오염등을 가속시키는 요인이 되고있다.
19일 환경처에 따르면 현재 전국 6개지방환경청과 시.도에서 관리중인
산업폐기물은 종업원 5인이상 제조업체 6만8천8백여사업장 가운데 17.2%에
해당하는 1만1천8백50개 사업장의 연간 2천2백41만5천t에 불과한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나머지 5만7천여개사업장과 종업원 5인이하 제조업체및
무허가업체까지 합쳤을때 약10만여개 업체에서 쏟아내는 산업폐기물들은
파악조차 되지않고 일반 생활쓰레기등에 섞여 매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온국토는 갈수록 오염이 가속화되고 있을뿐아니라 이에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한 멀지않아 피부병등 심각한 공해병이
만연될 것으로 환경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처럼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관리 단속이 소홀한 것은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 관리대상을 월 50 이상 폐기물 배출업소로
제한하고있기때문.
따라서 환경처는 산업폐기물발생량이 월50 을 넘는 업체중 배출자가
신고하는 업소에 한해 관리단속을 하고있을뿐 미신고 업체나 월50
미만업소에 대해서는 단속할 엄두도 내지못하고 있다.
환경처관계자는 "현재 국내 산업폐기물 총발생량이 어느정도에 달하는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는게 사실"이라고 밝히고 "이때문에
미관리대상업소들이 관리의 사각지대를 악용,환경오염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막을 길이 없다"고 실토했다.
한편 환경처는 현재 월배출량 50 미만 업체가운데 비누 화장품
화공제품제조업소등 유해폐기물발생업체에 대해 올해중 발생량과
폐기물종류등을 파악,관리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기설기자>